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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나도 모르게 끝난 재판…변호사 때문에 유죄"
2023.03.21
“몇천원 긁었다가 몇천만원 폭탄을”... 카드 줍고 생긴 일
2022.06.28
"고액 알바인줄 알았지 보이스피싱인줄 몰랐습니다"…이런 말 법원서 안 통합니다
2022.06.07
연예인 사진 함부로 올리면 안된다는데…무슨 일?
2021.05.04
사람 타려는데 ‘닫힘’ 눌렀다가 벌금 ‘100만 원’…왜?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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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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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의혹' 이유정, 1심 무죄…"진실 밝혀져 다행"
네추럴엔도텍 2만여주 매도,8000만원 손실 회피다른 변호사에게 식약처 미공개 정보 받은 혐의이유정 "선고까지 오래 걸렸다…진실 밝혀져 다행"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되며 의혹…자진사퇴원본보기[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오른쪽)가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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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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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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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지급…일제 전범기업 패소
법원이 전범기업인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이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이후 나온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결과를 뒤집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2부(재판장 김현미)는 지난 18일 일본의 건설사 쿠마가이구미에 강제 동원되어 일하다 숨진 피해자의 유족 박아무개씨에게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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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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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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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 명품시계 슬쩍한 경찰관…‘5만원 짜리’로 기록 조작
경찰서에 유실물로 들어온 명품 시계를 훔치고 이를 숨기려고 유실물에 대한 기록을 몰래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는 공전자기록등변작 및 절도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1월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다른 경찰이 습득물로 접수해 유실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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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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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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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개·고양이 11마리 죽였는데 집행유예…동물단체 “최악의 선고”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동물권 단체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다. 동물 대상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동물권행동 카라는 24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지난 20일 입양·임시 보호 명목으로 강아지·고양이 11마리를 데려와 죽인 20대 남성 안모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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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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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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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날두 노쇼' 주최사, 입장료 절반 돌려줘야"
작년 프로축구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해, 입장료 절반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작년 7월 유벤투스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에서, 당초 출전하기로 돼 있던 호날두 선수가 뛰지 않았다며 관중 강모씨 등이 주최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장권 가격 50%와 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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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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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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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신 받아줬을 뿐인데…억울한 감옥살이, 왜?
지인 부탁으로 한국에서 보낸 약품을 호주에서 받으려다가 마약사범으로 몰린 대학생이 발송인에게 손해배상을 받게 됐습니다.대구지법 민사13단독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학생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4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A씨는 2017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도중 알게 된 C씨로부터 한국에서 택배로 오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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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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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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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前소속사 상대 2.8억원 손배소…2심도 승소
TS엔터, 슬리피 상대 전속계약 위반 소송1·2심 슬리피 승소…"조정에 따라 해지돼"法 "해지 후 수익·출연료 분배 대상 아냐"래퍼 슬리피(40·본명 김성원)의 소속사가 김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1일TS엔터테인먼트가 김씨를 상대로 낸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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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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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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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팩 놓고 6시간 방치…신생아 화상 입힌 간호사
갓 태어난 신생아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둬 큰 상처를 남긴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 팩을 놔두고 6시간 넘게 방치해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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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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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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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퇴사 후 17년 만에 “발명 보상금 달라”… 대법원 판단은
대법 “재직 때 규정 따라 청구 가능”회사에서 특허기술을 발명한 뒤 퇴사한 직원이 17년 만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다면, 퇴사 후 만들어진 지침이 아닌 재직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보상금 시효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과거 삼성전자에 재직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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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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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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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10억 보관 임무 알고도 저버린 전직 부장판사 '징역 2년'
의뢰인들로부터 약정금 10억원을 보관해주기로 하고 받아 한쪽 당사자에게 모두 넘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모(62) 전 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억원의 배상금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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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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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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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못 잡았나” 조희팔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희대의 다단계 사기꾼’ 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1부(부장판사 성수제 김복형 심담)는 A씨 등 피해자 9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조희팔은 측근 강태용 등과 2004년 10월∼2008년 10월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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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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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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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10억 '먹튀' 현직 변호사 결국 구속…"피해자 또 나와"
현직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탁금 등 거액을 챙긴 사건과 관련, 추가 피해자가 나오면서 결국 구속됐다.20일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초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변호사 A씨를 구속했다.A씨는 최근 자신을 찾아온 의뢰인 4명이 낸 변호사 선임료 44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2018년 11월 공사대금에 관한 민사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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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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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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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101 투표 조작’ 김광수, 1심서 1000만원 벌금형
엠넷(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에 출연한 자사 연습생에게 아이디(ID)를 사서 투표를 몰아준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수 엠비케이(MBK)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와 엠비케이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아무개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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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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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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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뒷담화’,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여자 친구와 데이트하면서 나눈 연예인 험담이 형법상 명예훼손이 될까. 아파트 주민과 나눈 또 다른 주민에 대한 ‘디스’ 때문에 법정에 선다면….당신에게는 벌어질 것 같지 않은 이런 일들이 현실에서는 종종 생긴다.KT위즈 프로야구단의 장성우 선수. 포수 유망주로 각광을 받던 그는 몇 년 전 여자친구와 나눈 문자 메시지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비난에 직면했다. 이 일로 프로야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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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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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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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연착→일정 차질…배상 받을수 있나?
비행기 연착으로 승객들 시간 지연 핵심은 항공사의 '합리적 조치' 여부 합리적 조치 안 하면 배상 책임 인정 원본보기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3월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한 대가 파란 하늘을 향해 이륙하고 있다. 2019.03.06. woo1223@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기상 이변 혹은 엔진 결함 등의 이유로 번번이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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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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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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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모를 전기장판 불…아이 하반신 심한 화상…부모 과실? vs 제조사 책임?
[판결남] 전기장판에 네 살배기 3도 화상…‘이불 덮고 잔 게 잘못’?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춥습니다. 전기장판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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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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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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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으로 책임 있는 자세 보여야”…‘우크라 불법 참전’ 이근, 2심도 유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이근 전 대위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해군특수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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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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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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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감학원 피해자에 국가·경기도가 위자료 줘야”
“초중고 한참 배워야 할 나이였는데 납치해 가둬놓고…온갖 인권 유린 말살의 현장이었고요. 배움의 길도 국가가 다 차단을 해버렸고요. 그런 상태에서 평생 ×× 같은 삶을 국가가 만들어놨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결은 여전히 우리를 ××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선감학원 피해자 한일영씨)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는 선감학원 피해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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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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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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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 누구 책임?
민사일반#골프연습장#손해배상#타박상인도어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가 B씨를 상대로 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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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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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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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피고인 없이 유죄판결…대법 "위법"
서울 서초동 대법원. 2019.2.1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바뀐 휴대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한 상태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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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후 발뺌한 명문대생…"가증스럽다" 판사도 질타
06.24
입양한 개·고양이 11마리 죽였는데 집행유예…동물단체 “최악의 선고”
06.24
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 냈어도…대법 "차주도 책임" 왜
06.24
“왜 못 잡았나” 조희팔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
06.23
박세리, 부친 빚 대신 갚느라 힘들었는데…'증여세' 최소 50억 더 내라고?
06.23
집으로 경찰 유인하더니… 사냥개 3마리 풀어 물리게 한 수배자
06.23
삼성전자 퇴사 후 17년 만에 “발명 보상금 달라”… 대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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