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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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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이 법정서 2차 진술 해야 한다고요?
헌법재판소가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30조 6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후폭풍이 뜨겁다.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등17개 여성단체 소속 활동가23일 헌재의 결정에 항의하려24일 집회를 열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반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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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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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할게” 얼굴 발로 걷어차…17세 여학생, 혼자서 16개 혐의
후배를 상습폭행한 뒤 사과하겠다며 찾아가 쇠징이 박힌 신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16개 혐의를 받는10대 여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양에게 장기 4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8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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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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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들 막 때려라" 여친에 학대 지시…카메라로 지켜본 그놈
"때리는 척은 노노 (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 8살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직접 학대를 하도록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오늘(3일) A(38) 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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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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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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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심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본문 요약봇텍스트 음성 변환 서비스 사용하기글자 크기 변경하기SNS 보내기생후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 모 씨가 2심에서 징역35년으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2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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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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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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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두살 입양아 숨지게 한 양부, 아동학대살해죄 징역 22년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숨지게 한 ‘화성 입양아 학대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양아버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22년을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25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아버지 A(36)씨에게 징역22년 형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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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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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kg 아내로부터 구타당하는 80kg 남편…이혼 가능?
작은 체구의 아내가 거구인 남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Q)아내와 저는 대학 시절부터 동아리 선후배로 만났고, 지금은 결혼 8년차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했던 아내는 출산을 하고도 살이 찌지 않아 여전히 마른 몸매를 갖고 있는 반면,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살이 쪄 지금은 딱 봐도 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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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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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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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불닭소스 범벅', 10대에 억지로 먹이며 68시간 감금
돈을 갚지 않는다며10대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21) 씨와 C(22) 씨에게는 각각 징역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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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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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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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팔 부러뜨리고 성
폭행
한 30대…2심도 '징역 13년'
어린 딸을 상습 학대하고 성폭행한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전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13년형을 선고받은33살 A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2019년 겨울, 대전 대덕구 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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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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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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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불륜 현장 촬영한 남편 '무죄→유죄'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범죄에 해당할까.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이른 아침 울산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B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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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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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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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양모 2심서도 사형 구형···"가석방·사면 없는 극형 불가피"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씨에 대해 2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극형이 불가피하며 가석방·사면이 가능한 무기징역은 사형을 온전히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와 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5일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결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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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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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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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 내가 때리는데 왜"…7살 아들에 '무차별 발길질'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7살 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폭행을 말리는 시민들을 향해 "내 아들 내가 때리는데 신경 쓰지 말라"며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원본보기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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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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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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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동거녀 성관계 약속 어겼다고 40여일된 아들 변기 넣은 19세 친부, 2심서 석방
14살 동거녀가 성관계를 약속하고도 다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다는 이유로 태어난지40여일 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변기통 안에 넣는 등 학대를 일삼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인천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한대균)는 특수협박 및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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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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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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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하나?” 남편 사생활 녹음한 아내가 받은 처벌
불륜을 의심해 남편과 모르는 여성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5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지난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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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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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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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성립"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에 침을 뱉었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요?밥상에서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남편이 재판에 넘겨졌는데,하급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나혜인 기자입니다.[기자]4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4월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던 배우자에게 욕을 하며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식사 중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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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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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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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6회 성
폭행
하고 과정 촬영한 70대…징역 17년
아들 부부로부터 버림받은 만10살 손녀를 5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소지한70대 할아버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4)에게 징역17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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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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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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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 5년간 성
폭행
…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10살짜리 손녀를 5년 동안 여러차례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한70대 조부가 1심에서 징역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오늘(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된74세 A 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5년 동안의 취업제한 명령과 2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A 씨는 지난2013년 만10세인 손녀를 처음 성폭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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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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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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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과 성행위’ 성
폭행
범 몰린 중학생…법원 "징계 취소하라"
같은 학교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린 중학생이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원본보기사진=연합뉴스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20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난해 4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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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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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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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지 말고" 애인 지시에 8세 아들 때려죽인 친모 징역 15년
'아빠'로 불리던 남친, 훈육 명목 학대 종용남친 지시 따라 친모가 아이들 상습 폭행1심 "학대 지시해" 남친에 징역17년 선고항소심 "실제 폭행, 친모가"10년으로 감형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때리는 척 노노노, 절대 노노, 수건으로 몸통 사정 봐주지 말고 한번 때릴 때 최소10방 이상씩,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2020년 3월 남자친구 B씨가 피해아동들의 친모 A씨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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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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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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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문'에 숨진 딸에 "이모
폭행
은 정당"…친모, 징역 3년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10살 조카를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일명 ‘조카 물고문 살인’ 사건 피해자의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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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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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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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심부름 거절한다며 60대 여성 때린 10대 2명 구속
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60대 여성을 때린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PlayCurrent Time0:00/Duration Time0:00Loaded: 0%Progress: 0%0:00Fullscreen00:00Mute경기 여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10대)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군 등 5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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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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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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