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4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음주사고
|
교통사고
|
쌍방과실
|
성추행
|
경매
|
상속
|
연금
|
배상판결
|
신호위반
|
주차사고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4.01.09
|
고시생 남편 믿고 결혼했는데…공부는 ‘뒷전’ 게임만 합니다
고시생 남자친구의 미래를 믿고 부모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여성이 혼인무효 청구를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10년 전 지금의 남자친구와 대학에서 처음 만난 뒤 3년 전 혼인신고를 했다는 여성 A씨. A씨와 남자친구는 대학 졸업 후 함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지만 준비 기간은 6년간 이어졌다.A씨는 공시생 시절 남자친구를 부모님에게 소개했지만, 부모님은 처음부터 남자친구를 마…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4.01.03
|
"날 안닮은 첫째, 내 자식이 아니었다"…이혼 후 알게 된 남편의 분노
아내와 이혼 후 첫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3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2000년쯤 아내를 처음 만나 동거를 시작했지만 성격 문제로 1년 만에 이별했다. 그러나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전할 물건이 있어 크리스마스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아내는 A씨에게 임신 소식을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29
|
대기업 차장인 전처, 양육비 요구하자…"퇴사한다" 으름장
아내의 외도에 위자료 받고 '협의 이혼'아내 "이혼한지 10년, 양육비 청구 권리 소멸"변호사 "고의로 퇴직해도 전 월급 기준으로 양육비 지정"이혼한 아내가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다니던 대기업을 퇴직하겠다고 '위협'한다는 사연이 소개됐다.2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지 10년이 됐다는 남성 A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방송에 따르면 A씨는 스무살 때…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29
|
“널 지켜주고 싶다”…결혼했는데 한번도 성관계 안한 남편, 진짜 속마음은?
수억원대 빚과 성기능 장애를 숨긴 남편, 발기부전 사실을 공개하고 별거에 들어간 아내 중 누구에게 혼인 파탄이 있을까.2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별거 중인 사실혼 관계의 남편과 재산 분할과 위자료 산정 등을 궁금해하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A씨는 남편 B씨와 1년 간 연애한 뒤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다.B씨는 연애기간 “널 지켜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8
|
18명에 둘러싸여 집단폭행 당한 초등생 딸…징계 결과에 父 "만족"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징계 유형 중 제일 강한 8호 조치가 내려졌다.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며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학교폭력 징계 결과를 공유했다.글에 따르면 직접적…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7
|
“요즘에도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교실에서 팔씨름 한다고 아이들 때린 중학교 교사
학생들이 장난을 친다며 여러 차례 힘으로 제압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교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교사 A씨(3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이 팔씨름했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거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27
|
"다른 여자 생겼어" 결혼식 한 달 전 파혼 통보…손해배상 가능?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합의로 결혼을 미루고 임신 중절까지 했는데 단순히 '저시력증'을 이유로 파혼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 보니 다른 여자가 생겼던 것. 전문가는 어느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 의사를 철회했다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27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013년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는 A씨 사연이…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6
|
"자습 땡땡이, 담임한테 왜 말해"…교사에 고함치고 삿대질한 10대들
자습 시간에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고 한 뒤 끝내 교실로 돌아오지 않은 고등학생들이 이 사실을 담임 선생에게 통보한 교사에게 떼를 지어 항의 한 것을 두고 법원이 '교육활동 방해'라는 판단을 내렸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신헌석 부장판사)는 대구 모 고교 3학년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 결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A군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4
|
불륜 현장 잡으려 남성과 호텔 간 아내 촬영한 남편,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
아내와 지인 남성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강원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22
|
"아역 모델 출신 아내, 부잣집 아니라며 아기 두고 떠나"
남편이 재력가 집안의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갓난아기를 두고 집을 떠난사연이 소개됐다.2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역 모델 출신인 아내의 미모에 반해 결혼했다가 이 같은 상황을 마주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아내가 정말 예뻐서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하고 결혼 준비했다"며 "아내는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1
|
‘초등생 성착취·구타’ 구속 중학생들… 반성문서 “집에 가고 싶다”
법원, 징역 2년8개월 등 선고초등생 집단 구타·알몸 촬영·성폭행한 혐의50차례 반성문에 재판부 “90% 이상이 본인 입장, 잘못 돌아보라” 질타초등학생을 성 착취하고 집단 구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에게 나란히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50여차례 제출한 반성문에서 “교도소가 무섭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는데, 1심 법원은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20
|
퇴사하더니 1년째 세계일주 떠난 남편…"이혼하겠다"는 아내
◇ 퇴사 후 혼자 여행만 다니는 배우자, 이혼 사유 될까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24년차 부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성인이 된 딸이 있다.B씨는 얼마 전 오랫동안 회사를 퇴사하고 평생 꿈인 세계일주를 하겠다고 가족들에게 통보했다.A씨는 "딸의 대학 등록금 문제도 있고 아직 젊은 나이라 일을 하지 않고 세계일주를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B씨를 설득했지만 B씨는 가족들 몰…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20
|
"엄마 보러 가자" 아이들 길가에 놔두고 떠난 아버지…'무죄' 왜?
어린 세 자녀를 길에 버린 친부가 아동 유기 · 방임 혐의로 기소됐지만, 1 · 2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1 · 2심 재판부는 친부가 아이들을 길에 버린 사정을 살펴보면 유기나 방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초등학생과 중학생 삼 남매의 부친인 피고인 A 씨(44)는 지난 2021년 4월 광주 서구의 한 편의점 앞에 10대 아들 2명과 10대 미만 딸 1명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4
|
3살·1살 자녀 던지고 때려 '골절상' 입힌 부부, 실형 확정
친부 징역 3년6개월, 계모 징역 10개월 확정자녀들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친부와 계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5)씨와 계모 B(3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각각 확정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3살인 셋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14
|
동거 두 달 만에 이별...그런데 상의도 없이 아파트 보증금을 갖고 떠났다?
저는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아이까지 돌보자니 아내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보회사 등록했고, 저와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여자분은 남편과 이혼하고 저처럼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의 나이대가 비슷하더라고요. 두 아이가 자매가 되면 좋을 것 같았죠. 저는 그 여자분과 진지하게 만나기 시작했습니…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4
|
'몸무게 7kg' 4살 딸 숨지게 한 母…'방임'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부산에서 친모가 4살인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며 학대를 방임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 아동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04
|
직장 7번 때려친 ‘백수 남편’…이혼 사유 될까요
결혼한 지 10년입니다. 혼전임신으로 서둘러 결혼했죠. 남편은 그동안 직장만 7번을 바꿨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없는 탓이겠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합니다.한 직장을 가장 오래 다닌 게 6개월이에요. 그때 6개월 다니고 힘들어서 공황장애가 왔다면서 1년을 쉬었고요. 남편은 뭐든 초반에는 다 잘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금방 식어 버렸습니다. 실망하고 아프다면서 그…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02
|
“‘육아 우울증’ 아내, 술 마시고 방에 소변을…이혼 가능한가요”
육아 우울증에 시달린 아내가 알콜 중독에 걸린 후 자해 소동까지 벌였다며 아이들을 위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부인과 1년 가량 연애하고 결혼해 연년생 두 아이를 두고 있다는 남성 A씨가 고민을 털어놨다.A씨는 “신혼 생활을 즐길 겨를 없이 첫 아이를 낳았다. 첫째 아이가 첫돌이 지났을 무렵 연이어 둘째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2.01
|
“암 걸린 장인에 1억 받아낸 남편… 재산분할 다시 원해요”
말기 암에 걸린 장인에게 찾아가 ‘빌린 돈 1억원을 내놓으라’고 했던 전 남편과 재산분할을 다시 진행하고 싶다는 사연이 전해졌다.1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0년차에 남편과 이혼했다는 여성 A씨의 이야기를 다뤘다.A씨는 “사업을 하는 친정아버지가 생전 남편에게 1억원 정도를 빌렸다”며 “사업은 잘 안됐고, 설상가상으로 시한부 판정까지 받았다”고 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30
|
외박한 엄마, 3세 딸은 혼자 밖을 다녔다… 실형 선고
소재 파악 안돼 재판도 불출석“죄책 무거워” 징역 1년 3개월3세와 생후 2개월인 자녀를 두고 집을 비우며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0대 친모가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모 A씨(2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정렬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5.18
잠든 여친 알몸 촬영한 군인…강제전역 면했다
05.18
"처제가 좋아졌어" 아내 가스라이팅 후 살해…남편은 감형
05.18
'배째라' 10시간 넘게 아파트 입구 막은 차량…첫 '강제 견인'
05.17
'동거녀와 해외출장' 조용돈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05.17
"최악의 음주운전?" 점점 죄질 악화되는 김호중 뺑소니 [법알못]
05.17
"후순위 세입자라 구제 밀려"...다가구 전세 사기 피해자 소외
05.17
퇴역 군견·고양이 싸움 붙인 70대, 고양이 죽는 것 구경만 했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9 명
오늘 방문자
266 명
어제 방문자
1,087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53,770 명
전체 게시물
7,328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