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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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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남노’ 오는데…바다서 패들보드 탄 남성들, 처벌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국민의 안전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출입이 통제된 바다에서 수상레저를 즐긴 시민이 입건됐다.5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쯤 여수시 오천동 모사금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패들보드 2대가 활동 중이라는 신고가 접수됐다.해경은 경비함정과 육상순찰팀을 급파해 이들 레저기구 2대를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했다.수상레저 활동자 A(31)씨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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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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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의집' 후원금 환불 문의 늘었다는데...돌려 받을 수 있을까?
최근 시민단체들의 기부금 유용에 대한 의혹이 늘면서 후원 기부금을 되돌려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나눔의집’은 하루에만 400건 이상의 환불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의기억연대에서 시작된 기부금 유용 논란이 다른 단체들에 대한 불신도 함께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나눔의집에 한 달 동안 후원되는 기부금은 약 2억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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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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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니 합의하자고..." 어느 날 사라진 유튜버, 망가진 그의 삶
"3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질 못했다. 그러다 처음 거리에 나갔는데 사람들 머리 위에 말풍선이 보이기 시작했다. '너 나쁜 놈이지' 이런 글자가 있는 말풍선 말이다. 고개를 숙인 채 다닐 수밖에 없었고 결국 병원 정신과에 찾아갔다."30대 A씨는 인기 유튜버였다. 구독자 20만 명 이상을 보유했던 그는 2년 전 사회문제에 대해 소신 있는 발언을 했다가 악플에 시달렸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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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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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홍삼 팔면 벌금…아시나요
절때 중고거래 플랫폼에선물 받은 '건기식' 쏟아져미등록업자 온라인 판매땐5년이하 징역·벌금 5천만원플랫폼 모니터링 강화 필요"현실 맞지않는 규제" 지적도사진 확대설을 맞아 홍삼 중고 거래글이 다수 올라온 번개장터.회사원인 김 모씨는 설을 맞아 회사에서 받은 홍삼 세트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려다 건강기능식품을 중고 거래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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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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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신청기간 공지 안 해 놓쳤다면... 쇼핑몰 책임일까?
나고객씨는 A씨가 운영하는 사라사온라인몰(이하 온라인몰)에 공지된 이벤트를 발견했습니다.구매대상 카테고리 제품을 2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선착순 2만명에게 1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지급하겠단 건데요. 이벤트를 보고 혹한 나고객씨는 해당 온라인몰에서 3만2000원어치 화장품을 구입했습니다.이벤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먼저 이벤트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을 2만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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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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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업원이 준 물 마셨다 위세척까지…식당측의 법적 책임은?
식당에서 락스가 든 물을 내어줘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가족과 함께 부산의 한 횟집을 찾았는데요. 직원이 갖다준 물을 마시는 중 이상한 맛과 냄새를 느꼈습니다. A씨는 곧바로 횟집 사장 B씨를 불러 물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고 항의했지만 B씨는 '물통이 덜 씻긴 것 같다'며 통을 세척해줬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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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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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먹었으니 에이드로 바꿔줘요" 음식도 단순변심 교환될까?
주문한 음식에 하자가 없어도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할까?팝콘과 탄산음료 등을 무료 제공하는 생일콤보 쿠폰을 받은 A씨는 영화관에서 해당 쿠폰으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후 추가 요금 없이 이미 주문한 탄산음료를 에이드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돼 아직 한 입도 먹지 않았다며 음료수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해당사항을 미리 고지해 줬더라면 처음부터 에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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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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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장애인 찐사랑' 현실선...관계 후 만원 주며 "과자 사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10화 ‘손잡기는 다음에’에서는 극중 지적 장애인 신혜영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장애인 양정일의 에피소드를 다뤘습니다.문자 대화방에서 서로를 ‘혜모바’(신혜영 밖에 모르는 바보), ‘양모바’(양정일 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부르고, 관계를 한 다음 날 ‘수주비수주비(수줍어. 수줍어)’라고 달달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그들. 피고인 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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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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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프콘, 1100만 원 상당 도난 자전거 차대번호 공개
"자전거를 도난당했다"고 밝혔던 가수 데프콘이 분실 자전거 차대번호를 공개했다.데프콘은 앞서 16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전거를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슬프다기보다는 화가 난다"고 전했다.데프콘은 "자전거 타면서 기분도 좋고 힐링도 되고 건강도 찾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너무 화가 난다"면서 "요즘 이런 자전거 도난 사고가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데프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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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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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 퍼진 돌려차기男 신상…“이 사람” 공유땐 이런 처벌
‘부산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 신상정보를 한 유명 유튜버가 공개한 데 이어 구의원도 신상공개에 동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개된 신상정보를 2차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손정혜 변호사는 최근 방송된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아직 사적 제재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아무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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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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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으로 배달된 '한우세트', 모르고 다 먹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못 받은 택배 바로 돌려줘야…고의성 의심되면 수사기관 신고해야"택배 오배송 알고도 안돌려줬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해당#1. 직장인 김모씨(29)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그는 퇴근 전 추석 명절용 소고기가 배송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하지만 집 문 앞 어디에도 택배는 없었다. 알고보니 복도에 택배박스들이 쌓이고 부딪히면서, 옆집 문 앞으로 택배박스가 이동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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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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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코믹스? 미국 대기업이 경상도 태권도장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슈퍼맨 쓰지 마"…논란의 시작 DC코믹스가 대구와 부산 등 경상도 지역 태권도장에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지난 21일이었습니다. '슈퍼맨'이란 상호와 슈퍼맨 마크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부정 경쟁 행위란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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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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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세상' 인권위…취객 체포했더니 "인권침해", 法 판단은 달랐다
최근 인권을 앞세워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도 이 같은 분위기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보다는 개인의 기본권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돼야 한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일부에게 줘 왔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경찰의 검문검색에 대한 인권위의 판단이다. 2010년 인권위는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불심검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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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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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도피 도운 죄?…‘여친·동생’ 처벌 받을까
경찰, 택시비 내준 여자친구는 범인도피로 입건해 조사 중동생에겐 ‘친족 특례’ 적용될 듯‘63시간 탈주극’을 벌인 김길수(36)가 검거되자 그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씨의 택시비를 지원한 여자친구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도주 자금을 댄 동생의 경우 친족 특례로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의정부경찰서 강력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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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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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가져올게요, 5분도 안 걸려요" 택시비 6만 원 '먹튀'한 손님
부산의 한 개인택시 기사가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망간 이른바 '먹튀' 손님을 찾는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다른 기사분들 이런 무임승차 피해 없길 바라면서 제보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인 60대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13일 아침 8시 43분쯤 부산 연산동에서 여성 손님 B 씨를 태웠고, 1시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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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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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놀자" 무단으로 텐트 문 열어…'주거침입죄' 될까?
코로나19 여파로 한적한 곳에 캠핑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의 없이 누군가 텐트를 열거나, 안으로 들어온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것일까요?최근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와SNS에는 여자 둘이 떠난 글램핑에서 모르는 남자들이 같이 놀자며 여자들이 묵고 있던 텐트 입구를 무단으로 열고 들어왔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글 작성자와 친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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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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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유튜브]③가짜뉴스 퍼나르는 '사이버 렉카' 처벌 힘든 이유는
조회수 지상주의 매몰…짜깁기 영상 유포국회에서 통합방송법 논의됐으나 중단돼"유튜브 아닌 개인 사업자 규제 마련해야"#. 한 배우가 '버닝썬 사건'에 연관돼 있다는 유튜브 영상 조회수는11일 기준285만회를 넘겼다. 지난해 해당 배우 측이 "버닝썬 성접대는 루머"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 처벌을 예고했지만 그 이후로도 영상은 계속해서 공유되고 있다.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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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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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객 돈 몰래 이체했는데...피해자는 은행?
휴대전화 데이터 정보를 옮겨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융 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고객 통장 예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수리 혹은 교체를 요구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돈을 편취해왔는데요. 휴대전화 구매 고객에 ‘새로운 기기로 데이터를 옮겨주겠다’며 은행 어플에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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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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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벅 굿즈 17개 받고 음료 299잔 버렸다"…법으로 따져보니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이하 스타벅스)의 여름시즌 이벤트가 화제입니다. 음료를 몇잔 이상 구매하면 선물로 자체 제작한 여름용품을 선물하는 이벤트인데요. 최근의 캠핑 열기와 맞물려 올해는 이벤트 열기가 더욱 과열되는 모양새입니다.지난 주말 한 고객이 300잔의 음료를 주문,결제한 뒤 이벤트 상품만챙겨가 논란이 됐는데요. 이 고객은 음료 1잔만 본인이 마시고 나머지는 매장에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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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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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믿고 뇌 스텐트 시술…2주 뒤 숨진 아내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여성 환자가 뇌 시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부 산하 기관에서 해당 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병원이 이에 불복하면서 유족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두통을 호소하던 여성 A씨가 2022년 10월 대전의 모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뇌 스텐트 시술을 권유받았고, 시술 후 2주 만에 사망했다고 13일JTBC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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