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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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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 초등생에 "뇌가 없냐" 폭언 퍼부은 교사 집행유예
SNS 보내기수업 중 설명한 내용을 다시 질문한 초등생에게 "뇌가 없느냐" 등의 폭언을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A교사(54)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한 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일부 학대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앞서 1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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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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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강간으로 출산" 아내의 뒤늦은 고백…혼인취소 되나요?
전 남친의 데이트 강간으로 아이를 출산해 입양 보낸 적이 있다는 아내의 고백에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에게 출산 경험을 말하지 않고 결혼했다는 사실이 혼인 취소 사유 될까?Q)저와 아내는 젊은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해지게 된 뒤 오랜 시간 친구로 지내오다가 연인이 된지 1년 만에 결혼하여 신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로 지내온 시간이 길었기에 서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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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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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차서 내린 아내 '정서적' 외도라네요"…이혼 가능할까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목격한 뒤 추궁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정서적 외도'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남편 A씨는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추궁하자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 마음이 흔들렸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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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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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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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중 결혼식... 예비신랑이 알면 혼인취소될까요?"
“저는 남자친구가 있는 상태에서, 결혼 예정인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만남인 걸 알았지만 재미로 연락하고, 몇 번 만나다가 잠자리도 갖게 되었고요. 결혼 준비 중인 사람이랑 그러면 안 됐지만, 나도 모르게 한 실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정대로 결혼을 했고, 결혼했어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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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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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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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 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선고
원생과 가족 등 집단 식중독 피해자97명을 낸 경기 안산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18일 업무상과실치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해당 유치원 영양사에게는 징역 2년, 조리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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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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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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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당한 아들에 분노한 父, 가해자 찾아내 무차별 폭행했다
자신의 아들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40대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120시간도 명령했다.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지난2019년10월22일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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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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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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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랑 ㄱㅅ할 기녀 구해요"…3만회원 '불륜카페 주의보'
'금사(금지된 사랑)'가 온라인에서 성행한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가입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 불륜 상대자를 찾는 글에서부터 이혼소송과 관련된 법률적 조언까지 다양한 글들이 끊임없이 게시된다. 외도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 일명 '불륜카페'다.전문가는 실제 불륜카페 이용으로 관계에 문제를 겪는 부부가 늘고 있다면서도 단순히 '불륜카페'를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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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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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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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줄 몰랐다" 자기도 피해자라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될까요?
Q)결혼 5년차인 저희 부부는 결혼 전 임신으로 인해 어린 나이와 짧은 연애 기간에도 불구하고 급히 혼인신고 먼저 한 뒤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딸을 낳은 뒤 저희 부부는 여느 부부처럼 잘 지낸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던 중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접촉 사고로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연인 관계를 이어왔으며, 생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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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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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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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심부름 거절한다며 60대 여성 때린 10대 2명 구속
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60대 여성을 때린 10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PlayCurrent Time0:00/Duration Time0:00Loaded: 0%Progress: 0%0:00Fullscreen00:00Mute경기 여주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로 A(10대)군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A군 등 5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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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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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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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목 조른 10대들 “인권침해다…우린 촉법소년”
10대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도 모자라 자신들이 ‘촉법소년’이고, 인권침해를 받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1일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11월29일 오전12시40분쯤10대 청소년 8명이 은평구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단속에 나선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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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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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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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긴채 변기물 뒤집어 쓴 딸 본 엄마…10대 3명 영장
'여고생 지적장애 딸 모텔 집단강금·폭행한10대 처벌' 청원어머니 "많이 맞아서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들린다"원본보기(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10대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오물을 던진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삼산경찰서는 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공동강요 등 혐의로 A(17)양과 B(16)군 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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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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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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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남성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불법 촬영' 고등학생 구속
18살 남성을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나체를 촬영한10대가 구속됐습니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을 특수상해와 감금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A 군은 지난13일 새벽 4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중학생 B 양 등과 함께18살 C 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병과 구둣주걱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또 C 군의 옷을 모두 벗긴 뒤 불법 촬영을 한 혐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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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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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학래, 이성미 임신 몰랐다는데 양육비 책임 있을까
가수 김학래가 과거 스캔들에 대해 해명하며 "아이에 대해 침묵한 이유는 죄없이 태어난 아이가 피해를 받을까 하는 우려였다"고 말했다.김학래는 6일 방송된TV조선 '인생다큐-마이웨이'에 출연해 아내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이성미와 교제 후 임신 사실을 알고 도피했다는 스캔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이날 출연한 김학래 아내는 결혼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집에서 반대도 심했고 공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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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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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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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 남편 닮았네" 2살아들 굶겨 죽인 엄마…징역 10년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 징역10년 선고'굶기고 병원 안 데려간 혐의' 친모 반성문만74번법원 "피해아동 느꼈을 공포 상상하기도 어려워""학대 지켜본 딸도 큰 상처…엄중한 처벌 불가피"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방식으로22개월 아들을 학대하고, 이상 증세에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아 결국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친모는 아들이 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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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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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들킨 비상금…비밀통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1. 코로나 자가격리자에게 지원금이 두둑하게 나오던 지난해11월30대 가장 A 씨는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 및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두차례 하면서 약170만 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았다. A 씨는 이를 아내 몰래 주식투자 자금으로 썼다. 하지만 이후 자녀가 확진되는 과정에서 격리자에게 지원금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아내는 분노했고 부부간 냉랭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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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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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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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이혼횟수 달라" 결혼중개업체와 법정다툼한 신부[서초동 법썰]
"남편의 이혼 횟수를 다르게 알려줬다"며 결혼중개업체와 소송전을 벌인 신부의 이야기다.2020년 1월 A씨는 남편감을 찾기 위해 '최상류층 중개'를 자부하는 모 결혼중개업체를 찾았다.그는 495만원을 내고 남성 회원과 3회 매칭될 수 있는횟수제 계약을 맺었다. 한 달 만에 기회를 소진한 A씨는 220만원을 더 내고 매칭 횟수 제한이 없는 1년짜리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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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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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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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앞에서 남편 때리고 시가식구에 폭언…40대母 구속
가족들과 여행을 갔다가 어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가 식구에게 폭언한40대 여성이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전했다. 이와 함께 A 씨는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 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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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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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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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머리넣고’…서당 상습 폭행 10대 구속
서당에 살면서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넣고 상습 폭행을 저지른 10대가 구속됐다.1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A양(16)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양은 지난 1월쯤 하동 한 서당에서 피해자 B양(13)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고 명치와 어깨 등을 때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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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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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른 예비신부…본처가 '상간녀 축 결혼' 케이크 보냈다간 모욕죄
상간녀 소송을 당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 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이 결혼식장까지 찾아야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21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자친구 몰래 다른 남성과 만남을 지속하다가 그 사람 아내에게 들켜 상간녀 소송을 당한 상태"라는 결혼식을 3개월 앞둔 예비신부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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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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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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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남성 3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집유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줄때까지 못 나간다며 숙박업소에 감금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6월 3일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B(33)씨가 성관계 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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