기타 판결 20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이혼
|
전세계약
|
성추행
|
임대차
|
상속
|
교통사고
|
경매
|
공무집행방해
|
양도세
|
무면허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모음
기타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10.14
|
50대 상습 절도범, 누범기간중에 준강도미수죄 징역 3년
누범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빈집 등에 침입해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재판장)는 준강도미수,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9월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한 주택에 잠기지 않은 다용도실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뒤 시가 220…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3
|
이용수 할머니 ‘만세’…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2심 승소
서울고법 “1심 각하 취소…청구 금액 모두 인정”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했다.서울고법 민사33부는 23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7
|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1억 배상' 승소‥"끝까지 간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악의적 루머를 퍼뜨려온 유튜버인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1일 장 씨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앞서 박 씨는 해당 소송에 응하지 않으며 장 씨 측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1.25
|
"미안하다…" 혼수상태 아내 호흡기 뗀 남성 오늘 항소심 첫 공판
“미안하다. 아내, 미안. 형편이 어려워….”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는 지난 9월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 최후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A씨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앞서 지난해 5월29일 오후.A씨는 경북 김천의 한 노인전문병원에서 아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27
|
10년간 무려 633번…남의 주민번호로 병원진료 받은 중국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중국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7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5
|
“개 묶어달라” 이웃 요구 무시하더니 5세 여아 물어뜯겨… 견주는 2심서 감형
1심 금고형 선고됐으나 2심 집행유예“2000만원 추가 공탁·피해자와 합의”풍산개를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도 입마개‧목줄을 채우지 않아 5세 여아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2심에서 철창행을 면했다.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심현근)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67)씨의 항소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15
|
"사이드미러 안 접혔네"…공항 노숙 20대, 차 털고 카드로 밥 사먹고
인천국제공항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금품을 훔치고 이를 부정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판사 김태환)은 절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차량과 내부 물건을 훔치고 훔친 카드를 사용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3
|
‘짝퉁’ 팔아 수십억 챙기고 슈퍼카 타더니…감옥 간 유명 인플루언서
1년2개월 실형…24억3천만원 추징 명령“신상품 구입해 베낀 뒤 반품”명품 브랜드를 베낀 속칭 ‘짝퉁’ 제품을 팔아 수십억원을 챙긴 유명 인플루언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 9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 16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한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4
|
숨진 형 명의로 대출받고 돌아가신 모친 계좌서 슬쩍... 사망자 명의 도용 선 넘었다
A씨 사망 1주일 뒤 A씨 명의로 3000만원짜리 비대면 대출이 나갔다. 범인은 A씨의 동생이었다. B씨 사후에는 B씨 계좌에서 현금 700여 만원이 빠져나갔다. B씨의 아들이 모바일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사망한 모친의 돈을 빼돌린 것이었다. A와 B씨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금융 거래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1.01.24
|
겁내는 학생에 스쿠버 교육 강행하다 사망사고…강사 벌금형
스쿠버다이빙 강사38살 A씨와32살 B씨는2019년 8월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학생들에게 스쿠버 다이빙 초급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강습받던 학생 중 여학생 C씨는 하강하던 중 물 밖으로 나와 호흡이 빨라지고 겁에 질려 동공이 확장된 상태로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강습을 총괄하던 강사 A씨는 "들어가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7.04
|
“한 달 밥값 1000만원” 래퍼 도끼, 귀금속 외상값 소송 3년 만에 결말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32)가4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며 고소당한 사건이 3년 만에 결론 났다. 법원은 귀금속 업체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도끼가 미납대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오연정 권순호 강희석)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 도끼가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4…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0
|
'싸움 신고' 받고 출동한 여경 앞에서 성기 노출한 남성의 최후
싸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경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한5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지난해 5월30일 '남자 2명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28
|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대법 "모욕죄 성립"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은 건데요.공인을 상대로 한 표현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홍민기 기자입니다.[기자]누리꾼 A 씨는 지난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13
|
압수 중 사라진 ‘1천억대 코인’...법원 "증거 없이 추징 못해"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수익금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1476개 도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수백억원의 추징금을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부과했던 1심 판단을 파기했다.사라진 비트코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자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경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1심 법원은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도난된 비트코인과 관련해선 추징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0
|
'중고거래 사기' 140명에게 돈뜯은 20대 징역 4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 백 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2020년부터 1년 동안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을 싸게 판다며 피해자 140여 명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고 잠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공판기일 연기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6.12
|
“주식 사놓고 방송서 추천, 유죄 맞다” 무죄 2번 깬 대법원
미리 사둔 특정 종목의 주식을 방송에 나와 추천한 뒤 가격이 오르면 팔아 치운 증권전문가를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죄라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2번 연속 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3.22
|
"환자들 CCTV 있는 방에서 탈의시켜"‥성형외과 2곳, 과태료 500만 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범죄 예방·의료사고 방지 목적으로CCTV가 설치된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옷을 갈아입게 한 성형외과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개인정보위는 환자들이 탈의하는 공간에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두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5백만 원씩을 물게 했다고 밝혔습니다.개인정보위는 이 병원들이 별도의 탈의실이 있음에도CCTV가 설치된 회…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2
|
"다른 후보는 50만 원 줬다" 경쟁심 유발하며 축의금 요구
조합장 선거 관련된 이야기인데요.선거 출마 예정자에게 자신의 딸 결혼 축의금을 요구한 60대가 오히려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전남의 한 농협 조합장 출마 예정자 B 씨에게 60대 남성 A 씨는 "다른 출마 예정자는 결혼, 생일, 설날 축의금으로 50만 원을 보내줬다"며 딸의 결혼식 축의금을 요구하는 문자를 계좌번호까지 적어 보냈는데요…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23
|
“간판 가린다”…20년 넘은 조경수, ‘싹둑’ 한 건물주들
지자체, 원상회복 명령사유재산이라도 함부로 훼손 안돼건축법 조경 기준 맞춰야간판을 가린다며 조경수를 몸통만 남기고 잘라버린 상가 건물 주인들에게 지자체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23일 부산 해운대구는 상가 앞 느티나무 6그루를 몸통만 남기고 자른 상가건물 2곳의 건물주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느티나무들은 해당 상가들이 조성될 때 심어 수령이 20년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2.06
|
"시위 소음 탓 수업 방해"…청소노동자에 600만원 손배소 낸 연대생 패소
연세대 재학생들이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6일 연세대 재학생 2명이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28
"경비원 100명 해고 정당"…압구정 현대아파트 손 들어준 대법, 왜
06.28
'동탄 전세사기' 부부, 2심 간다…"악질적 범죄" 검찰 항소
06.28
“여고생 아닌 괴물”… 친구 살해 10대, 항소심서 두 배 넘는 징역형
06.28
휠체어 펜싱 국가대표 성폭력 내막...감독이 무죄→유죄 선고받은 이유
06.28
"반성할 기회 주겠다"...경복궁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
06.28
엘리베이터서 10대 여성들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06.28
학원강사 때리고 신체포기 각서 쓰게 한 학원원장 징역 4년 선고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8 명
오늘 방문자
306 명
어제 방문자
92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6,466 명
전체 게시물
7,567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