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38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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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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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알고보니 전과자…이혼하고 아이도 떼어놓고 싶어요"
12살 연상 남편과 결혼해 아이까지 낳았지만 뒤늦게 남편의 전과를 알게된 여성이 이혼하고 싶다는 고민을 털어놨다.1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친정어머니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여성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고등학교 졸업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다 12살 많은 남편 B씨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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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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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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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못 돌아간 ‘강남 맨발 여중생’… 가족 전원 송치
강남경찰서, 부친·모친·오빠 송치과거의 신체적 학대 사례도 파악A양은 임시거처 머물며 치료 중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맨발 차림 여중생을 가족이 쫓아와 집단 폭행한 이른바 ‘맨발 여중생 사건’의 부친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피해자 A양 부모와 오빠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양은 현재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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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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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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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청소로 담임교체 요구…대법 “교권 존중돼야”
교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오늘(14일)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수업을 방해한 아이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고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가 담임 교체를 요구하고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2년 넘게 이어진 법적 분쟁 끝에, 대법원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과 요구는 교권 침해가 맞다며 교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먼저 진선민 기자입니다.[리포트]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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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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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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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둥이 처남이 내 아들?”…결혼 10여년 만에 들통난 아내의 ‘비밀’
결혼 후 10년 넘게 아내에게 늦둥이 처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내왔던 남편의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사실은 처남이 아닌 아내의 혼외자였던 것.지난 13일JTBC‘사건반장’은 10여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나 아내와 결혼한 김모 씨의 사연을 공개했다.사연 제보자 김씨는 10여년 전 친구의 소개로 아내를 처음 만나 2년 만에 상견례를 마쳤다. 이후 서둘러 결혼을 준비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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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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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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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수준 엄마,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분유 중고로 팔아’
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굶기고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재판장)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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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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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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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표 끊어주고 "우리 집 와"…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30대 집유
온라인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기차표를 끊어주고 자신의 집에서 만나자고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SNS를 통해 부산에 거주하는 B(12)양을 알게 됐다.대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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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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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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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투병’ 남자친구 혼수상태 빠지자 50대女가 한 짓
사진 확대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폐암 투병중인 남자친구의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남자친구 모친의 상속포기서를 몰래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은 50대 여자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허락없이 혼인신고해 재산을 상속받은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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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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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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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초 직장동료와 바람난 아내…낯 뜨거운 대화 발견"
결혼 후 6개월 만에 바람난 아내에 대해 용서하고 아기도 낳았지만 당시 생각이 계속 떠올라 괴롭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에 돌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신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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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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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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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확인하려 남편 차량 대화 녹음한 50대…엄벌 피한 이유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다.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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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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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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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3일만에 파혼했는데, 성혼사례금 700만원 내라?
800만원 내고 소개받았는데, 결혼했으니 4400만원 더?‘결혼하라’는 집안의 등쌀에 시달리던 이미현(가명)씨. 2018년 한 결혼정보회사에 800만원을 내고 ????다이아몬드????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계약서 내용〉-기간 : 3개월 (특약:성혼 시까지 소개)-성혼사례금 : 2000만원(부가세 별도)미현씨는 2020년 2월까지 17개월동안 33명이나 소개를 받아 만나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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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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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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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이라 부랴부랴 결혼했는데..아내의 폭력 못참겠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간 남성교제 중 혼전 임신으로 시작한 결혼생활 중 아내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2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서로 잘 모르는 상태서 결혼했더니, 욕설에 물건 집어던져2021년 말 지인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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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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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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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친정 먼저 간다고 혼낸 시어머니…연 끊고 싶어요" [법알못]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친정 먼저 가기로 했어요.""시부모 말 안 들을 거면 고아랑 결혼을 했어야지."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지만, 이 순간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 아직은 대하기가 어렵기만 한 시부모님을 찾아봬야 하는 '며늘아기'들이 그 주인공이다. 설날에 시댁을 먼저 갔으니, 추석에는 친정을 먼저 가겠다는 작은 요구조차 들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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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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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상 엎고 법정으로…코로나 끝났다, ‘추석 이혼’ 다시 증가할까
명절 직후마다 급증하곤 했던 ‘명절 이혼’을 피하려면 부부 간 갈등에 양가 부모가 개입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나온다.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 이혼을 해야 할 경우에는 제삼자를 대동해 배우자의 급작스러운 폭력을 예방해야 한다.27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서 이혼 상담건수 상위권에 속하는 이혼전문 변호사 4명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들은 추석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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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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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중 흘러내린 드레스…‘우영우’ 그 사건, 실제라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생각할 게 많아지죠. 웨딩홀, 웨딩드레스, 청첩장에 사진작가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 결혼식은 처음 해보지만, 여러 번 해 본 사람에게도 머리가 아픈 일이죠.한국에서 결혼을 앞둔 연인들은 결혼준비대행(웨딩컨설팅)업체와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컨설팅 업체에서 조건에 맞는 곳을 소개해주면 그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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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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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병시중 21년→남편 외도…상간 부녀 "놓아줘" 뻔뻔
"시어머니 병시중만 21년…남편은 3년이나 외도 중이었습니다."남편과 3년간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전화로 욕설을 내뱉고 헛소문을 내고 다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4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6년 차에 아들 둘을 키우는 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할 때만 해도 무일푼이었던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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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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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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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사줄게, 같이 가자”…남녀 아이 유인하다 결국
현금을 주고 짜장면을 사주겠다면서 아동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8세 여아 B양과 6세 남아 C군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들에게 현금 2000원씩 내밀면서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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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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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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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망했어" 펑펑 운 남편 2억 빚까지…이혼 통보하니 반 갚으래요
가상 화폐 등 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사채까지 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10일 방송된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이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신혼집을 알아보다 남편에게 빚 2000만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빚이 생겼다고 털어놓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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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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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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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하고 혼숙한 청소년들 몰라 본 모텔 주인…결국
숙박업소를 운영한다면 신분증 확인을 철저히 하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알아채지 못해 큰 사단이 나진 않을까 늘 걱정할 수 있다.신분증을 위조하거나 여장을 하는 등 숙박업소 주인을 속여 혼숙하고 술을 사먹은 뒤, 주인을 협박하는 황당한 상황도 벌어지곤 한다. 물론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숙박업소 운영자도 있기 마련이다.미성년자 혼숙을 하게 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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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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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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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밥그릇·파리채'로 때린 계모…法 "반성하니까 '집유'"
수년간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피해 아동의 계모인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0시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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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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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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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영업정지…“피해자만 처벌받아”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오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주점 앞에 붙은 현수막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현수막에는 "야간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근로자 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쓰여 있습니다.그러면서 "문서를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영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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