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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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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어플로 더 교묘해진 학폭…성매매 강요해도 '집행유예'
학교폭력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면서익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일도 있습니다.그런데도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김필준 기자입니다.[기자]소셜미디어에서 2008년생, 2010년생 등 미성년자를 뜻하는 숫자와 학교폭력 은어를 검색해 봤습니다.아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올린 뒤, 다른 노출 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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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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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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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급식에 변비약 탄 10대 2명 법원 소년부 송치
같은 반 친구들의 급식에 변비약을 탄 혐의를 받는 10대 학생들이 법원 소년부로 넘겨졌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A 군 등 16살 남학생 두 명을 지난달 17일 상해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A 군 등은 지난 1월 다니던 중학교에서 반 친구들이 먹을 급식에 변비약 30알을 가루 내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이들은 지난해 12월 반 친구들에게 교실 컵을 깼다는 의심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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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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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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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된 절친이 내 남편과?…애정행각 즐기더니 결국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던 절친한 친구가 자신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면 어떤 심정일까.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천종호 부장판사는 A씨가 절친한 친구였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A씨는 B씨와 절친한 친구사이였다. 그는 B씨가 남편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정을 알고 살갑게 대해줬다. 그러나 A씨가 둘째를 출산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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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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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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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얼굴로 현수막 만들거야”…남편 불륜녀 협박한 40대 집유 2년
남편과 외도한 여성을 협박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남편과 불륜관계인 여성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 B씨가 자기 남편과 외도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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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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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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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 때문? 아이와 저를 버리고 사라진 남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 임신 사실·결혼 계획, 신혼집·예식장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했다면 이는 약혼이 성립-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상대방과 책임이 동일하다시피 할 정도를 입증해야만 인정돼- 인지청구 및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 진행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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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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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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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서 친해진 남성과 육체적 관계 없었는데…어쩌죠"
결혼한 여성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친해진 남성과 밥을 먹고 연락을 주고 받은 게 부정행위에 해당할까.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30년 결혼생활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현재는 나이가 들어 폭력은 줄었지만, 폭언은 여전했다. 그러던 중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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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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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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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영상 보고도 용서했는데…" 기막힌 이혼 소송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현실적인 이유로 용서해줬지만, 이후 되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당한 사연이 공개됐다.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공개한 의뢰자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스는 컴퓨터에서 여성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장면들을 찍은 영상을 발견했다"며 "남편이 외도 중이었고, 상대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찍어서 보관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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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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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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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가족 떠난 전 남편…'27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한 말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요구
30년 가까이 양육 의무를 저버린 채 가족을 떠난 친부에게 자녀의 재산 상속 자격이 있을까.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혼 후 약 30년간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여성 A 씨가 전 남편 B 씨에게 자녀의 재산 상속을 요구받은 사연을 소개했다.사연에 따르면 B 씨는 1990년대 초반에 이혼한 이후로 A 씨에게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연락도 두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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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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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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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신생아 떨어뜨린 산후조리원 관계자 3명 '금고형'
지난해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생후 13일 된 신생아 낙상사고 관련 관계자 3명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또 업무상과실치상 및 모자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산후조리원 원장에게는 금고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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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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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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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짓는 처가 수준 떨어져”,“장인·장모 냄새 구역질 나”…몰래 욕한 남편
결혼생활 내내 자신과 자신의 부모를 험담하는 글을 몰래 온라인 커뮤니티에 쓴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연의 주인공 A씨는 24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동갑내기 남편과 댄스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결혼한 지 2년 됐다고 소개했다. A씨는 남편과 자신의 집안 환경이 많이 다르다고 운을 뗏다.그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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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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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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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못 돌아간 ‘강남 맨발 여중생’… 가족 전원 송치
강남경찰서, 부친·모친·오빠 송치과거의 신체적 학대 사례도 파악A양은 임시거처 머물며 치료 중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맨발 차림 여중생을 가족이 쫓아와 집단 폭행한 이른바 ‘맨발 여중생 사건’의 부친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피해자 A양 부모와 오빠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양은 현재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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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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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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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수준 엄마, 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 ‘분유 중고로 팔아’
생후 9개월 된 친아들을 굶기고 방임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재판장)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반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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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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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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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확인하려 남편 차량 대화 녹음한 50대…엄벌 피한 이유는
남편의 불륜을 의심해 차량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대화를 녹음한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선처받았다.24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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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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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이라 부랴부랴 결혼했는데..아내의 폭력 못참겠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간 남성교제 중 혼전 임신으로 시작한 결혼생활 중 아내의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2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생활 3개월 만에 별거를 시작했고,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서로 잘 모르는 상태서 결혼했더니, 욕설에 물건 집어던져2021년 말 지인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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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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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병시중 21년→남편 외도…상간 부녀 "놓아줘" 뻔뻔
"시어머니 병시중만 21년…남편은 3년이나 외도 중이었습니다."남편과 3년간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가 전화로 욕설을 내뱉고 헛소문을 내고 다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한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4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26년 차에 아들 둘을 키우는 주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할 때만 해도 무일푼이었던 남편은 사업을 시작했고,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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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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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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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사줄게, 같이 가자”…남녀 아이 유인하다 결국
현금을 주고 짜장면을 사주겠다면서 아동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연제구의 한 공원에서 놀고 있는 8세 여아 B양과 6세 남아 C군에게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들에게 현금 2000원씩 내밀면서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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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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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망했어" 펑펑 운 남편 2억 빚까지…이혼 통보하니 반 갚으래요
가상 화폐 등 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사채까지 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이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10일 방송된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결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이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전 신혼집을 알아보다 남편에게 빚 2000만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남편은 주식에 투자했다가 빚이 생겼다고 털어놓으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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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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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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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린이집 원장, CCTV 설치로 의무 다한 거 아냐”
“문제 안 뒤 적절히 대응했어야”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아동학대를 방관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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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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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조용히 하랬지?" 화내더니‥7세 태권도생에 '다리 내려찍기'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태권도장.30대 태권도 관장 A씨가 7세 관원의 머리를 때렸습니다.손도 아니고 다리를 이용했습니다.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아이의 머리를 때린 것입니다.결국 A씨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인천지법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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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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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차장인 전처, 양육비 요구하자…"퇴사한다" 으름장
아내의 외도에 위자료 받고 '협의 이혼'아내 "이혼한지 10년, 양육비 청구 권리 소멸"변호사 "고의로 퇴직해도 전 월급 기준으로 양육비 지정"이혼한 아내가 양육비를 줄 수 없다며 다니던 대기업을 퇴직하겠다고 '위협'한다는 사연이 소개됐다.2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한 지 10년이 됐다는 남성 A씨의 이야기가 공개됐다.방송에 따르면 A씨는 스무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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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전북대 교수 실형...전북교육감 항소심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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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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