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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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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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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는 손녀 아빠대신 못보나요”… 엄격한 면접교섭권 허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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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낳은 딸, 기르고 보니 남의 자식…바로 잡을 방법은?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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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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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속은 자영업자는 처벌 면제한다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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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2022.03.29
[알림]
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2022.03.16
[알림]
월 800만원 벌던 이혼 가정, 남매 양육비는 얼마?
2021.12.23
[알림]
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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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친척이 몰래 준 휴대폰으로 탈출"…목사, 과거에도 폭행 전력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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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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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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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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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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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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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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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아들 학폭위 회부되자 교사 목 조른 엄마, 항소심도 징역 1년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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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이혼후 양육비로 벤츠 산 엄마…“돈 없어” 차에 아들 재웠다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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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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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어쩌라고요” 9살 학생 말대꾸에 멱살 잡은 초등교사 결국…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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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10년간 양육비 안 준 '나쁜 아빠' 첫 실형 선고...법정 구속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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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바람피우는 남편 위치추적·자동차수색한 부인 최후는[서초동 법썰]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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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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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6만명 투약’ 케타민 밀수 주범 고교생, 징역 피할 뻔…대법 “다시 재판”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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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소년이니 봐주자? 피해자 눈엔 소년 아니죠" 검사의 '일갈'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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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학교폭력에 '철퇴'…가해 기록, 졸업 후 4년간 남는다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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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대법원 "미성년자 용변 몰카, 일상생활 촬영물 아닌 성적 학대"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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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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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고교 여교사 징역형‥"아동학대 맞아"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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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장애 아동 뺨 25대를"…상습 폭행에도 불구속, 왜?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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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화장실 옆 칸서 소변보는 친구 훔쳐본 중학생…법원 “학교폭력”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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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또 엄마한테 일러라”…초등 2학년 목 조르고 막말한 담임교사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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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아내 귀가 늦자 분노…"이제 엄마 못 봐" 아이들 학대한 아빠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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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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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제한 국도서 205㎞ '미친 질주'…오토바이 잡고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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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 만지다 '앗 뜨거'…차주 보상 책임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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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씨 써" 제안 거절했더니…길거리서 머리채 잡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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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도피 도운 조폭 1심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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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미제'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범인에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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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찰칵’ 소리 들었는데… 폰 초기화에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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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노후자금 주면 매달 생활비 준다는데..." 70대 노모에게 건넨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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