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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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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폭언하는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법알못]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만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본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A씨는 "아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이 찌니까 아저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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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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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안 했으니 괜찮다? 외간 남자와 누워있던 아내의 황당 해명
- 다른 이성과 사랑한다는 애정 표, 성관계가 없이 함께 여행을 가서 같은 방에 투숙 등의 행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어- 상간자의 주거침입, 과거에는 주거침입죄로 처벌 했지만 2년 전 최근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는 처벌이 어려워 보여-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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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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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지켜주고 싶다”…결혼했는데 한번도 성관계 안한 남편, 진짜 속마음은?
수억원대 빚과 성기능 장애를 숨긴 남편, 발기부전 사실을 공개하고 별거에 들어간 아내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이 있을까.2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재산 분할과 위자료 산정 등을 궁금해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남편 B씨와 1년 간 연애한 뒤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B씨는 연애기간 “널 지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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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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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선배 여친과 하룻밤…내 아이 같은데, 책임져야 하나요?”
20년 전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어느 날 자신의 아이라며 양육비를 요구한다면, 이미 결혼해 가장이 된 남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1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약 20년 전인 대학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선배의 여자친구 B씨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냈다. A씨와 B씨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서로 잊기로 했다.선배와 B씨는 이후 결혼했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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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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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확인한 블랙박스에 아내와 낯선 남자의 애정행각 찍혀 상간자 소송은?"
- 상간자 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여부를 알았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확보가 필요해- 전화번호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면 법원을 통해 부정행위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이혼 전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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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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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검사하자" 남편 농담에 이혼 통보한 아내…선 넘은 쪽은?
"아들 친자 검사 해보자."한 남성이 아내에게 이 같은 농담을 던졌다가 이혼 신고서를 받았다면서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한테 농담으로 친자 검사하자고 했는데 이혼하자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저번에 기사 보고 진짜 농담으로 말한 거다. 그런 농담 못하냐"면서 "아내가 '농담으로 할 소리가 있고,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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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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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여자만 넷…동거중인 남친 상간 소송 될까요?
◇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외도를 한 경우, 상간 소송 제기가 가능한가요?Q)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살림을 합쳐 산지 3년 차가 된 커플입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저희를 부부로 생각하고 계셔 명절에도 함께 식사를 하거나 각종 경조사를 챙기고, 종종 반찬을 가져다주시는 일도 있습니다.아직 저희는 경제적으로 온전히 부모님들로부터 독립하지 못한20대 초반이고,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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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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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둥이 유부남이었던 남자친구, 그의 아내가 찾아와 하는 말이...?
- 상간자 소송의 중요한 핵심은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여부-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인용된 채권의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면 다른 불법행위자들은 채권자에게 따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위자료 청구와 청구의 이유가 없어 기각, 관련해서 추가적인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된 경우 사연자가 유부남의 아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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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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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아내가 집에서 남자와…" 몸싸움 벌인 남편의 사연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별거 중에 아내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이 '별거 중 만남은 아무 문제 없는 거냐'고 토로했다.2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0년 차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회사원 A씨의 사연을 다뤘다.A씨는 "몇 년 전부터 아내의 영어 학원 운영이 잘 안됐다. 금전적으로 저도 많이 보탰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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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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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된 전 아내에게서 뒤늦게라도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2002년, 초혼이었던 저는 이혼 후 딸아이를 키우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아들을 낳았고요. 결혼 후, 아내에게 복잡한 채무 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제가 살던 아파트 보증금을 몰래 유용해 사용하고 시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잦은 음주와 대출금도 몇 년 간 전혀 갚지 않은 채 거짓말로 기만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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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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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갖자"는 남편에 사업 잘되니 미루자 했더니…성매매 업소 들락날락
운영하는 가게가 자리를 잡자 "아이를 낳자"고 했던 남편이 알고 보니 성매매 업소를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이 다툼 이후 가출했다며 함께 운영하던 가게를 어떻게 나눠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과 1년간 연애한 끝에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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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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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럽고 무좀 가득한 남편과 부부관계 거절, 이혼사유?”
3년 동안 일방적으로 부부관계를 거절했다면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라고 할 수 있을까. 심지어 부부관계를 요구한 상대방이 잘 씻지도 않고 발에는 무좀이 가득하며, 자신이 더럽게 쓴 화장실에 물 한 번 뿌릴 줄 모르는 위생관념 ‘제로’의 배우자라면 어떨까.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25일 남편의 위생관념과 배려 없는 언행,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이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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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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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솔이 왜 못 데려오냐" 전재준 사례 진짜인가요
Q.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박연진과 하도영의 딸 예솔이가 전재준의 친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런데도 전재준이 예솔이를 데려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이데일리 김윤정 기자]A.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연진과 하도영이 이혼하지 않는 이상 전재준이 예솔이를 데려올 방법은 없습니다. 극 중 전재준이 박연진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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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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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남편, 친구 2명과 불륜"…소송 고민 사연
헬스트레이너인 남편이 자신의 친구 2명과 외도를 저질러 이혼을 결심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전업주부 A씨는 자신의 친구 2명과 1년 넘게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며 고민을 의뢰했다.A씨 남편은 동네에서 헬스장을 운영 중인 트레이너 겸 대표다. 결혼 후 A씨는 동네 친구들에게 해당 헬스장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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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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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남편 아이 낳았으니 양육비 달라"…결혼 2년차에 찾아온 女
낯선 여성이 신혼 2년차에 찾아와 "당신 남편의 아이를 낳았다"며 양육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7일YTN'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양담소)에선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남편과 취미를 함께 하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남편과 신혼을 즐긴 뒤 아이를 낳기로 약속해 아직 자녀를 두고 있지 않았다.그런데 며칠 전 여성 B씨가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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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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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거했지만...‘여친 바람’ 위자료 1원도 못 받는다”
5년을 동거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된 남성이 ‘위자료 청구’를 원한다는 사연이 전해졌다.6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여자친구와 5년간 같이 살았다는 A씨 사연을 소개했다.A씨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는 아니지만 친구들의 모임에도 데려가고 제 가족들에게도 소개했다”며 “이렇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면 내심 자연스럽게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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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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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외도 일삼던 남편이 욕 한번 했다고 이혼하자네요”
부부싸움 중 홧김에 욕을 한 번 했는데, 이혼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이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폭력과 외도를 일삼던 남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데 분통을 터뜨리며 도움을 요청했다.17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자 A씨는 남편과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며 셀 수 없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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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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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이 처남이 내 아들?”…결혼 10여년 만에 들통난 아내의 ‘비밀’
결혼 후 10년 넘게 아내에게 늦둥이 처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내왔던 남편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사실은 처남이 아닌 아내의 혼외자였던 것.지난 13일JTBC‘사건반장’은 10여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아내와 결혼한 김모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사연 제보자 김씨는 10여년 전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나 2년 만에 상견례를 마쳤다. 이후 서둘러 결혼을 준비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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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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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해 아이 둘인데…전처와 바람난 남편, 시댁서 목격"
재혼한 남편이 전 부인과 바람을 피우고 적반하장으로 이혼을 요구한다는 30대 주부의 사연이 전해졌다.21일JTBC'상암동 클라스'에 재혼 가정에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남편이 한 번씩 술을 마시면 통 연락이 안 되더라. 이렇게 안 되겠다 싶다가도 또 한 번 더 이혼할 수 없다는 생각에 참고 살았다"고 했다.그러다 남편이 쓰러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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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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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해서 싫어" 집 나간 아내…다른 여자 만나자 "불륜" 이혼 청구
가난을 이유로 떠난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자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2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을 보낸 A씨는 "아내는 부잣집의 딸이긴 했지만 직업이 없었고 저는 가난했다"며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를 마련했지만 외진 데다 언덕배기에 있어 아내가 힘들어했고, 딸이 돌이 될 무렵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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