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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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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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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풀릴 때까지"…아들 괴롭힌 친구 때리게 한 엄마
초등학생 아들에게 동급생 친구를 때리라고 지시한4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44살 A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30만 원에 선고유예 처분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2019년 5월12일 저녁 8시25분쯤 A 씨와 아들 B 군은 전남 무안에 있는 자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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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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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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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30대女의
폭행
···길가 7살짜리는 뺨맞고 뇌진탕
길에서 놀던 7세 여아의 얼굴을 세게 때려 뇌진탕 상해를 입힌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이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30분쯤 A씨는 인천 연수구 한 빌라 건물 앞길에서 친구들과 놀던 B양(7)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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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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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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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핑계로 상습
폭행
…공소장으로 본 인천 어린이집 집단학대
4살 중증 장애아동도 피해…교사, 맞아서 우는 아이 보고 웃기도당시 원장은 알고도 방치…"학대 일상화, 엄벌 필요"검찰이 최근 집단 학대 사건으로 기소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공소장에는 훈육을 핑계로 습관처럼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고스란히 담겼다.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아이들을 돌보며 받은 스트레스를 손찌검으로 푼 것은 모두 같았다.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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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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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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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아내에게 ‘갑질’에 ‘
폭행
’까지…실형 선고
3년 동안 '갖은 이유'를 들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녀들에게도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뷰티 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38)는 지난2017년 초부터 아내 B 씨(30)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하지만 남편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아내의 악몽이 시작됐다.남편은 아내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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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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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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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해자 둔갑, 남편은 실직” 학폭 신고 후 1년
17살 A군은2019년 중학교 시절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그만 괴롭히라며 가해 학생을 밀친 것을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다.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다.피해 학생 부모는 아들의 명예를 위해 해당 학교에 징계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11월 승소했다. 하지만 학폭이 남긴 상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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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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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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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어떻게 죽일까, 던질까" 아동학대 40대 남성 무죄 이유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 애인에게 흉기로 협박을 가하고 아동 학대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의 정신과 상담 내역, 딸의 놀이치료소견서 등 8개 이상의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원본보기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칼 든 채 협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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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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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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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엔 흉기 들더니···의붓아들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린 계모
프라이팬이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취업제한명령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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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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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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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의 5살 딸에 "던질까 매달까" 아동학대 40대 무죄 이유는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싸우다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여성의 딸에게 욕설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법원은 피해 여성이나 그의 딸이 진술한 내용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제출한 현장 사진이 인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증거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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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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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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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중학생들 골프채로 겁주고 보복
폭행
한 아버지
아들이 학교 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유랑)는 특수상해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아들이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B군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을 듣고,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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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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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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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당한 아들에 분노한 父, 가해자 찾아내 무차별
폭행
했다
자신의 아들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12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2019년10월22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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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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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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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내 아들 때렸냐"…학폭 가해자 때린 父, 집유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에게 맞고 오자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A 씨에게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A 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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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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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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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깨질 정도로 맞았는데…학폭위선 되레 "사과하라"
서울의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되레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년 간의 소송 끝에 결국 이 처분이 취소됐지만 피해 학생에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기자]폭행은 지난2019년 8월 지방에서 열린 축구대회 합숙 기간에 일어났습니다.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축구팀 소속이었던 A군은 평소 자신을 괴롭혀 오던 동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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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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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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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11살 아들 ‘야구방망이
폭행
’ 30대 집행유예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동거 중인 여성의 아들을 학대한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32)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120시간·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년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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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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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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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학교폭력 미투'...처벌 어려운 이유
학폭 논란, 스포츠계·연예계 등 사회 전반 확산과거 폭력에 법적 책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책임 못 물어'학교폭력 처벌 강화' 주장 힘 받아[앵커]여자 프로배구계에서 시작한 학교폭력 논란이 다른 스포츠와 연예계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학창 시절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어떤 이유인지 임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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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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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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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은 10대들
징역 8개월·집행유예…법원 "합의서 있지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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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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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다영 '학교 폭력' 파장...법적 처벌 가능성은?
프로배구에서 시작된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기는 이런 일이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박지훈]안녕하십니까?[앵커]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선수, 프로배구 흥행을 일으키는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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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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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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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뺨 때리고 자폐 아들에 발길질한 가장
"말을 안 듣는다"며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구 폭행한50대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2017년 8월부터 지난해12월까지 아내 B씨(40대)와 아들 C씨(20대)에게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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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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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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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아내 집 찾아가 휘발유 끼얹고 불붙인 남편
폭력으로 접근금지된 남편, 별거한 아내 이혼 준비에 격분가해자에 피해자 주소 노출하는 접근금지 맹점 여전...전문가 “범죄 억제력 높이는 보완 필요”지난해 5월31일 오후 9시, 대구 한 주유소에50대 남성 A씨(53)가 찾아왔다. 화물차에서 내린 A씨는500mL짜리 생수통 4개를 꺼내 휘발유를 가득 채운 뒤 차를 몰고 떠났다. 목적지는 별거 중인 아내 B씨(48)와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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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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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
'아프다' 엎드린 학생 강제로 일으킨 교사…
폭행
죄로 벌금형
고교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112에 신고하라'고 한 교사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책상에 엎드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 행사와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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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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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비비탄 쏜 초등학생 뺨 맞다...책임은 누가?
산책 중인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쏴 상처 입힌 초등학생들의 뺨을 때렸다는 견주의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A씨는 최근 공원에서 지인과 함께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었는데요. 도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잠시 반려견을 화장실 문 앞에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 세 명이 반려견을 비비탄총으로 쏘고 있는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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