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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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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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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킬(KILL)” 인천 여중생 성
폭행
10대들, 항소심서 감형… 출소해도 미성년
재판부 “피해자에 상당한 보상,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려” / 누리꾼 불안 “복역 후 출소하면20세인데”여자 동급생이 술에 많이 취해 실신하게 만든 뒤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집단 강간을 시도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인천의 남자 중학생 2명(사진)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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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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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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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기고 대소변 입에 물려… '8살 별이 학대·살인' 부부, 2심 첫 재판서 "징역 30년 과해"
3년 넘게 굶기고 폭행대소변 못가린다며 입에 물리기도1심서 징역30년… "살인 고의 없었다" 주장8살 딸 별이를 굶기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30년을 선고받은20대 부부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15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 부장판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28·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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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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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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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5년간 성
폭행
…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10살짜리 손녀를 5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74세 A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5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과 2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A 씨는 지난2013년 만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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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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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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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하나?” 남편 사생활 녹음한 아내가 받은 처벌
불륜을 의심해 남편과 모르는 여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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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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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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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흉기 협박, 뺨 때렸는데…‘부인이 폭력 유발’ 탓한 법원 [촉!]
귀가시간 등 문제로 다툼…머리·배 등 걷어차이혼소송 냈지만 오히려 피해자 잘못 지적한 법원대법원에 와서야 이혼 사유 인정돼“특별법 취지를 몰각한 시대착오적 판결” 비판원본보기대법원. [헤럴드경제DB][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남편이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했는데도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했다’며 이혼 사유가 안 된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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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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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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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탄 승용차에 121㎞로 쾅....숨지게 한 남편 징역 20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차를 정면충돌해 아내를 숨지게 한50대 남성이 징역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현호)는14일 살인·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했다”며 “차량 충돌로 아내 B(47)씨를 숨지게 하고 2차 충돌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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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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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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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들어" 내연녀 초등생 딸 뺨 때린 동거남 입건
계란 삶는 게 서툴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초등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초등생은 내복 차림으로 집을 나와 길거리를 서성이다가 경찰에 발견됐다.청주 흥덕경찰서는28일 A(11세)양의 뺨을 때린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원본보기훈육[제작 조혜인]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지난23일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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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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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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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핑계로 상습
폭행
…공소장으로 본 인천 어린이집 집단학대
4살 중증 장애아동도 피해…교사, 맞아서 우는 아이 보고 웃기도당시 원장은 알고도 방치…"학대 일상화, 엄벌 필요"검찰이 최근 집단 학대 사건으로 기소한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공소장에는 훈육을 핑계로 습관처럼 학대를 저지른 사실이 고스란히 담겼다.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아이들을 돌보며 받은 스트레스를 손찌검으로 푼 것은 모두 같았다.장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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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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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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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동거녀 성관계 약속 어겼다고 40여일된 아들 변기 넣은 19세 친부, 2심서 석방
14살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태어난지4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변기통 안에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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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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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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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아내에게 ‘갑질’에 ‘
폭행
’까지…실형 선고
3년 동안 '갖은 이유'를 들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자녀들에게도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뷰티 제조업을 운영하는 A 씨(38)는 지난2017년 초부터 아내 B 씨(30)도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하지만 남편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아내의 악몽이 시작됐다.남편은 아내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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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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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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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30대女의
폭행
···길가 7살짜리는 뺨맞고 뇌진탕
길에서 놀던 7세 여아의 얼굴을 세게 때려 뇌진탕 상해를 입힌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이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지난해 5월13일 오후 7시30분쯤 A씨는 인천 연수구 한 빌라 건물 앞길에서 친구들과 놀던 B양(7)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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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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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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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해자 둔갑, 남편은 실직” 학폭 신고 후 1년
17살 A군은2019년 중학교 시절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그만 괴롭히라며 가해 학생을 밀친 것을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다.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다.피해 학생 부모는 아들의 명예를 위해 해당 학교에 징계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11월 승소했다. 하지만 학폭이 남긴 상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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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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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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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간녀 결혼식 습격 사건…스와핑 폭로 논란
"결혼 2년째 제가 육아로 정신없을 때 남편이 출장 간다며 집을 자주 비웠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를 만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로 제가 출산했을 때 선물까지 주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 부부는 이혼하게 됐고 1년 후 상간녀가 제 전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만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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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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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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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때려 뇌출혈 빠뜨린 친부 "형량 무겁다, 항소한다"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입니다.오늘(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1) 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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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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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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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중생 성
폭행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 항소심서 감형…왜?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에게 단시간 과도한 술을 먹여 강간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망 예견 가능성 등 고려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당일 비가 내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음에도 별다른 조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잘못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 “다만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용서를 받았다”원본보기만취한 여중생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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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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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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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멱살 잡고
폭행
한 교사…신고하자 “개보다 못한XX”
중학생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교사와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39세)에게 오늘(19일) 벌금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B교사(57세)에게 벌금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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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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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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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학폭' 일진 고교생 2명 상해죄로 징역형 추가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렸다가 최근 중형을 받은 '일진'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장기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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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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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전업주부 아내 경조사비까지 내줘야 하나요?"
"남편에게 '나 ○○ 축의금 내야 하는데'라고 말했더니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내가 그걸 줘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과 출산으로 외벌이가 된 상황에서 '모아둔 비상금도 없는데 어떻게 내?'라고 했더니 '모아둔 돈 없으면 가질 말아야지'고 합니다."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 A 씨가 최근 경조사비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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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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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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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10대 3명,
폭행
혐의로 구속
2년 전차를 훔친 뒤뺑소니사망 사고를 냈던10대들이, 최근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 저희가 어제(1일)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이들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전국을 돌며 그들은 면허도 없이차를 몬 걸로 확인됐습니다.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2020년 3월 훔친 차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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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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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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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길이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
폭행
한 무술 도장 관장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도검을 몰래 치운 딸도 협박한 무술 도장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무술 도장 운영자 A(60·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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