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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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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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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 마신 10대 여학생들 혼 낸 업주,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몰래 술을 마신 10대 여학생들을 잡아두고 진술서를 쓰라고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상 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노래연습장 업주 A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1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광주에서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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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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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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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70대 모텔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전 5시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소재 모텔에서 숙박 요금 5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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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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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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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고데기로 ‘끔찍 학대’…잔인한 계모 징역 4년
의붓자식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뜨거운 고데기(머리 손질 기구)로 화상을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의붓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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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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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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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기러기 아빠, 재산분할 못 받는 이유는이혼 소송시 '해외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국내 법원,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안 팔거야" 배우자 버티면 뾰족한 수 없어"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대응해야"아내와 아이를 미국으로 보냈던 기러기 아빠 A씨. 그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이 문제가 됐다. 아내는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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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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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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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할 목적으로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1부는 이혼한 여성 A 씨가 상간녀 B 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A 씨와 남편은 2011년 결혼해 아이를 낳았습니다.A 씨는 의사인 남편이 병원에서 만난 B 씨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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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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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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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4명 떠안기고 '쌩'…노부부, 아들 소송 건 사연
슬하에 5남매를 둔 B 씨는 아내가 병으로 사망하자 재혼했는데요.이후 계모가 아이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학대를 했지만, B 씨는 이를 방관했습니다.B 씨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아버지 A 씨에게 5남매 중 미성년자인 4남매를 맡겼는데요.국민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A 씨 부부는 손자 4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서, 매달 현금과 쌀을 지원받아 양육을 감당했습니다.그러던 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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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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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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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무정자증"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이'한 20대 최후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A(2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친딸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모 B(27)씨, A 씨로부터 B씨 딸을 구매한 C(53·여)씨 등 공범들에게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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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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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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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인정돼”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각하돼 왔지만 혼인 무효에 관한 실질적인 이익을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1984년부터 이어져 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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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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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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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력 숨긴 아내 “말 안 했을 뿐” 변명... 혼인 취소 가능할까
여행지에서 만난 여성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뒤늦게 아내의 이혼 전력을 알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처럼 배우자가 과거의 이혼 사실을 숨긴 채 혼인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27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랑스 파리로 떠난 A씨는 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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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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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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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나간 지 5년 된 아내에게 '이혼' 요구하자 '5년 치 부양료' 청구서
부부 사이엔 부양의 의무가 있다. 사이가 틀어져 별거에 들어갔더라도 부양 의무는 엄격히 존재한다.만약 배우자가 부양료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면 법원은 부양료 지급 명령을 내리게 된다.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장기 별거 부부 부양료 문제가 등장했다.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에서 일한 관계로 귀가 후엔 입을 닫고 살았다는 A 씨는 직장 이직 사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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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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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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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형 사이가 이상해요”…불륜 증거 확보 쉬운 2가지
이혼을 요구한 아내와 친형의 사이를 의심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부정행위에 대한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는 상황, 변호사는 여러 방법으로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30대 후반 남성 A씨는 4일 방송된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저에게는 이혼하자더니, 제 형과 조카를 만나는 아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A씨는 “저보다 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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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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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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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0만원 보내는데... 이혼 아내에 양육비 내역 알려달라 할 수 있나요?
Q: 아내와 이혼하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아들은 아내가 맡아 키우기로 했고, 아이가 다니던 학교에 계속 다녀야 해서 살던 집은 아내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매달 200만원씩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제가 보낸 양육비를 아이 양육에 제대로 쓸지 걱정입니다. 제가 보내준 양육비를 어디에 쓰는지 알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A: 양육비가 실제 아이 양육에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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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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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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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3천만원 밀렸거나 3회 안 준 부모…명단공개·출국금지
앞으로 법원의 독촉에도 양육비 300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체납한 비(非)양육 부모는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9일 관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8일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오는 9월27일 '양육비이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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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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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보다 애 챙기라는 남편, 손찌검"…대치동 일타강사의 하소연
육아에 소홀하다는 남편의 지적과 손찌검으로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대치동 일타강사의 사연이 전해졌다.1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1타 강사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강사의 길로 들어섰다"며 "처음에는 수강생이 얼마 없었지만 금방 학생들의 인정을 받았고 학부모들에게 입소문을 타서 지금까지 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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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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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술 권하는 부모 어떡하나요"…사장의 '한숨'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 자녀에게 술 권하는 부모 손님을 받았다"는 한 가게 사장의 글이 올라와 시선을 끌었다.22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술 권하는 부모''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부모가 자신이 검색해보겠다면서, 부모가 주는 건 괜찮다며 우기더라"고 말했다. 이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손님께 술을 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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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 술 권하는 부모 어떡하나요"…사장의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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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팩 놓고 6시간 방치…신생아 화상 입힌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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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前소속사 상대 2.8억원 손배소…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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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초등생을 룸카페로…성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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