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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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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한 동생 올라타 끔찍한 짓" 포항 여중생 27명 더 나왔다
경북 포항시에서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듣지 않자 집단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유사 범행을 대대적으로 수사,2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앞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8명까지 더하면 모두35명이 검거됐다.28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혐의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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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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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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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고등학생들 사귀며 성관계 몰래 촬영한 20대
코스프레 동호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6명과 사귀며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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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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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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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려놓고 변명만…40대 아빠 '집유'
법원, 징역10개월·집유 2년 선고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때리고도 변명만 늘어놓은 아빠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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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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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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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엄마 2명 각각 징역 4년
우울증·불화·생활고 등으로 범행 시도해 2살, 9살 아이만 숨져법원 "아이 생명권 부모 종속은 그릇된 생각, 단지 살해한 것…사회 안전망 갖춰야"원본보기'어린 자녀를 데리고 세상을 등지겠다'는 참혹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재판부는 이미 심신이 무너지고 피폐해진 두 엄마를 보며 비통해하면서도, '극단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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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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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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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술로 가정 파탄낸 남편…흉기 살해한 아내에 징역 10년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형태와 가한 힘의 방향과 크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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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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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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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며느리만 설거지해야 하나요"
"언젠가부터 시댁에만 가면 설거지는 내 담당이 됐습니다."연휴만 되면 시집살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며느라기'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는다.A 씨는 "왜 시댁 설거지는 며느리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넋두리했다.그는 "시댁에 가면 시누이들은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와 내가 주는 밥 먹고 그릇 하나 치우지 않는다. 폰 게임하며 누워있는 게 일상"이라며 "남편이 내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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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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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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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엎드린 학생 강제로 일으킨 교사…폭행죄로 벌금형
고교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112에 신고하라'고 한 교사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책상에 엎드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 행사와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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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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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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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과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남자가 생긴 아내의 이혼 요구를 거부했다가 고민에 빠진 남편이 있다.남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짐을 싸서 나가버린 아내가 몇 년 만에 연락해 왔다"고 전했다.아내 B 씨는 A 씨에게 "아이를 낳았는데 출생신고가 안되니 이혼 좀 해 줘"라고 부탁했다.A 씨는 "이혼만은 절대 해 줄 수 없다. 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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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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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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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수영장서 6세 익사…"구조요원 없어" vs "부모 책임"
경기도의 한 물놀이 카페 수영장에서 6살 아이가 배수구에 팔이 끼여 익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족과 카페 측이 책임 소재를 두고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지난 9월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수영장 카페에서 6살 아이가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숨진 아이의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 A 씨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9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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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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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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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이나 하는 짓" 집단폭행 여중생들 호통친 판사
외국에서 이민 온 중학생을 또래 학생들이 폭행한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며 재판 내내 큰소리로 야단쳤습니다. 가해자들, 소년원에서 최대 6개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속옷 차림에 팔다리 묶인 A양을 또래 여중생 4명이 돌아가며 때립니다.담배꽁초도 억지로 먹였습니다.[아XX똑바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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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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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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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청소=인권침해' 결정 근거는 헌법 10조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낸 '학생의 교직원 사용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에게 비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교직원이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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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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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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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몰래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 처벌될까
아내가 불륜 상대를 남편 몰래 집에 불러들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쟁점은 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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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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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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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지 말고" 애인 지시에 8세 아들 때려죽인 친모 징역 15년
'아빠'로 불리던 남친, 훈육 명목 학대 종용남친 지시 따라 친모가 아이들 상습 폭행1심 "학대 지시해" 남친에 징역17년 선고항소심 "실제 폭행, 친모가"10년으로 감형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때리는 척 노노노, 절대 노노, 수건으로 몸통 사정 봐주지 말고 한번 때릴 때 최소10방 이상씩,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2020년 3월 남자친구 B씨가 피해아동들의 친모 A씨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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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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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에게 대출 숨겼으면 사기결혼인가요"
가계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사기결혼'일까.20대 후반 여성 A 씨는 예비신랑에게 파혼을 당할 위기다.하반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A 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동생의 등록금부터 집안의 대소사까지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다. 또래 지인들 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80%는 생활비로 쓰였다.A 씨는 "금전적으로 힘들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해결해 왔다. 그러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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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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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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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 머리 밀어 넣고 폭행… 서당 ‘엽기학폭’ 10대 여학생 구속
서당서 십 여 차례 후배 상습 폭행같이 괴롭힌 2명은 불구속 수사예절교육을 위한 지리산 청학동 서당에서 같이 생활하던 후배의 머리채를 잡아 변기에 밀어 넣는 등 상습 폭행한10대가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친구들과 함께 십 여 차례에 걸쳐 후배를 폭행한 A(15)양에 대해 상습폭행 및 공갈,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13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양은 지난 1월쯤 하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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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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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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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가르치는 과정서 생긴 일”…초등생 성추행한 교사, 파면
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파면당했다.도교육청은13일 오후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현재는 직위해제 상태인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A씨는 지난 5월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지난달 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구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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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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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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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챙겨야” 이혼 절차 중 아내 유인해 감금·협박한 30대男
이혼 절차 중에 아내를 자택으로 유인해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한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감금·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2일 낮12시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24)씨에게 여러 질문에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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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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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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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내고도 또 외도…불륜녀 “남편 폰 몰래 보면 불법” 만삭 아내에 적반하장
만삭의 아내를 둔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성이 되레 남성의 아내에게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게 잘못”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공개됐다.지난 3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 같은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2년차로, 임신 막달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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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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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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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뺨 때리고 자폐 아들에 발길질한 가장
"말을 안 듣는다"며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구 폭행한50대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2017년 8월부터 지난해12월까지 아내 B씨(40대)와 아들 C씨(20대)에게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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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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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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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후 친딸에 화풀이”...성폭행까지 한 30대 男, 징역 13년
초등학생 친딸에게 학대에 성폭행까지 저지른30대 남성에게 징역13년형이 선고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33)씨는2~3년 전부터 아내와 다툰 이후 그 화풀이를 자녀에게 하기 시작했다.2019년 겨울 술에 취했던 A씨는 자택에서 부인과 말싸움을 한 뒤 초등학생인 자신의 딸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다른 날에는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지난해까지 신체적 학대를 이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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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 김홍빈 대장 수색 비용, 광주산악연맹·대원들이 전액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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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고?’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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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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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폰 부수고 버린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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