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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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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아내가 밥상 차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남편
밥상을 차리는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화제다.게시자 A 씨는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밥상 '차려' 놓는 게 당연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편 B 씨와 부부싸움을 한 사연을 털어놓았다.육아휴직을 하다 곧 회사 복귀를 앞둔 A 씨는 남편의 직업 특성상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크게 불만은 없지만 유일하게 했지만 함께 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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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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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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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아내 집 찾아가 휘발유 끼얹고 불붙인 남편
폭력으로 접근금지된 남편, 별거한 아내 이혼 준비에 격분가해자에 피해자 주소 노출하는 접근금지 맹점 여전...전문가 “범죄 억제력 높이는 보완 필요”지난해 5월31일 오후 9시, 대구 한 주유소에50대 남성 A씨(53)가 찾아왔다. 화물차에서 내린 A씨는500mL짜리 생수통 4개를 꺼내 휘발유를 가득 채운 뒤 차를 몰고 떠났다. 목적지는 별거 중인 아내 B씨(48)와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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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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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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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아동성추행’ 징역 2년6개월 수감
1심 유죄선고 두달 지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의 책을 본다한예찬씨 법정구속…수사·재판 중에도24권 새로 출간출판사 “무죄추정원칙 있는데…창고 속 재고만 팔겠다”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년6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3)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그가 쓴 수십권의 책은 전국 어린이도서관과 온오프라인 서점에 비치돼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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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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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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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아이 원하는데...저는 낳기가 무서워요
저희는 결혼한 지 3년 된 부부입니다. 초반에는 서로가 달라 자주 싸웠지만 지금은 서로 맞춰가며 재미있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아이 낳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아이를 꼭 낳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꺼내니 그런 중요한 문제를 왜 결혼 전에 말하지 않았냐고 합니다. 속인 건 아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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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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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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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으로 재산 날린 남편 "내가 번 돈인데 무슨 상관?"
한 전업주부가 주식과 코인 투자 실패로 수억을 날린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식·코인으로 돈 날린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독단적인 투자 결정 및 막말로 인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남편이 이미 주식 투자로 수억을 날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코인 투자로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투자 결정도 독단적으로 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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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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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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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소송을 당했어요"
'한 번도 바람 안 피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30대 주부 A 씨는 이 말이 자신에게 해당할 줄 몰랐다. 연애 시절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이 있는 남편은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A 씨와 결혼했지만 결국 이들이 받아든 건 상간소송장이었다.남편이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벌여, 그 유부녀의 남편이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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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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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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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에게 대출 숨겼으면 사기결혼인가요"
가계 빚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사기결혼'일까.20대 후반 여성 A 씨는 예비신랑에게 파혼을 당할 위기다.하반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A 씨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동생의 등록금부터 집안의 대소사까지 홀로 짊어지고 살아왔다. 또래 지인들 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80%는 생활비로 쓰였다.A 씨는 "금전적으로 힘들면 제가 빚을 내서라도 해결해 왔다. 그러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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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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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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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바람 피운 불륜녀가 TV에 나와요"
사랑했던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 여자가TV에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남편의 불륜을 눈치채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결 방식을 문의했다. A 씨는 남편의 불륜을 알아챈 과정을 전하면서 "불륜녀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걸 보게됐다"며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사회적 기여와 기업의 가치 등에 대해 말하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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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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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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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아껴쓰라”는 남편 폭행한 아내...시어머니에겐 “뭔데 참견이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갔다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시댁 식구에게 폭언을 한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8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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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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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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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이젠 한 달만 안 내도 '구금'
돈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거나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조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2011년 이혼 뒤 두 남매를 홀로 키우는 김 모 씨.매달50만 원이라도 부쳐주겠다던 전 남편은10년째 나몰라라하고 있습니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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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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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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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한 동생 올라타 끔찍한 짓" 포항 여중생 27명 더 나왔다
경북 포항시에서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듣지 않자 집단폭행을 한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유사 범행을 대대적으로 수사,27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앞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8명까지 더하면 모두35명이 검거됐다.28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가출한 미성년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조건만남을 강요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혐의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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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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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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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지 말고" 애인 지시에 8세 아들 때려죽인 친모 징역 15년
'아빠'로 불리던 남친, 훈육 명목 학대 종용남친 지시 따라 친모가 아이들 상습 폭행1심 "학대 지시해" 남친에 징역17년 선고항소심 "실제 폭행, 친모가"10년으로 감형원본보기게티이미지뱅크때리는 척 노노노, 절대 노노, 수건으로 몸통 사정 봐주지 말고 한번 때릴 때 최소10방 이상씩,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2020년 3월 남자친구 B씨가 피해아동들의 친모 A씨에게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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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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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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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까지 끌어다 쓰며 주식과 코인에 빠진 남편... 이혼사유 되나요"
# 작년 말부터 남편이 주식과 코인 같은 투자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인 용돈이나 상여금 같은 것으로 한다고 하기에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출근은 빨라지고 퇴근은 늦어지기에 바람을 의심해서 추궁했다가 차를 팔아서 투자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 모르게 사채도 1천만원가량 빌렸다고 합니다.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당장 이혼하자고 하긴 했는데 빈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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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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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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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려놓고 변명만…40대 아빠 '집유'
법원, 징역10개월·집유 2년 선고옷을 털어 먼지가 날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을 때리고도 변명만 늘어놓은 아빠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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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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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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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엄마 2명 각각 징역 4년
우울증·불화·생활고 등으로 범행 시도해 2살, 9살 아이만 숨져법원 "아이 생명권 부모 종속은 그릇된 생각, 단지 살해한 것…사회 안전망 갖춰야"원본보기'어린 자녀를 데리고 세상을 등지겠다'는 참혹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재판부는 이미 심신이 무너지고 피폐해진 두 엄마를 보며 비통해하면서도, '극단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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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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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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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과 술로 가정 파탄낸 남편…흉기 살해한 아내에 징역 10년
도박과 술에 빠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내가 징역10년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원두)는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형태와 가한 힘의 방향과 크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용납될 수 없는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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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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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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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며느리만 설거지해야 하나요"
"언젠가부터 시댁에만 가면 설거지는 내 담당이 됐습니다."연휴만 되면 시집살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며느라기'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는다.A 씨는 "왜 시댁 설거지는 며느리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넋두리했다.그는 "시댁에 가면 시누이들은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와 내가 주는 밥 먹고 그릇 하나 치우지 않는다. 폰 게임하며 누워있는 게 일상"이라며 "남편이 내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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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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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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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엎드린 학생 강제로 일으킨 교사…폭행죄로 벌금형
고교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112에 신고하라'고 한 교사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책상에 엎드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 행사와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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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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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 몰래 집에 들인 불륜남, 주거침입 처벌될까
아내가 불륜 상대를 남편 몰래 집에 불러들인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쟁점은 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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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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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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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한 아들 숨지자, 냉동고에 2년간 숨겼다…징역 5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2년여 동안 냉장고에 숨긴4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여)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내버려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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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때리고 신체포기 각서 쓰게 한 학원원장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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