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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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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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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 몰래 준 휴대폰으로 탈출"…목사, 과거에도
폭행
전력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최근 목사와 학원장 등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목사는 과거에도 학원생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 목사는 피해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 "학교를 자퇴하라"며 친구들 앞에서 폭행을 가했고, 이후에 교회와 학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머니 집에 머물던 피해학생을 찾아가 "돌아가자"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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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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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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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숨기고 여성 2명 사귀며 임신 시키고
폭행
한 30대 징역2년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유부남인데도 여성을 만나 임신시키고 폭행을 일삼았으며, 이후 만난 다른 동거녀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 장 김상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상습특수상해, 상습강금,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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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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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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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낮잠잘래' 보채는 세살아들 뺨 때렸다…징역1년
엄마와 함께 낮잠 자고 싶다며 보채는 아들(3)의 뺨을 멍들도록 때리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9형사단독(판사 황용남)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10일 오후 2시께 피해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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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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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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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아들 '기절 동영상'으로 드러난 끔찍한 학폭…10대들 실형
같은 학교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10명 중 주범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해 학생을 목 졸라 기절시키는 영상을 찍으며 웃기도 했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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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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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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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에 매달린 어린 아들, 아무도 엄마를 못 지켰다
[교제살인 ⑤] 공권력도 알았던 '살인의 전조'....최소한, 19명은 살릴 수 있었다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다섯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원본보기▲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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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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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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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아이돌보미
폭행
충격…CCTV 증거 능력있을까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공식 사과하고 긴급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여가부 측은 "해당 가족과 국민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엄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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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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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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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4살 자녀 감싼 아내 둔기로
폭행
한 남편, 집유…왜?
부부싸움 끝에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말리던 아내까지 폭행한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재판장)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깨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8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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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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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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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학생 제자 극단선택 내몬 도덕교사에 징역형 구형
학교폭력 당한 A군 정서적 학대한 혐의檢, 징역 1년 구형…"반성하는 모습 없어"도덕교사 "성장기 학생 지도에 미성숙"검찰이 학교폭력을 당한 중학생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해 극단 선택을 시도하게 내몬 도덕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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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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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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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통해 예비신랑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A 씨는 최근 파혼 위기를 맞았다."월급도 적고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었지만 사람 좋은 거 하나 보고 만났는데"라며 이야기를 꺼낸 A 씨는 예비신랑이 외도를 한 것 같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털어놨다.예비신랑의 외도 사실은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됐다.A 씨는 "주차해둔 차가 긁혀 있어서 살펴보려 블랙박스를 앞으로 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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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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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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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 영상 보내겠다”…3살 동거녀 딸에게 몹쓸 짓 30대男
세살배기 동거녀의 딸 상대로 몹쓸 짓을 하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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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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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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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인가 악마인가…아들 감시하며 때려죽인 친모에 징역 15년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폭행을 유도한 친모의 남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친모의 남자친구인 B(38)씨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 동안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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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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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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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양육 힘들어"… 생후 2개월 아들 중태 빠뜨린 父, 징역 2년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가출하자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뇌출혈 상태로 만든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김복형·배기열)는22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21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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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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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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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 뺨 25대를"…상습
폭행
에도 불구속, 왜?
언어 발달이 느린 아동들이 치료를 받던 중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가해자는 아이들을 잘 보듬으며 가르쳐야 할 언어치료센터의 재활사였는데요,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손을 꺾는 등 무려 넉 달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최근에는 경찰이 이 재활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결국 기각됐습니다.의자에 앉아 있는 남성이 갑자기 아이의 팔을 잡더니 명치를 가격합니다.그러더니 손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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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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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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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함부로 쓴다" 생일에 꽃 선물한 초등생 때린 계모…판사도 '울먹'
생일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온 아들을 쇠자로 때리거나 밥을 주지 않는 등 초등학생 형제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계모와 친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40대)와 친부 B씨(40대)의 선고 공판을 열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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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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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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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들 살해하려던
폭행
전과자…"돈 없고 양육 스트레스"
"자녀를 보호·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과 자신이 숨진 뒤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에 근거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다."생활고와 양육 스트레스로 힘들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4살 난 아들을 살해하려 한A(37) 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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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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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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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12년 선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6일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들 부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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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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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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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학폭 가해자가 기자가 되었습니다"
"10년 전 학교폭력(학폭)을 당해 코뼈도 부러지고 몇 년간 괴롭힘당했는데 최근 혹시나 해 검색해보니 가해자가 기자가 돼 있었습니다. 학폭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 가해자를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가해자가 기자가 됐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글이 게재돼 눈길을 끈다.피해자 A 씨는 "20살 때까지 가해자 B 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다. 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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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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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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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상습아동학대' 父 "제가 키워야" 선처호소
판사 : 피해아동과 동생에 대한 '양육의지'가 있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혼 후 피고인이 키울 것이란 말씀인가요?변호인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재판에선 양육권을 피고인과 아내 중 누구에게 줄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모친(아이의 친할머니) 등은 양육에 대한 강한 의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양형사유로 참작해 주십시오.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4층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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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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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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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있던 두 살배기 딸 데려간 아빠... '미성년자 약취' 무죄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2018년 7월 딸을 출산해 함께 살았지만,2020년11월부터 별거하고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 이후 두 살배기 딸은 엄마와 함께 지냈다. A씨는 딸을 데려오고 싶었지만 거주지를 알 수 없었다.A씨는2020년12월 B씨와 딸이 친구 빌라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하고, 친구 C씨 및 회사 동료 D씨와 함께 딸을 데려오기로 했다. ①B씨가 딸을 데리고 빌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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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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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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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살해·유기 계부와 도운 친모…“30년형 무겁다” 대법 상고했지만 ‘기각’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자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버린 계부와 이를 도운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사체유기·강제추행·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은 계부 A씨(32)와 친모 B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 대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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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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