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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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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서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아동성추행’ 징역 2년6개월 수감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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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399
[법원판결] 순찰차에까지 '쿵'…차 훔친 도주극 벌여도 면죄부?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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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398
[법원판결] 6살 앉은 의자 잡아뺀 유치원 교사…"지도하기 위해"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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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397
[법원판결] 아들 때린 중학생들 골프채로 겁주고 보복 폭행한 아버지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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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396
[법원판결]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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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6
395
[법원판결] “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고기 구워 술”…20대 친부 징역 25년 확정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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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394
[법원판결] "소풍가고 싶어요" 그 말에 무차별 폭행…法 살인죄 때렸다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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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393
[법원판결] 초등생·고등학생들 사귀며 성관계 몰래 촬영한 20대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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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392
[법원판결] “체구 가장 작은 아이를…” 던지고 밟은 어린이집 교사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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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391
[법원판결] 칫솔 쓸 때마다 찝찝했던 남편, 몰래 놔둔 녹음기엔…"왜 안 죽노"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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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390
[법원판결] “생후 18일 아기 거꾸로 들고 흔들어”...산후도우미 징역 2년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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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389
[법원판결] '물고문'에 숨진 딸에 "이모 폭행은 정당"…친모, 징역 3년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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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388
[법원판결] ‘여친과 성행위’ 성폭행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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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387
[법원판결] 풀어준 지 열흘 만에 또…촉법소년 면죄부
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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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386
[법원판결] 6살 아들·9살 딸 당구채로 상습 폭행한 30대 아버지 집행유예
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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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385
[법원판결] 대법 “초1 학생 ‘지옥탕’ 옆 교실서 8분간 격리…아동학대”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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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384
[법원판결] '술 한잔 하자'며 여고생 쫓아간 인천 경찰 간부 견책 징계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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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383
[법원판결] “장난으로…” 교실서 옷 갈아입는 모습 찍어 협박… 여친과 7회 강제 성관계한 10대 ‘집유’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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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382
[법원판결] 동거남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징역 10년형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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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381
[법원판결] 생후 18일 아기 거꾸로 들어 내동댕이…산후도우미 2심 형량 늘어
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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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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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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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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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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