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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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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싸움에 신생아 뇌진탕…경찰은 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하나
쌍둥이를 돌보는 산후도우미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생후 29일 된 신생아가 다쳐 뇌진탕 소견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학대의 고의가 없다며 상해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게 아니라면, 산후도우미로 재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들끼리 말다툼하다 '쿵'…신생아 얼굴 강타 이미지 확대하기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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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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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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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들이 1살 막내 안 돌본다" 때리고 집 나간 엄마
법원, 효자손 등으로 아이 때린 30대 엄마에 징역형 집행유예고부 갈등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아들을 폭행하고, 아이들을 방치한 채 집을 나간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어제(8일) 창원지법 형사 6 단독(판사 차동경)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아들인 B(6)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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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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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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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골학대' 양부모 집 보낸 판사...죽지 않아 선처? 제정신인가
“죽을 것 같다”며 제 발로 경찰 지구대를 찾아간 열한 살 소년 A를 기억하십니까. 경찰 수사에서 양부모의 학대 사실이 드러나 양부모가 아동복지법 위반(학대·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언론이 '냉골 학대'라 이름 붙인 김해 아동학대 사건입니다.지난2020년12월 말에 양부모로부터 분리돼 보호기관에 있던 A군을 만났습니다. 또래(초등학교 4학년생)보다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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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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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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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랑에게 '징역 8개월'
폭행
전과 밝혀야 할까요?"
결혼 앞둔 예비 신부 고민 화제"결혼 깨지기 무서워…전과 밝혀야 할까요"결혼을 앞둔 한 예비 신부가 신랑이 될 남자친구에게 실형 전과를 밝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 신랑에게 실형 전과 밝혀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30대 여성이자 글쓴이인 A씨는 "예비 신랑이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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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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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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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방 털고 성매수남
폭행
…일상이 범죄였던 10대들 철창행
재판부 "관용적 태도만으로는 교정하는 데 한계"대낮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귀금속과 현금 등 8천만 원 상당을 털어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오늘(3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군과 B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 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군 일당은 지난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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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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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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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소송 4년7개월만에 이혼…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과 남편 박모 씨(48)가 결혼 12년 만에 이혼한다.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조 전 부사장과 박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이며 “조 전 부사장은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자녀 친권자와 양육자로 조 전 부사장을 지정했다. 이에 박 씨는 매달 자녀 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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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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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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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등장한 '양반과 노비?'…서열 나누고 동급생
폭행
한 고교생들
인천의 한 기숙사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23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인천 서부교육지원청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서구 모 고교에 재학 중인 A(16)군 등 1학년생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리고, 피해 학생 B(16)군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전문가에 의한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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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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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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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집단
폭행
" 학생들 실형…재판 중 새로 드러난 사실
2년 전,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들로부터 아직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UBC배대원 기자입니다.<기자>씹던 껌을 붙여 머리카락이 엉망이 됐고, 얼굴과 다리는 상처투성입니다.바지에는 코피를 흘린 자국과 음료수를 부은 자국이 선명합니다.2년 전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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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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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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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폭행
피하다 다른 男과 눈 맞아"…이혼 가능할까?
알코올 중독 남편에게 의처증·폭행 시달려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이혼 원해""유책 사유는 성관계 포함 더 넓게 인정돼"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편의 눈을 피해 다른 남자와 가까워진 아내가 "폭행과 의처증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알려졌다.지난 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보낸 A씨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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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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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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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남편 살해한 40대 징역 5년→6년…"일방
폭행
아냐"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말다툼 끝에 사실혼 관계인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전 1시 7분께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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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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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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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먹고 방문 잠근 남매…술 취한 엄마는 흉기 들이댔다
술을 마신 뒤 어린 두 자녀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차례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여성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아동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실형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우희)은 12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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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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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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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죄없는 아이들을…홧김에, 원망에 아이 살해한 아빠들
헤어진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에 죄 없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빠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친모의 결별 통보에 화나 생후 2개월 때려 살해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8일 A(25)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쯤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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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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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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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방임하고
폭행
한 친모 집행유예… “사건 이후엔 학교 잘 다녀”
중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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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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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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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들 사망시킨 엄마…法 "잔인한 수법" 징역 15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폭행과 학대를 중용한 남자친구 B씨(38)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 동안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1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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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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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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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10대들 실형…재판부 "착한 아이, 폭력 시달리다 힘겨운 삶 떠나"
법원이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죽음으로 내몬 10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어제(2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8살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B군과 C군은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D군과 E군은 장기 1년에 단기 6개월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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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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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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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는데…"그 인턴 상간녀" 회사에 전화한 아내
바쁘다며 자주 연락하지 않았던 남자친구가 사실은 유부남이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0대 중반 여성 A씨는 30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미혼인 줄 알고 만났던 유부남의 아내로부터 최근 상간 소송을 당했다고 밝혔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다양한 사람과의 교제를 위해 독서 모임에 나갔다가 30대 중반 남성 B씨를 만났다. B씨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부업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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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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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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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엄마한테 일러라”…초등 2학년 목 조르고 막말한 담임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막말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교사는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선고한 선고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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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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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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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사줄게, 우리 집에 올래?" 초등생 유인시도에 절도 행각 벌인 50대 집유
9살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시도하고, 절도 행각 등을 잇따라 저지른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물 수거업 종사자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6일 낮12시19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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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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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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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니 봐주자? 피해자 눈엔 소년 아니죠" 검사의 '일갈'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들이 소년이 아니고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지난 6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17살 A양과 B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가 한 말입니다.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집단 폭행하고 성착취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양에게 장기 8년·단기 5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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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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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남편이 제게 사망보험금 얼마 나오냐고 물어요"
두 아이를 둔 30대 여성 A 씨는 최근 불안에 떨고 있다. 남편에게 당혹스러운 질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가입한 보험과 사망보험금에 대한 것이었다.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였다면 아내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물어봤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하지만 A 씨 가정의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A 씨는 "남편이 성매매를 하다 업소 여성과 눈이 맞아 집을 나갔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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