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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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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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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깨질 정도로 맞았는데…학폭위선 되레 "사과하라"
서울의 중학교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는데, 되레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에게 사과하라'고 결정했습니다. 1년 간의 소송 끝에 결국 이 처분이 취소됐지만 피해 학생에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먼저 어환희 기자입니다.[기자]폭행은 지난2019년 8월 지방에서 열린 축구대회 합숙 기간에 일어났습니다.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축구팀 소속이었던 A군은 평소 자신을 괴롭혀 오던 동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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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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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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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어떻게 죽일까, 던질까" 아동학대 40대 남성 무죄 이유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 애인에게 흉기로 협박을 가하고 아동 학대까지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 A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의 정신과 상담 내역, 딸의 놀이치료소견서 등 8개 이상의 증거물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원본보기아동학대 일러스트 [중앙포토]"칼 든 채 협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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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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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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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여아 살해 20대男, 성
폭행
까지…친부 아닌걸로 밝혀져
생후20개월 된 여아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20대 남성이 여아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남성은 숨진 여아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대전지검은 6일 양 모 씨(29)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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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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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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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상대 바꿔가며 성관계시키고 소변 먹인 '악마 목사'
자신이 상담을 맡았던 어린 나이의 여고생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10년을 선고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10년간의 취업 제한 및 5년간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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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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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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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쟁' 희생양?…어린 딸 탄 차 들이받은 아빠
사고로 딸·아내·장인·장모 다쳐…장인 결국 뇌내출혈 사망재판부 "상해치사 무죄, 다만 죄질 나빠" 집유→징역 1년.“딸 양육권을 뺏길 것 같아 화가 났다.”자신의 딸과 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40대 가장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범행 동기다.지난2020년 5월12일 오후, 이혼을 준비 중이던 A씨(42)와 그의 아내는 전북 익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만났다.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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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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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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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오히려 행복이 반토막 났습니다"
행복하려고 한 결혼인데, 결혼하고 나니 이전 삶보다 훨씬 행복이 줄어든 듯한 기분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결혼 후 행복이 반 토막 났다'는30대 여성 A 씨는 "스스로 느끼기에 결혼 전 제 삶은10점 만점에 못 해도 9점은 됐다"면서 운을 뗐다.A 씨는 "인물이나 집안, 학벌, 직업 뭐 하나 크게 빠지지 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행복하게 풍족하게 살아왔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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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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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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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잘못둔 벌 받아라"…남편 성병에 분노한 며느리
시모 머리채 잡고 폭행…흉기 들이밀며 남편과 영상통화"외도 막고 사실 알리려고 했을 뿐" 주장…항소심도 '집유'2019년 4월13일 오전 6시30분. 이른 아침부터 시댁을 찾은 A씨(56·여)는 다짜고짜 시어머니 B씨(89·여)의 머리채부터 잡았다.얼마 전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온 남편이 해외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에게도 성병이 옮았다는 사실을 추궁 끝에 알게 된 직후였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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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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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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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10년간 학대한 친부, 아내도 상습
폭행
…징역 3년
10년 동안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또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2012년부터2021년10월까지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 등에서 B양(1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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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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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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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선고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 징역30년과 징역12년을 각각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10년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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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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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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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가석방·사면 없는 극형 불가피"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씨에 대해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극형이 불가피하며 가석방·사면이 가능한 무기징역은 사형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5일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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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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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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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교실서 옷 갈아입는 모습 찍어 협박… 여친과 7회 강제 성관계한 10대 ‘집유’
교실에서 여자친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강제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1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지난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아울러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와 2년간 보호관찰,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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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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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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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고 싶어요" 그 말에 무차별
폭행
…法 살인죄 때렸다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소풍 가고 싶어요.”지난2013년10월24일 초등학교 소풍날 8살 서현이가 아침부터 시작된 의붓어머니의 폭행을 견딘 후 어렵사리 꺼낸 말이다. 이날 의붓어머니 A씨(당시40세)는 서현이가 전날 식탁에 올려둔2300원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서현이의 머리와 몸통을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렸다. 교사에게는 “아이가 아파 소풍에 갈 수 없다”고 전화했다.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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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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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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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친이 성
폭행
" 친구 끌고가 성매매 강요한 무서운 10대 [출처: 중앙일보] "네 남친이 성
폭행
" 친…
"네 남자친구에게 성폭행당했다. 네가 남자친구 관리를 잘못해서 그놈이 나에게 몹쓸 짓을 했다."10대 소녀가 또래 친구에게 이런 이유를 대며 모텔로 유인해 감금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20대 남성이 사건을 주도했고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를 유인하고 범행을 실행했는데, 법원이 이 일당에 중형을 선고했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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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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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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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학교폭력 미투'...처벌 어려운 이유
학폭 논란, 스포츠계·연예계 등 사회 전반 확산과거 폭력에 법적 책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책임 못 물어'학교폭력 처벌 강화' 주장 힘 받아[앵커]여자 프로배구계에서 시작한 학교폭력 논란이 다른 스포츠와 연예계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학창 시절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어떤 이유인지 임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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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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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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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9살 딸 당구채로 상습
폭행
한 30대 아버지 집행유예
6살 친아들과 9살 의붓딸을 당구채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은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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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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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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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들 울면서 엄마에 안기는데도 임신한 아내
폭행
1살배기 아들 앞에서 임신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오늘(24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3세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판사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A 씨는 지난 1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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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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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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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에 숨진 딸에 "이모
폭행
은 정당"…친모, 징역 3년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10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일명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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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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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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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행위’ 성
폭행
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같은 학교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린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원본보기사진=연합뉴스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20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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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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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해야”
변호사단체가 입양 아동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여성변호사협회(여성변회)는 4일 낸 성명에서 “현재 양어머니 장아무개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아버지 안아무개씨에 대해선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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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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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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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징역 10년형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거남의 세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30대 여성이 징역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법원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2년 전,30대 여성 서모 씨는 동거남의 딸인 세살배기 최모 양을 단단한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자신의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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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07.01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07.01
월급 두 달 밀리면 그만둡시다, 사장 도망가면 골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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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풀브레이크’ 밟으란 대법 판단… 여론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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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인감증명 인터넷으로 뗀다... 대출 땐 주민센터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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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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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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