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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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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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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이 1살 막내 안 돌본다" 때리고 집 나간 엄마
법원, 효자손 등으로 아이 때린 30대 엄마에 징역형 집행유예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아들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간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8일) 창원지법 형사 6 단독(판사 차동경)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아들인 B(6)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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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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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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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행방불명, 엄마는 재혼…할머니는 손녀를 입양할 수 있을까
사업을 하던 아빠는 사채에 손을 댔고 결국 업자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다섯 살짜리 꼬마는 그 뒤로 아빠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생사 여부도 모릅니다. 엄마는 꼬마를 남겨두고 집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은 이 꼬마를 2014년 한국으로 데리고 온 건 그의 할머니였습니다.할머니는 9년 동안 나홀로 손녀를 키웠고, 손녀도 곧잘 한국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의 행복에 금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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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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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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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 무죄‥'출산'도 미스터리
2년 전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외할머니가 친모로 드러나면서 큰 논란이 됐죠.아기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외할머니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는데, 무죄가 선고됐습니다.김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1년 2월, 구미에 있는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살인 혐의로 20대 엄마가 검거됐지만,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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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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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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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친 증거 없다, 진실 몰라”... 구미 여아 친모 집유로 감형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만 2세 여아 ‘보람양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보람양의 친모 석모(50)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석씨는 보람양 시신을 숨기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딸인 김모(24)씨가 낳은 딸(외손녀)과 보람양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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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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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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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변기에 넣고 뚜껑 닫은 친모 '실형'…꺼내 보살핀 친구 '무죄'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고 변기에 방치해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 친모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2·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22·여)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앞서 A씨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뒤 친구인 B씨에게 이를 알렸다.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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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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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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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 연진에겐 전과조차 안 남았다…‘더 글로리’ 실제 처분 보니
고데기를 이용해 동급생을 화상 입힌 17년 전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과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데기로 동급생의 팔 등에 상처를 낸 사건은 최근 공개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06년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고데기 학폭 사건 당시 가해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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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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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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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키 빼돌려 싱글 여성 오피스텔 몰래 출입한 분양 사무실 직원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며 빼돌린 카드키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무단침입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 1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보호관찰 1년과 스토킹재범예방 강의 이수 명령,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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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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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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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딸꾹질 멈추려 돌 안 된 아들 파리채로 때리면 학대"
딸꾹질을 멈추게 하겠다고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파리채로 때린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정당한 보육이나 훈육을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우철희 기자입니다.[기자]인천에 사는 20대 아버지 A 씨는 갓 난 아들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파리채나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베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생후 2개월 때부터 7개월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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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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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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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블랙박스 돌려놔 불륜 현장 촬영…남편 잡으려다 유죄, 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대화 내용 내보내기’로 모든 대화를 자신의 e메일로 보냈습니다. 내친김에 남편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불륜 사진까지 다운받았죠.#아내의 휴대전화를 풀지 못한 B씨는 사설업체를 찾아 잠금 해제했죠. “언젠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게,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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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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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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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난 촉법소년” 조롱한 중학생, 징역형 받았다… 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음악과 경적을 울리며 교정을 질주한 행동에 대해서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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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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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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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 못한다”…동거녀 4살 딸 수차례 때린 20대 남성 집행유예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거녀의 어린 딸을 수차례 학대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정 판사는 또 A 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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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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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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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낮잠잘래' 보채는 세살아들 뺨 때렸다…징역1년
엄마와 함께 낮잠 자고 싶다며 보채는 아들(3)의 뺨을 멍들도록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10일 오후 2시께 피해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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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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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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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소년범들의 '강도 상해, 특수절도, 성폭행'…재판부도 "참담하다"
조건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한 뒤 폭행해 금품을 빼앗고, 후배를 성폭행한 10대들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7)에게 장기 7년, 단기 5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B 군(17)에 대해서는 장기 6년·단기 4년, 벌금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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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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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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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훔치고 경찰관 폭행한 간 큰 중학생들…이례적 '정식 재판행'
검찰, 중학생 3명 구속 기소…나머지 5명 소년보호사건 송치제주에서 주차된 차량을 훔쳐 몰고 경찰관을 폭행한 중학생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수사 받았던 점을 들어 이례적으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A(15)군 등 3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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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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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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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뻘에 ‘날아차기’ 중학생들…1명 구속·2명 소년원
4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며 조롱한 중학생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공동폭행, 절도)를 받는 중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군이 도주가 우려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려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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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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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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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친자 안 올린다"는 합의, 법적 효력있나
'친자 등록 요구 안한다' 합의…위반시 1억원 약정합의 깨고 친자확인訴…법원 "애초 합의 자체 무효"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위약금 지급 인정 안해혼외자를 친자로 등재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30여년 전 교제했다가 헤어져다. 헤어진 B씨는 얼마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들 C군을 출산했다.홀로 아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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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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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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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폭행에 아이는 15층 난간에 매달려야만 했다
2018년 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가해자 4명어처구니 없는 이유로80분간 잔혹 폭행→피해자 숨져피해자 숨지자 '자살'로 입맞춤…최장 징역 7년 불과2018년12월12일. 검찰이10대 중반의 중학생 4명을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혐의는 상해치사와 공동 상해·공갈 등 무시무시했다. 이들은 바로 같은 학년 친구를 고문 수준으로 폭행·학대하다 건물 아래로 추락해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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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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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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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앞에서 성관계 해줘”…가출 청소년에 성희롱한 기간제 교사
가출 청소년을 보살펴 준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희롱 행위를 일삼은 남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배광국 오영준 김복형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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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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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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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새 남자 만나야지”…회식서 무심코 이혼 사실 알린 상사, 법원 판단은?
공개한 적 없는 이혼사실을 제3자가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은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만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앞서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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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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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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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고거래 '부부사기단' 조사해보니 남편이 사기결혼 피해자"
중고 가방과 보석을 판다며 사기를 친 부부가 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남편이 사기 결혼 피해자라는 것이 밝혀져 풀려났습니다.울산지검은 중고 거래 사기로 1억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부부 가운데 30대 남편 A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을 프랜차이즈 커피숍 상속녀라고 속인 20대 B 씨와 결혼했고 아내 B 씨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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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겨야…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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