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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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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옛말, 학생 체벌 교사 유죄
■ 이 정도 체벌도 범죄? 형사 재판 '유죄'경북 □□□ 초등학교에서 2년 전 있었던 일입니다.담임 교사 A 씨는 당시 2학년 담임 교사였는데요.아이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판결문에 적시된 A 씨의 범죄 사실은 이렇습니다.-글 쓰기 열 번 숙제를 안 한 아이에게 "왜 숙제를 안 했느냐" 손바닥으로 등 1회 때려 폭행-날짜를 세지 못한 아이에게 "그런 날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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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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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신 사줄게…스킨십 되나요?” SNS에 만연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
“꽁으로 담배 사주는 대신 스킨십 되나요?” (서울 거주 남성 A(25)씨)“성관계 되나요? 담배는 원하는 만큼 드려요.” (의정부 거주 남성 B(26)씨)최근SNS에서 담배, 술, 식욕억제제 등을 대리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유사 성행위, 성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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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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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전업주부 아내 경조사비까지 내줘야 하나요?"
"남편에게 '나 ○○ 축의금 내야 하는데'라고 말했더니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내가 그걸 줘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결혼과 출산으로 외벌이가 된 상황에서 '모아둔 비상금도 없는데 어떻게 내?'라고 했더니 '모아둔 돈 없으면 가질 말아야지'고 합니다."임신과 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가정주부 A 씨가 최근 경조사비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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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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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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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아들 때려 뇌출혈 빠뜨린 친부 "형량 무겁다, 항소한다"
자신에게 폭행을 당한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2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입니다.오늘(6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29일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중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및 방임,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A(21) 씨가 최근 법원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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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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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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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여성 동료와 단둘이 등산…SNS 보다가 경악"
"남편이 주말 새벽 자는 제게 등산 간다고 하고 나가서 11시쯤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자주 등산을 가길래 혼자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는데 나중에 SNS를 보고서야 회사 여성 동료와 단둘이 다녀온 걸 알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왜 했냐고 따져 물었더니 제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 뻔뻔한 모습을 참을 수가 없네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아내 A 씨는 최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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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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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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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블랙박스…잠든 남편의 휴대전화 몰래 엿봤다간
"남편의 귀가가 최근 자주 늦어지고 약속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주말에 차를 쓰려고 보니 블랙박스 전원선이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다시 연결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들 알다시피 블랙박스 전원은 일부러 누군가 힘을 줘 빼기 전에는 빠지기 힘든 구조이지 않나요? 확인해보니 블랙박스SD카드가 포맷돼 있는데 복원업체에 문의하고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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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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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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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강간으로 출산" 아내의 뒤늦은 고백…혼인취소 되나요?
전 남친의 데이트 강간으로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적이 있다는 아내의 고백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에게 출산 경험을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혼인 취소 사유 될까?Q)저와 아내는 젊은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해지게 된 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인이 된지 1년 만에 결혼하여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로 지내온 시간이 길었기에 서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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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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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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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기 학대 치사’ 항소심서 더 무거운 처벌
태어난 지 일곱 달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진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있습니다.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어떤 이유로 달랐는지 판결문을 톺아보며 살펴보겠습니다.자료사진■ 생후 7개월 딸 숨지게 한 결혼이주여성… '때리고 내동댕이까지'베트남 출신 여성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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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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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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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왕따' 피해 학생 극단선택…가해 학생은 '집유'
2년 전 또래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왕따)'을 저지른10대 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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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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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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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때 첫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판사도 경악한 의붓 아빠
9세 때부터12년간343회 성폭행, 2회 임신 및 중절“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 받은 A씨(55)가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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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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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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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범행 도구로 이용”…‘악성 민원’ 부부 징역형
어린 자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고, 수년간 공공기관 등에 허위로 악성 민원을 일삼은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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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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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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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부러지도록
폭행
"‥6살 조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항소심서 감형
6살 조카를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감형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의 외삼촌 40살 김 모 씨 씨와 아내 31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외삼촌에게는 징역 20년을 아내 김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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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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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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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고기 구워 술”…20대 친부 징역 25년 확정
생후 2주 아들을 학대하고 ‘멍 없애는 법’ 검색만 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 징역25년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송모(2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신생아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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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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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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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95점 넘기면 보내줄게"…집단
폭행
10대들 소년부 송치
여중생을 담뱃불로 지지고 집단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10대들에게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재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양(15), C양(15) 등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30일 밝혔다.A군과 B양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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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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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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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다"…SNS로 미성년자 꾀어 성
폭행
한 10대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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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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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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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이나 하는 짓" 집단
폭행
여중생들 호통친 판사
외국에서 이민 온 중학생을 또래 학생들이 폭행한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며 재판 내내 큰소리로 야단쳤습니다. 가해자들, 소년원에서 최대 6개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속옷 차림에 팔다리 묶인 A양을 또래 여중생 4명이 돌아가며 때립니다.담배꽁초도 억지로 먹였습니다.[아XX똑바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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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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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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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10년간 학대한 친부, 아내도 상습
폭행
…징역 3년
10년 동안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또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2012년부터2021년10월까지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 등에서 B양(1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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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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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
"남자가 머리 왜 묶어?" 말에 말대답했다고…12살 쌍둥이
폭행
· 욕설
12살 쌍둥이 원생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태권도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대답을 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 원장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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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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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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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니 무조건 용서? No”…재판부 조롱 10대, 전원 징역형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10대 공갈범들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 B씨(20)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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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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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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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동생 성
폭행
한 몹쓸 오빠, 수사 받으면서도 관계 요구
미성년자인 친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1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오늘(2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18살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A군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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