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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피해자 동의 없는 '밀양 성폭행' 가해자·판결문 공개, 문제없나 [법알못]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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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
127
[법원판결] 아들 핸드폰으로 LG 핵심기술 촬영…中기업에 유출 시도한 前팀장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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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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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권경애, 아직도 사과 안 해‥5천만 원? 혀 깨물고 항소"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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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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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식당서 사라진 '한정판 신발'…CCTV 보니 "주걱 써서 욱여 넣더라"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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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124
[법원판결] 사은품 빼돌린 오뚜기 직원… 3년간 20억 ‘꿀꺽’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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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123
[법원판결] 주운 카드로 5만원 결제했는데 벌금은 100만원이라고?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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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122
[법원판결] 목줄 안한 개 교통사고···法 "차주가 견주에 194만원 물어라"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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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121
[전문가답변] ‘내돈내산’이라 속인 협찬광고, 제재 어렵다?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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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120
[전문가답변] 개물림 사망사고 개는 안락사?…해외에선 어떻게 하나?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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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119
[법원판결] 재판한 줄도 몰랐는데 징역형이라고? 대법 "재판 다시하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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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118
[법원판결] 112센터에 129차례 허위신고…징역 8개월 실형
202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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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7
117
[전문가답변] "항의 한번 했을 뿐인데 진상고객이래요" 블랙리스트 공유한 렌터카업체들 처벌되나요?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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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4
116
[법원판결] '화재경보기 벨튀' 순간의 장난, 결과는 형사처벌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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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115
[전문가답변] 얼룩 묻고 구겨진 고가의 포스터, 환불 불가한가요?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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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114
[전문가답변] 반품 중 깨져버린 약탕기, 누구 잘못일까요?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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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1
113
[법원판결] "우리 공항 택시 조직이야"...조폭 택시기사들 법정구속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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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112
[전문가답변] "장사도 안되는데…계산 안하고 먹튀한 손님 처벌할 수 있나요"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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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111
[전문가답변] 속옷 입고 커피숍 출몰 '충주 티팬티남' 어떤 처벌 받나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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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110
[전문가답변] 커피값 냈으니 괜찮다?…빨대·냅킨 슬쩍하면 '절도죄' 해당할까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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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109
[전문가답변] 매장 물건 손괴 후 당당한 손님 "제가 그러기 전에 직원이 말렸어야죠"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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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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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06.26
‘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06.25
“나 장교야” 한 마디에 뚫린 민통선…20대 민간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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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06.25
'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06.25
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06.25
성관계 장면 몰래 촬영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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