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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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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수준 엄마,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분유 중고로 팔아’
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굶기고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재판장)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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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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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이 처남이 내 아들?”…결혼 10여년 만에 들통난 아내의 ‘비밀’
결혼 후 10년 넘게 아내에게 늦둥이 처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내왔던 남편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사실은 처남이 아닌 아내의 혼외자였던 것.지난 13일JTBC‘사건반장’은 10여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아내와 결혼한 김모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사연 제보자 김씨는 10여년 전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나 2년 만에 상견례를 마쳤다. 이후 서둘러 결혼을 준비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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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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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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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청소로 담임교체 요구…대법 “교권 존중돼야”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오늘(14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업을 방해한 아이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2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는 교권 침해가 맞다며 교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먼저 진선민 기자입니다.[리포트]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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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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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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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못 돌아간 ‘강남 맨발 여중생’… 가족 전원 송치
강남경찰서, 부친·모친·오빠 송치과거의 신체적 학대 사례도 파악A양은 임시거처 머물며 치료 중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맨발 차림 여중생을 가족이 쫓아와 집단 폭행한 이른바 ‘맨발 여중생 사건’의 부친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피해자 A양 부모와 오빠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양은 현재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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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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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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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알고보니 전과자…이혼하고 아이도 떼어놓고 싶어요"
12살 연상 남편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뒤늦게 남편의 전과를 알게된 여성이 이혼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다.1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고등학교 졸업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 12살 많은 남편 B씨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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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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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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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한테 청소시켰다고...‘민원 폭탄’ 넣은 사학재단 이사장 아내
해당 담임은 무혐의에도 업무서 배제서울 유명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가 자신의 초등학생 딸의 담임 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신고와 민원 접수를 반복하며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이후 경찰은 담임 교사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교사는 무혐의 결론에도 지금까지 사실상 업무배제 상태에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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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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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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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바람피워 이혼할 건데 의붓딸은 저와 살고 싶다네요"
남편의 외도 탓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여성이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중반 나이에 재혼해 부부생활 10년 차라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오래 전부터 쇼핑몰을 운영했고 남편은 의류회사 디자이너였기에 두 사람은 뜻이 맞아 함께 새로운 의류회사를 차렸다. 이후 A씨 부부의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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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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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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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혼횟수 달라" 결혼중개업체와 법정다툼한 신부[서초동 법썰]
"남편의 이혼 횟수를 다르게 알려줬다"며 결혼중개업체와 소송전을 벌인 신부의 이야기다.2020년 1월 A씨는 남편감을 찾기 위해 '최상류층 중개'를 자부하는 모 결혼중개업체를 찾았다.그는 495만원을 내고 남성 회원과 3회 매칭될 수 있는횟수제 계약을 맺었다. 한 달 만에 기회를 소진한 A씨는 220만원을 더 내고 매칭 횟수 제한이 없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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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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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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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도 몰랐는데 상간녀라고요?"…여대생의 분노 [법알못]
아르바이트 중 만난 동료와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시작하려던 여성이 졸지에 상간녀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카페에서 일하던 여대생 A 씨는 온라인에 '제가 상간녀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새로 들어온 또래 남자 아르바이트생과 친해져서 따로 만나서 밥 먹고 영화도 보고 그랬다"고 만남의 시작을 소개했다.A 씨는 "어느 날 아내라는 분이 카페에 찾아와 화를 내며 상간녀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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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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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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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고 당당해서 성인인줄”…청소년 혼숙에 호텔 직원 ‘벌금’
새벽 시간 찾아온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오해해 혼숙을 하게 한 호텔 직원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텔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 종업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4시경 16세 여성 청소년 1명과 15세 남성 청소년 1명을 혼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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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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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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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처가 수준 떨어져”,“장인·장모 냄새 구역질 나”…몰래 욕한 남편
결혼생활 내내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험담하는 글을 몰래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의 주인공 A씨는 24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동갑내기 남편과 댄스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결혼한 지 2년 됐다고 소개했다. A씨는 남편과 자신의 집안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운을 뗏다.그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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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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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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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학대 살인' 계모 징역 17년...학대살해죄는 인정 안 돼
지난 2월 인천에서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부인의 학대를 방관해 온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는데요,다만, 아동학대 살인 혐의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방청석에서는 울분 속에 항의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앞서 검찰은 계모에겐 사형,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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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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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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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2살 사망했는데 모른 채 방치‥교사·원장 벌금 1천만 원
인천지법은 감기에 걸린 2살 원생이 잠을 자다 숨진 어린이집에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40대 보육교사와 50대 원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보육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새벽 시간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감기에 걸린 원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해당 어린이집은 24시간 운영하는 곳으로 A씨는 해당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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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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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
남편 부(夫)를 써서 부부(夫婦), 아비 부(父)를 써서 부모(父母)라 칭하는 한국에서 동성(同性)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이 있다.김규진(32) 씨는 4년 전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해 벨기에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다음 달 경기도에서 출산할 예정이다. 어렵다는 인공수정(30~35세 여성이 1회의 인공수정으로 임신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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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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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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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극히 불량” 춘천 실종 초등생 유인 50대 징역 25년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11일 실종아동법 위반, 감금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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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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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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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신생아 떨어뜨린 산후조리원 관계자 3명 '금고형'
지난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생후 13일 된 신생아 낙상사고 관련 관계자 3명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또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금고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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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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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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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려 했을 뿐인데…초등교사 ‘무혐의’ 결정에 학부모가 한 행동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윤모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1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은 학부모의 재정신청을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면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뒤엎고 공소를 제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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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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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안 했으니 괜찮다? 외간 남자와 누워있던 아내의 황당 해명
-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 성관계가 없이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 투숙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상간자의 주거침입, 과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 했지만 2년 전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처벌이 어려워 보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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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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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끝내고 돌아오니 아내 돌변…건물 팔아 딴 남자에게 주고 '이혼소송'까지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았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에게 배신당한 50대 가장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A씨는 몇 년 전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아내는 낯선 곳이 싫다고 해서 A씨는 홀로 외국 생활을 하게됐다. A씨는 외로웠지만 꼬박꼬박 아내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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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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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폭언하는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법알못]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만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본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A씨는 "아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이 찌니까 아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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