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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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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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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고싶어" 접근금지 해제 이틀전 찾아간 60대 벌금형
아들과 손녀가 보고 싶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60대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60대 여성 A씨에게 지난11일 벌금100만원을 선고했다.목사인 A씨는 친아들 집에 대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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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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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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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하다 다친 5살 아프다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
어린이집 야외활동 시간에 머리를 다친 5살짜리 원생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가 유죄를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26)와 원장 B 씨(48)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0년 10월 21일 인천시 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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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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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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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왕따' 피해 학생 극단선택…가해 학생은 '집유'
2년 전 또래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왕따)'을 저지른10대 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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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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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낼테니 같이 살자는 시어머니, 어쩌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어머니의 무리한 합가 요구로 괴롭다는 사연이 올라와 화제다.사연을 올린 A씨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월세를 내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한다. 본인이 식비와 전기세, 수도세 등을 계산해서 직접 월세를 약70만원 정도로 정했더라"면서 "대뜸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말하고는 돈 몇푼으로 납득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황당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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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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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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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엔 흉기 들더니···의붓아들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린 계모
프라이팬이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의붓아들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의붓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취업제한명령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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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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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아내 카톡에 충격 받은 남편
"평소 저와 시댁에도 잘하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내. 하지만 우연히 본 단체대화방에는 온통 저와 시댁을 흉보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결혼 5년 차 남편 A 씨는 아내가 낮잠을 자는 사이 호기심에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본 후 충격에 빠졌다.B 씨는 친구3~4명과 수다를 떠는 과정에서 남편의 이름을 여러차례 거론했다.'이래서 꼴 보기 싫다', '결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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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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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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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못 따라온다" 교재 찢고 우는 4세 원아 방치한 교사 벌금형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4세 원아의 교재를 찢은 뒤 놀라서 우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고12일 밝혔다.또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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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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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념 없는 남편의 관계 요구 거절, 유책 배우자 되나요?"
위생관념 없는 남편에 3년 동안 부부관계 거절위생관념이 부족한 남편의 부부관계 요구를 3년 동안 거절했다면 아내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까.25일 전파를 탄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의 부족한 위생관념과 배려 없는 언행,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결혼한 지 3년 차며 세 살 된 자녀가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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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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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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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은 10대들
징역 8개월·집행유예…법원 "합의서 있지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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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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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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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때리고 침뱉고" 평택 축구클럽 10대 학생 폭행한 감독 '집행유예'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만15세 이하(U-15) 축구클럽 소속 학생10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부 감독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9일 밝혔다.A씨는2019년 4월~2021년 1월 자신이 가르치는 만15세 이하 축구클럽 소속 학생10명을 수차례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경기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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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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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에 중독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야동을 보는 것도 이혼 유책 사유가 되나요?Q)저와 남편은 결혼 2년 차이며, 아직 아이는 없는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어른들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였고, 저는 남편의 차분하고 진중한 모습에 반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너무 결혼에 성급했던 것인지,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은 제가 생각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사람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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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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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과 몰래 '카풀'한 남편…'이혼' 생각 중이라는 아내
남편이 아내 몰래 회사 내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들켰다. 아내는 이혼까지 생각 중인데 이런 상황도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편이 여직원이랑 카풀하다 걸렸다'는 글이 공유됐다.글쓴이 A 씨는 "우연히 남편이 여직원과 카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서 "그 여직원과 카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분은 더 운전해야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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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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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용·생활비 반반 냈는데 뭐가 잘못된거죠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 너무 구시대적인 논리 같아. 결혼할 때 집 장만은 물론 생활비도 공평하게 반반 부담하자. 남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등해야 하니까 출발부터 공평해야 돼."싸울 일 없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반반' 결혼생활에 대한 사연이 소개됐다.반반 부부는 1일 방송된 채널A·SKY‘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서 소개됐다. 이들은 생활비는 공용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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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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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4년 동거 숨긴 아내…이혼 사유 안 된다니요"
한 남성이 아내가 결혼 전 동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혼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남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저와 교제하기 전 4년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이 들었다"면서 "예전 일 가지고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애 경험과 동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A 씨에 따르면 그가 고민 끝에 이혼 얘기를 꺼내자 아내 B 씨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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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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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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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향한 분노가…낮잠자다 아빠 손에 죽은 세살 아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어린 아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원심에서 검찰 구형이 더 높았다면 형량 또한 높아졌을 것입니다"2020년 9월18일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10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때, A씨(38)는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덤덤히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탓에 이날 A씨에게는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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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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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2:2 라운딩을 갔다 온 남편…이혼하려 합니다"
"남편이 며칠 전 골프 동호회 친구들과 라운딩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성 2명 여성 2명 이렇게 공을 치고 왔네요. 사심 없이 2대 2라운딩이 가능한가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서 그냥 이혼하려 합니다."한 골프동호회 게시판에 최근 올라온 글이다. 남편의 라운딩 멤버 구성을 알고 분노한 A 씨는 "같이 라운딩한 여성이 자기SNS에 사진을 올려놓은 걸 우연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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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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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전 남친과 3년이나 동거했답니다"
동거 의향2014년71.5%에서84.2%로 증가혼전 동거, ‘이혼 예방 가능’vs’이별 후 피해 커’‘1년 이상 동거’는 “실질적 사실혼 관계로 봐야”지난해 한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 전 아내의 동거'라는 글을 올려 "아내가 전 남자친구와 무려 3년을 동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평소 나름 오픈 마인드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용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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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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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저지르고 이혼한 男, 전 부인 재혼 소식에…'뻔뻔'. 아이 양육권 요구하는 전 남편 가능할까
자신의 불륜으로 이혼해 놓고 전 부인의 재혼 소식에 울화통이 터져 자녀를 키울 마음도 없으면서 양육권을 요구한 뻔뻔한 남성이 있다.TV조선 주말드라마 '결혼 작사 이혼 작곡3'극 중 주인공의 사연이다.극 중 박해륜(전노민 분)은 새로운 사랑을 만나자 연애 기간 포함33년을 함께 해온 아내 이시은(전수경 분)에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느냐"면서 "내가 예수그리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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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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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여성 동료와 단둘이 등산…SNS 보다가 경악"
"남편이 주말 새벽 자는 제게 등산 간다고 하고 나가서 11시쯤 돌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자주 등산을 가길래 혼자 가는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는데 나중에 SNS를 보고서야 회사 여성 동료와 단둘이 다녀온 걸 알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왜 했냐고 따져 물었더니 제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 뻔뻔한 모습을 참을 수가 없네요. 이혼 사유가 될까요?"아내 A 씨는 최근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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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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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안 생겨요" 알고 보니 남편이…저 어떡하죠?
결혼한 지 4년 차. 결혼 전 약속한 것 어긴 적 없고 가정적이며 모든 면이 완벽한 남편이지만 볼 때마다 짜증 난다는 아내의 사연이 화제다.A 씨는 남편과 아이를 가지려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남편 B 씨가 무정자증이라는 것.염색체나 호르몬에는 이상이 없는데 정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였다.관련기사여직원과 몰래 '카풀'한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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