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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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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유족 울린 ‘변호인 재판 불출석 패소’…재심 가능할까?
지난 2015년 학교 폭력 피해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박주원 양.이듬해 박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가해자 측과 학교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후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습니다.그런데 이 씨는 지난주 원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원고 측 항소가 취하돼 패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어떻게 된 일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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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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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성인 배우, 당신 맞지?"…아내 뒤캐는 '의처증' 남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이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아내라고 확신하고 과하게 의심해서다.2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6개월 차 신혼인 A씨는 매일 본인을 의심하는 남편과 전쟁통에 살고 있다.사연에 따르면 신혼여행에 다녀오고 얼마 뒤 남편은 한 음란 동영상을 A씨에게 건넸다. 남편은 A씨에 영상을 다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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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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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엎어치기 한 격투기 관장, 훈육이라 볼 수 있나?
한 남성이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며 '제보이거실화냐' 제작진에 영상을 보내왔다.영상에는 지난 7월 28일 전남 여수시 한 격투기체육관장 38살 B씨가 관원생 11살 아동을 격투기 기술로 두 차례나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학부모 A씨는 당일 아이가 더 이상 체육관을 가고 싶지 않다고 울먹인 데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 챘다.A씨는 곧장 관장 B씨를 찾아가CCTV를 확인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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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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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 빚도 갚아줬는데…사업 투자 거절하자 난동 피운 남편
수천만원에 달하는 남자친구의 빚을 갚아주고 결혼 비용도 모두 부담해 식을 올린 여성이 2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30대 여성 A씨가 당시 남자친구를 대신해 갚아준 수천만원과 결혼 비용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며 사연을 전했다.A씨는 어느 날 2년가량 사귀어 온 남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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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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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성매매 사실 들킨 남편이 또 쓰레기짓을 했습니다"
"남편의 성매매를 알게 된 후 극복한 부부들 있으신가요? 회복될 수 있는 문제인지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부부관계에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남편이 과거 성매매를 한 사실을 뒤늦게 안 30대 여성은 이 믿음이 깨진 것으로 인해 고민에 빠진 상태다.남편과는 10년의 연애 끝에 결혼한 A 씨는 우연히 남편이 결혼 전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남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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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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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1년 사귄 남자친구가 결혼을 했다"는 충격적인 글이 올라와 여성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네티즌들은 믿지 못할 스토리에 '조작' 의혹을 제기했지만 광주 맘카페 등에서 '남자친구'의 신상이 공개되며 실제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살리고 있다.글쓴이 A씨는 2년 가까이 사귀어온 남자친구 B씨가 며칠 전 다른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두 사람은 지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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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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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운명 건 전쟁"... 학폭위가 해법 될 수 없는 이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아래 학폭위)는 컨베이어 벨트와 같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거나 학폭위로 보내거나 판단을 내려야 한다.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네 가지로 한정돼 있다. ①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학교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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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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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나가" 외국인 남편의 통보…해외서 날벼락 맞은 '한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과 결혼 후 일방적으로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뒤 이혼 소송을 고려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고민을 의뢰한 A씨(여)는 외국계 기업에서 외국 국적의 남편을 만났다.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A씨는 임신했고, 남편은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예정보다 일찍 본국으로 돌아갔다.남편은 업무 특성상 본국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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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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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치매 시어머니 요양병원 모시자 했다가 이혼합니다"
시부모 부양 조건으로 식당 받았는데…시어머니 치매 걸려 A씨 홀로 병간호부부 갈등 끝에 결국 이혼 소송중증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말을 꺼냈다는 이유로 이혼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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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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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도 몰랐는데 상간녀라고요?"…여대생의 분노 [법알못]
아르바이트 중 만난 동료와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시작하려던 여성이 졸지에 상간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카페에서 일하던 여대생 A 씨는 온라인에 '제가 상간녀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새로 들어온 또래 남자 아르바이트생과 친해져서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랬다"고 만남의 시작을 소개했다.A 씨는 "어느 날 아내라는 분이 카페에 찾아와 화를 내며 상간녀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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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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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 속 '불륜' 증거에도 잡아떼던 아내…"셋째 친자 불일치" 분통
아내의 외도로 태어난 셋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아내의 외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결혼 13년 차에 두 남매의 아버지인 A씨는 아내 B씨와 약 3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보험업에 종사하지만, 벌이가 거의 없었다는 B씨는 잦은 외출에 늦은 귀가로 A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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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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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암시' 황정음, 되레 위자료 줘야 할 수도…왜
배우 황정음(39)이 최근SNS에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41)씨의 불륜을 암시한 듯한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현직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다.이혼 및 가정사건 전문 손정혜 변호사는 12일YTN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황정음씨가 본인SNS계정에 남편의 불륜이나 부정행위가 이혼의 원인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도록 게시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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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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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해 반한 아내, 데이팅앱 원나잇 여러번”...결혼 무효 가능할까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 이상형을 만나 결혼에 골인했던 남성이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다른 남성들과 원나잇을 즐겼다는 것을 알게 되자 고민에 빠졌다.2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자신의 이상형인 가정적이고 순박한 여성을 만났다고 한다. 첫 만남에 나온 여성 B씨는 이상형에 가까웠고 외모도 흠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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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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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남편과 이혼…시부 장례 치러야 하나요?”
“고독사하신 전 시아버지 장례를 제가 치러 드려야 하나요?”40대 중반 A씨는31세에 결혼해10년 동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이 적극적이지 않았고,39세 되던 해 명절 시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2세 계획을 이야기하던 도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남편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했다.대화도 해보고, 설득도 해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A씨는40세에 이혼하고 다시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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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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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앓던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요구... 모든 '남편탓' 억울해
- 산후우울증에 의한 이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혼인관계 파탄’의 여부가 관건- 병원 상담, 육아, 경제활동에 협조, 노력한 남편에게 아내의 이혼 청구 쉽지 않아 보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부부공동재산 규모와 형성·유지·증식에 기여한 바와 ‘자녀의 복리’가 관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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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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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싱인줄 알고 동거해 출산 한달 앞뒀는데”... 상간소송 당한 여성 왜?
유부남에게 속아 출산을 한 달여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자신을 이혼한 ‘돌싱남’이라 소개한 남성이 알고보니 유부남이었기 때문이다.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출산을 앞두고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A씨는 온라인채팅을 통해 10살 연상의 ‘남편’ B씨를 만났다고 한다. B씨는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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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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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지 반찬 없으면 밥 안 먹는 남편…오히려 이혼하자네요" [
"편식 심한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지긋지긋합니다.""먹기 싫은 걸 안 먹는 것도 제 취향인데 그걸 존중하지 않는 건 저에 대한 무시 아닌가요?"까다로운 입맛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부가 있다. 아내는 배우자의 편식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보라 했다가 오히려 이혼 통보를 받았다고 공개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글에 따르면 게시자 A 씨의 남편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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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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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혼인신고 했다가 '날벼락'…"취소 안돼요" 이유는
◇ 취중 실수로 해버린 혼인신고...취소할 수 없을까A씨는 모바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사람들을 만났고 이들 중 마음 맞는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이 모임에서 종종 갖는 술자리가 A씨의 낙 중 하나였다.어느 날 모임의 한 여성 B씨와 낮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좋아진 A씨는 구청으로 가 혼인신고를 했다.다음 날 술에서 깬 두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후회하고 "혼인신고를 없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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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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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남편, 알고보니 불임수술에 충격…"이혼선언 했지만"
전 부인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들을 위해 불임 수술 받고 저와 재혼한 남편, 이혼 가능할까요?불임 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은 ‘사기’에 해당되지 않나요?Q)저와 남편은 결혼 4년 차 부부로, 재혼 가정입니다. 남편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 두 자녀가 있으며 아이들은 전 부인이 양육 중입니다. 저는 전 남편과 사이 아이가 없어 지금의 남편과 예쁜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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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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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있다고 모를 줄 알았나? 생활비 줄이던 기러기 남편의 최후
부정행위란 대등한 관계에서 만나는 것이든, 돈을 내고 성매수를 하는 것이든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야 하는 행위라면 모두 위자료 청구 가능해- 무리한 증거 수집, 예를 들어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서 잠금장치를 해제해서 수집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어 증거 사용과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해- 상간녀가 업소 여성이라도 위자료 청구에서 그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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