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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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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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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보험금', 유무죄와 별개…"상식·합리에 달려"
피고 이모씨(50)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동승한 만삭 아내(당시 24세)를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스무살이나 어린 캄보디아 출신 아내가 임신 7개월 상태에서 남편이 낸 사고로 숨진 참혹한 사건인 데다 남편 앞으로 95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어 법원의 판단마다 세간의 이목이 쏠렸다.사건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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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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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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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대에 "암 걸렸다" 속여 8천만원 뜯은 40대 징역형 집유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원본보기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A 씨는 2016년 12월 연인인 B 씨에게 "대장암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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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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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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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라이터’, 남편은 ‘휘발유’…주유소 부부의 유별난 부부싸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 43분 충북 보은군의 한 주유소.주유소를 운영하는 A(49) 씨는 아내 B 씨와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벌였다.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된 부부싸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아내 B 씨는 남편과 다투다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주유소 바닥, 주유기 등에 휘발유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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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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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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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뒷바라지했는데 주식 대박나자 불륜…재산분할 될까
4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 아내를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남자의 추잡한 실체가 공개됐다.지난 6일 채널IHQ에서 방송된 ‘변호의 신’에는 이혼 후 홀로 살아가던 의뢰인이 한 남성과 동거를 하면서 뒷바라지 했으나 배신을 당한 사연이 소개됐다.5년 전 이혼한 A 씨는 우연히 과거 연인 B 씨와 재회했다.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지내는 사정을 들은 A 씨는 B 씨와 동거를 시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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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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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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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보러 가자" 아이들 길가에 놔두고 떠난 아버지…'무죄' 왜?
어린 세 자녀를 길에 버린 친부가 아동 유기 · 방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 · 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 · 2심 재판부는 친부가 아이들을 길에 버린 사정을 살펴보면 유기나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초등학생과 중학생 삼 남매의 부친인 피고인 A 씨(44)는 지난 2021년 4월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 10대 아들 2명과 10대 미만 딸 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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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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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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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현장 잡으려 남성과 호텔 간 아내 촬영한 남편,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아내와 지인 남성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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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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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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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 땡땡이, 담임한테 왜 말해"…교사에 고함치고 삿대질한 10대들
자습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한 뒤 끝내 교실로 돌아오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이 사실을 담임 선생에게 통보한 교사에게 떼를 지어 항의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교육활동 방해'라는 판단을 내렸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대구 모 고교 3학년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 결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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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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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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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더러운 짓" 불륜녀 폭행한 30대…공소기각, 왜?
불륜녀 동료 보는 앞 "더러운 짓 했잖아"분 못 참고 한 차례 뺨 때린 폭행 혐의도"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공소기각 결정원본보기[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남편과 사내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찾아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피해자 선처 의사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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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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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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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속인것 들킬까봐" 엄마 살해하려 흉기 찌른 중학생 집유
어머니에게 중간고사 성적을 거짓으로 말한 뒤 이를 들킬까 봐 어머니를 살해하려 한 중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이진관)는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군에게 보호관찰과 1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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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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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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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이 교사 폭행…머리채 잡힌 교사, 119 실려갔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가르치는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40분쯤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수업 중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A씨가 주의를 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B양은 의자에 앉아있던 A씨의 머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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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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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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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의 아내 살해 화근 된 말 "1000만원 주면 이혼해 줄게"
부부싸움 중 1000만원이 화근이 돼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6시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75)와 부부싸움을 했다. 평소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A씨는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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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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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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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 '금지된 사랑'···사실혼 땐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
〈사례 1〉A씨는 아내와 1969년 결혼해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그런데 A씨는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 B씨와 사랑에 빠져 1982년경 아들까지 낳았다. A씨는 1987년 아내와 이혼하고 B씨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2년을 못 넘기고 헤어졌다. 그로부터 15년 뒤 A씨와 B씨는 다시 만나 동거하면서 14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A씨의 술주정과 재산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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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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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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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남편 폭력에도 가정 지키려는 아내…법원 "졸혼해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녀의 장래를 걱정해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 '졸혼'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의 준말로,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이현경 판사는 아내 A씨(51)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졸혼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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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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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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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돈 좀" 결혼빙자 사기…갚았어도 실형
주점에서 일하던 A씨(37)는 손님으로 온 남성 B씨를 만났다. 미혼인 B씨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결혼할 것처럼 가장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7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씨와 마주앉았다. A씨는 힘든 집안 사정을 어렵게 털어놓는 척 했다. B씨와 반드시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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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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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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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재산 50억이라더니”…결혼정보회사에 소송 낸 이혼녀
결혼정보업체 통해 결혼…2년 만에 협의이혼앞서 여성 A 씨는 2017년 결혼정보업체 B 사에 165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B 사의 회원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결혼중계 표준약관'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회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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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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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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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거짓말 약혼남 혼수비용 배상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학력과 직업을 거짓으로 말해 파혼에 이르게 됐다며 최모 여인이 약혼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거짓말을 해 파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약혼녀가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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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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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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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까지 간 '대리효도' 논란…'셀프효도'가 답일까
원본보기직장인 A씨(37)는 올해 설 명절에도 시가에는 남편만 가기로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본가에 방문해 인사드리려고 한다. 각자 자신의 부모를 챙기자는 ‘셀프(Self) 효도’인 셈이다. 맞벌이 부부인 A씨는 자녀가 없는 ‘딩크 부부’인데 결혼 초부터 명절마다 누구의 부모님 댁에 명절 당일에 가고, 또 용돈은 얼마씩 해야 하는지 문제로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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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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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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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진심을…‘양다리’로 배신한 그 남자
원본보기인천 연수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A(34)씨는 가게를 개업하면서 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빚을 졌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빵집 영업이 잘되지 않으면서 A 씨는 채무로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다.이때 A 씨 머릿속에 지금 만나고 있던 여성 2명이 들어왔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B 씨와 교제했다. A 씨는 또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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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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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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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무실 공직자끼리 불륜… 기혼-미혼 서로 다른 ‘죄와 벌’
기혼 남성인 공무원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미혼 여성 하급자 B씨와 3년여 동안 불륜관계를 맺었다. 불륜 사실이 발각된 두 사람 모두 징계에 회부됐고 A씨는 파면, B씨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를 상대로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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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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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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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딸 학대' 부모 중형…누리꾼과 흥정도
'큰아빠네 가고 싶다' 경남 창녕에서 의붓 아버지와 친 어머니의 학대를 피해 맨발로 탈출했던 어린이의 말, 기억하시는지요.법원이 가해 부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했는데, 재판 진행 중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실명 등을 인터넷에 올린 누리꾼들을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가 뭍은 머리카락은 온통 헝클어졌고, 두 눈엔 시퍼렁게 멍이 들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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