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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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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신 사줄게…스킨십 되나요?” SNS에 만연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
“꽁으로 담배 사주는 대신 스킨십 되나요?” (서울 거주 남성 A(25)씨)“성관계 되나요? 담배는 원하는 만큼 드려요.” (의정부 거주 남성 B(26)씨)최근SNS에서 담배, 술, 식욕억제제 등을 대리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유사 성행위, 성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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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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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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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아빠 입건…'사랑의 매'는 옛말
서울에서 중학생 아들을 때린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들에게 훈육하던 중에 체벌이 시작된 것인데,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법도 바뀌어서 이제는 사랑의 매가 사랑이 아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한성희 기자의 보도 같이 보시죠.<기자>대로변에 경찰차가 출동하고, 한 여성이 경찰차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이 여성은 중학생인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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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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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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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장모님 모시자" 남편의 두 얼굴…때리고 돈까지 빼돌렸다
60대 여성 A씨에겐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가 있다.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던 A씨에게 남편 B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어머니를 아예 집에 모시고 함께 살자는 것이었다. A씨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어머니와 합가하게 됐다.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A씨는 집에 간병인을 두고 생업이던 반찬가게 일을 이어갔다. 택시 운전을 하는 남편은 근무 때 틈이 생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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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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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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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상간남 불륜 현장 덮쳤다가 양육권 상실하게 될 판"
상간남과 스킨십 후 모텔 들어가는 모습 목격길에서 아내 뺨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해양육권은 실질적 양육 상황에 따라 결정폭행·주거침입 등은 그 자체로 처벌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이 유책 배우자인 아내에게 갈 소지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는 분석했다.30일 YTN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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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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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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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원정 성매매로 성병 옮아”…89세 시모 머리채 잡고 분풀이
남편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걸린 뒤 자신까지 감염되자80대 시어머니에게 ‘분풀이 폭행’을 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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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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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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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리 시끄러워”…4살 아이에 층간소음 따진 어른, 아동학대입니다
아파트 위층에 사는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등의 말을 하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부모를 밀친 이웃 주민이 아동학대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사회봉사,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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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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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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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부싸움 참다못해…사위 뺨친 장모 죗값은
딸과 함께 사위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받은 장모알리바이 충분하고 증거불충분해서 무죄 결정"관절치료50대 여성이30대 남성 때리기 어려워"[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짝`장모가 사위 뺨을 올려붙인 건 딸네 부부가 싸운 날이었다. 둘은 결혼하고 줄곧 불화했다.2017년10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뺏고 뺏기는 과정에서 승강이하다가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현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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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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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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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 집행유예 처분 "소년이라서‥"
골목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중학생 두 명이 둘러쌉니다.그러더니 뒤에 있던 한 명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여성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충격을 받은 여성은 그대로 땅에 고꾸라집니다.또 다른 한 명은 이 장면이 재밌다는 듯 웃으며 영상을 찍습니다.지난해 12월 대구 서구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이들은 새벽 시간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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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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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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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 맞고 질주한 아빠차엔 돌잔치도 안한 딸이 있었다. 아동학대이지만 실제 처벌은?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돌도 되지 않은 생후 11개월 딸이 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30대 남성 A씨의 행각은 아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마약을 한 채 아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인 A씨를 발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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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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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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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에 소금밥먹이고
폭행
...30대 계모 집행유예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상습 학대를 저지른 계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월에서 2월 사이 의붓딸인 초등학생 B양에게 저녁으로 소금을 넣은 밥을 강제로 먹게 하고, 이를 구토해 물을 먹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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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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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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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다, 내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tvN드라마‘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이하 가족입니다)가 연일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가족입니다는 가족 같은 타인과 타인 같은 가족이 서로 오해를 극복하고 이해해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매회 등장인물들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습니다. 지난16일 방송에서는김은주(추자현 분)가 남편 윤태형(김태훈)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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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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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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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냐" 조롱하며 또래 여중생 집단
폭행
…4명 검찰 송치
특수상해로 넘겨져…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SNS에 영상 올린 가해 학생, 명예훼손 혐의 추가 적용한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오늘(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4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집단폭행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학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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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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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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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 연진에겐 전과조차 안 남았다…‘더 글로리’ 실제 처분 보니
고데기를 이용해 동급생을 화상 입힌 17년 전 중학교 학교폭력 가해자가 전과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데기로 동급생의 팔 등에 상처를 낸 사건은 최근 공개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 장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청자들을 분노케 했다.25일 JTBC 보도에 따르면 2006년 충북 청주에서 여중생 고데기 학폭 사건 당시 가해자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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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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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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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길이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
폭행
한 무술 도장 관장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도검을 몰래 치운 딸도 협박한 무술 도장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무술 도장 운영자 A(60·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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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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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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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전업주부 아내 경조사비까지 내줘야 하나요?"
"남편에게 '나 ○○ 축의금 내야 하는데'라고 말했더니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내가 그걸 줘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과 출산으로 외벌이가 된 상황에서 '모아둔 비상금도 없는데 어떻게 내?'라고 했더니 '모아둔 돈 없으면 가질 말아야지'고 합니다."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 A 씨가 최근 경조사비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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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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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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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10대 3명,
폭행
혐의로 구속
2년 전차를 훔친 뒤뺑소니사망 사고를 냈던10대들이, 최근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 저희가 어제(1일)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이들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전국을 돌며 그들은 면허도 없이차를 몬 걸로 확인됐습니다.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2020년 3월 훔친 차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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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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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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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 학폭' 일진 고교생 2명 상해죄로 징역형 추가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렸다가 최근 중형을 받은 '일진'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장기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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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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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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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때려 뇌출혈 빠뜨린 친부 "형량 무겁다, 항소한다"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입니다.오늘(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1) 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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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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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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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중생 성
폭행
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 항소심서 감형…왜?
항소심 재판부 “피해자에게 단시간 과도한 술을 먹여 강간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사망 예견 가능성 등 고려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당일 비가 내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음에도 별다른 조치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잘못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 / “다만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용서를 받았다”원본보기만취한 여중생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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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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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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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멱살 잡고
폭행
한 교사…신고하자 “개보다 못한XX”
중학생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교사와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39세)에게 오늘(19일) 벌금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B교사(57세)에게 벌금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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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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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두 달 밀리면 그만둡시다, 사장 도망가면 골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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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 ‘풀브레이크’ 밟으란 대법 판단… 여론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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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인감증명 인터넷으로 뗀다... 대출 땐 주민센터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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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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