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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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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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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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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비닐 씌우는' 남편...결벽증도 이혼사유 될까요
원본보기결벽증이 심한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입니다.지난 19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남편의 결벽증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A씨가 사진 한 장과 사연을 게재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수시로 살균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심각한 결벽증 증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A씨가 특히 싫어하는 B씨 버릇은 주차할 때마다 차를 커다란 비닐 속에 넣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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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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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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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이혼은 하고 싶어요
불륜을 저지르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폭행을 하는 등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까요?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에 관하여 협의를 해보았지만 협의가 안 되어서 재판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여도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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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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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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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돈 좀" 결혼빙자 사기…갚았어도 실형
주점에서 일하던 A씨(37)는 손님으로 온 남성 B씨를 만났다. 미혼인 B씨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결혼할 것처럼 가장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7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씨와 마주앉았다. A씨는 힘든 집안 사정을 어렵게 털어놓는 척 했다. B씨와 반드시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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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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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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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무실 공직자끼리 불륜… 기혼-미혼 서로 다른 ‘죄와 벌’
기혼 남성인 공무원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미혼 여성 하급자 B씨와 3년여 동안 불륜관계를 맺었다. 불륜 사실이 발각된 두 사람 모두 징계에 회부됐고 A씨는 파면, B씨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를 상대로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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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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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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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자’임을 숨겨왔던 약혼자, 뒤늦은 고백에 충격받은 아내. 혼인 취소 될까?
뒤늦게 배우자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갈등을 빚는 부부들의 사연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라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만일 상대방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모르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KBS 제보에도 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연이 간간이 올라옵니다. '명문대를 나온 줄 알았는데 전문대를 나왔다', '형사 전과가 있는 걸 결혼 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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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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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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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남편 폭력에도 가정 지키려는 아내…법원 "졸혼해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녀의 장래를 걱정해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 '졸혼'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의 준말로,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이현경 판사는 아내 A씨(51)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졸혼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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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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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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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신자’임을 결혼 직후 밝힌 남편, 사기 결혼일까?
코로나 19 초기 확산에 중요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자가격리와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배우자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갈등을 빚는 부부들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신천지라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종교적인 활동을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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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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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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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단 말에 속아 재혼, 알고보니 다 '거짓말'…저 어떡하죠?
Q) 제 나이 올해로 63세인데, 이 나이에 사기결혼을 당해서 상담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1년 전 재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이혼을 안 한 상태인데다 의처증까지 있네요.제 나이 마흔 여섯 되던 해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그 후부터는 식당일, 파출부, 청소일을 하면서 혼자서 살았습니다. 전 남편은 결혼 초부터 술만 마시면 돌변해서 욕하고 때리고 살림을 때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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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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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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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팀원이 신천지래요” 이혼ㆍ해고 가능한가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환자 폭증세가 이어지던 지난달 28일 신천지 측이 낸 입장문입니다. 이번 사태로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노출되면서 주변과 불화를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건데요.종교 때문에 가정생활이 어려워졌다면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특히 부부 사이에 상대방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들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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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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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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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 '금지된 사랑'···사실혼 땐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
〈사례 1〉A씨는 아내와 1969년 결혼해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그런데 A씨는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 B씨와 사랑에 빠져 1982년경 아들까지 낳았다. A씨는 1987년 아내와 이혼하고 B씨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2년을 못 넘기고 헤어졌다. 그로부터 15년 뒤 A씨와 B씨는 다시 만나 동거하면서 14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A씨의 술주정과 재산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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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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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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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대에 "암 걸렸다" 속여 8천만원 뜯은 40대 징역형 집유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원본보기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A 씨는 2016년 12월 연인인 B 씨에게 "대장암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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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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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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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진심을…‘양다리’로 배신한 그 남자
원본보기인천 연수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A(34)씨는 가게를 개업하면서 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빚을 졌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빵집 영업이 잘되지 않으면서 A 씨는 채무로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다.이때 A 씨 머릿속에 지금 만나고 있던 여성 2명이 들어왔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B 씨와 교제했다. A 씨는 또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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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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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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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까지 간 '대리효도' 논란…'셀프효도'가 답일까
원본보기직장인 A씨(37)는 올해 설 명절에도 시가에는 남편만 가기로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본가에 방문해 인사드리려고 한다. 각자 자신의 부모를 챙기자는 ‘셀프(Self) 효도’인 셈이다. 맞벌이 부부인 A씨는 자녀가 없는 ‘딩크 부부’인데 결혼 초부터 명절마다 누구의 부모님 댁에 명절 당일에 가고, 또 용돈은 얼마씩 해야 하는지 문제로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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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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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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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꿈꿨는데 유부남…나를 속인 그를 어찌할까요
6개월 전 친구 생일파티에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별로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호감이 생겼습니다. 말을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은근히 재미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대부분 분위기가 유쾌해졌습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받은 명함을 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는데 사흘 뒤 전화가 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났다면서 전화했는데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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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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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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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Q :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을이 자녀들을 양육 및 친권 행사하고, 갑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김판묵 변호사A :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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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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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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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법원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원본보기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아무개(57)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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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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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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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청구
Q : 갑은 몇 년 전 을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액을 정하며 '추후 상호간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을은 갑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되자 갑에게 받는 국민연금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이혼할 때 추후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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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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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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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와 증여세 부과 여부
Q : 갑은 을과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재산분할로 을 명의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자료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아파트, 위자료로 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김판묵 변호사A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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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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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흔히들결혼을‘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합니다.결혼은그만큼인간이살아가면서치르는매우중요한일입니다.하지만안타깝게도결혼생활을더유지하지못하고이혼하는경우가있습니다.우리나라이혼건수역시연간10.9만명(월간9,500명,2018년도기준)에이르는수준이며최근에는유명연예인의이혼소식이화제가되기도했는데요.이혼시소유부동산은어떻게처분해야할까요?이혼 시 소유 부동산은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요?소유권 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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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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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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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과 숙소서 부적절 관계 ‘유부남’ 장교가 승소한 이유
동료 여군 장교와 독신자 숙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 장교, 그 남성 장교는 더구나 유부남이었다. 이 장교를 강제 전역시킨 군의 처분은 지나칠까.A 씨는 육군 모 부대 대위로 재직하던 2016년 2∼10월 같은 부대 여군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육군은 유부남인 A 씨가 자신이 혼자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에 여군 대위를 출입하게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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