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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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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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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아내 방에 들어가자 1살 아들 화풀이로 때려
30대 아버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버리자 1살 아들을 때려 학대한3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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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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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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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껴쓰라”는 남편
폭행
한 아내...시어머니에겐 “뭔데 참견이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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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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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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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남편 때리고 시가식구에 폭언…40대母 구속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가 식구에게 폭언한40대 여성이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전했다. 이와 함께 A 씨는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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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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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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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학폭' 일진 고교생 2명 상해죄로 징역형 추가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렸다가 최근 중형을 받은 '일진'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장기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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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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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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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중생 성
폭행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 항소심서 감형…왜?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에게 단시간 과도한 술을 먹여 강간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망 예견 가능성 등 고려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당일 비가 내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음에도 별다른 조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잘못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 “다만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용서를 받았다”원본보기만취한 여중생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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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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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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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후배 모텔 끌고가 성행위 시켰다, 10대 악마소녀 실형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뒤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10대 소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는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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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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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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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잘못둔 벌 받아라"…남편 성병에 분노한 며느리
시모 머리채 잡고 폭행…흉기 들이밀며 남편과 영상통화"외도 막고 사실 알리려고 했을 뿐" 주장…항소심도 '집유'2019년 4월13일 오전 6시30분. 이른 아침부터 시댁을 찾은 A씨(56·여)는 다짜고짜 시어머니 B씨(89·여)의 머리채부터 잡았다.얼마 전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온 남편이 해외 성매매를 한 탓에, 자신에게도 성병이 옮았다는 사실을 추궁 끝에 알게 된 직후였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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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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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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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된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12년 선고
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의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자주 때려 숨지게 한20대 남성에게 징역12년이 선고됐습니다.이 남성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또 동거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20대 친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습니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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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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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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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먹인 청학동 '엽기 서당' 학생들 5~7년 구형, 훈장은 구속
또래 항문에 이물질 삽입하고 체액도 뿌려훈장은 제자들 마구 때리고 노동착취 혐의친구와 제자들을 상대로 온갖 엽기 행각이 벌어진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이 철퇴를 맞고 있다.검찰은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10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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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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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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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
·감금한 10대들 징역형
또래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은15살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차에 가둬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17살 A양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같은 나이의 B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이들과 함께 성매수 남성에게서 금품을 빼앗으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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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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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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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게임에 300만원을 썼어요
"남편이 게임 하는데300만 원이나 썼더라고요.""300만 원? 너무 적게 쓴 거 아니야? 요즘은 최소500만 원은 써야 사람 구실 한대요."최근 예능프로그램'1호가 될 순 없어'에 출연한 김지혜가 남편 박준형의 게임 현질(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현금을 주고 사는 것)을 폭로하자 임요환 아내 김가연이 한 말이다.이 말을 들은 박준형은 응원에 힘입어 "주위에서 거지 취급 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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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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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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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다 기절한 15살 성
폭행
하며 생중계"···무서운 포항 여중생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듣지 않자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8명 가운데 촉법소년 1명을 제외한 7명이 모두 구속됐다.2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전날 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20대 초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20대 초반 남성 한 명과 여중생 3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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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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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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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킬(KILL)” 인천 여중생 성
폭행
10대들, 항소심서 감형… 출소해도 미성년
재판부 “피해자에 상당한 보상,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 누리꾼 불안 “복역 후 출소하면20세인데”여자 동급생이 술에 많이 취해 실신하게 만든 뒤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집단 강간을 시도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남자 중학생 2명(사진)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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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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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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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간녀 결혼식 습격 사건…스와핑 폭로 논란
"결혼 2년째 제가 육아로 정신없을 때 남편이 출장 간다며 집을 자주 비웠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를 만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로 제가 출산했을 때 선물까지 주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 부부는 이혼하게 됐고 1년 후 상간녀가 제 전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만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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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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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
차 훔쳐 대낮 질주한 10대, 조폭 행세하다가 집행유예 취소되고 철창행
과거 차 4대를 훔쳐 달아나면서 경찰과 추격전까지 벌인 10대가 조폭행세를 하다가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됐다.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조직원 행세를 하면서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로 A(18)군을 검거,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6일 밝혔다.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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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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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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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탄 승용차에 121㎞로 쾅....숨지게 한 남편 징역 20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50대 남성이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호)는14일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다”며 “차량 충돌로 아내 B(47)씨를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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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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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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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머리 밀어 넣고
폭행
… 서당 ‘엽기학폭’ 10대 여학생 구속
서당서 십 여 차례 후배 상습 폭행같이 괴롭힌 2명은 불구속 수사예절교육을 위한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서 같이 생활하던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는 등 상습 폭행한10대가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친구들과 함께 십 여 차례에 걸쳐 후배를 폭행한 A(15)양에 대해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13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양은 지난 1월쯤 하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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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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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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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머리넣고’…서당 상습
폭행
10대 구속
서당에 살면서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넣고 상습 폭행을 저지른 10대가 구속됐다.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양(16)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양은 지난 1월쯤 하동 한 서당에서 피해자 B양(13)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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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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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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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학폭 가해자가 기자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학교폭력(학폭)을 당해 코뼈도 부러지고 몇 년간 괴롭힘당했는데 최근 혹시나 해 검색해보니 가해자가 기자가 돼 있었습니다. 학폭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 가해자를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가해자가 기자가 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끈다.피해자 A 씨는 "20살 때까지 가해자 B 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다.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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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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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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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흉기 협박, 뺨 때렸는데…‘부인이 폭력 유발’ 탓한 법원 [촉!]
귀가시간 등 문제로 다툼…머리·배 등 걷어차이혼소송 냈지만 오히려 피해자 잘못 지적한 법원대법원에 와서야 이혼 사유 인정돼“특별법 취지를 몰각한 시대착오적 판결” 비판원본보기대법원. [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남편이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했는데도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했다’며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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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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