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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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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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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은 10대들
징역 8개월·집행유예…법원 "합의서 있지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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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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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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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 했다더니…남편 거짓말에 임신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딩크(DoubleIncomeNoKids,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약속하고 결혼했으나,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글을 쓴 A 씨는 비혼 주의자였지만 연애 때부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 주는 남편의 태도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남편 역시 이 같은 A 씨의 마음을 알았기에 두 사람은 딩크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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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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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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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돈벌이로 생각"…'집단 식중독' 원장 징역형
작년 6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90명 넘는 원생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는데법원이 오늘 이 유치원의 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지급했다는 건 아이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본 거라면서 개인의 탐욕이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유치원.지난해 6월 갑자기 원생41명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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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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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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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발생한 안산 유치원 원장에 징역 5년 선고
원생과 가족 등 집단 식중독 피해자97명을 낸 경기 안산시 유치원 원장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송중호)는18일 업무상과실치상,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 벌금1000만원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를 받고있는 해당 유치원 영양사에게는 징역 2년, 조리사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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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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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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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드러나면 프로 퇴출"…국가대표도 배제
선수들의 잇단 학교 폭력 논란에 프로배구연맹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프로 진입을 원천봉쇄하기로 했습니다.정부도 대한체육회와의 협의를 통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선수들이라도 학교 폭력 사실이 밝혀지면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방침입니다.김태운 기자입니다.◀ 리포트 ▶프로배구 연맹이 3시간에 걸친 회의끝에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앞으로는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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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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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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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다영 '학교 폭력' 파장...법적 처벌 가능성은?
프로배구에서 시작된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기는 이런 일이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박지훈]안녕하십니까?[앵커]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선수, 프로배구 흥행을 일으키는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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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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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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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두달만에 집나간 아내에게 위자료와 예물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법적으로 약혼식 때 주고받은 예물은 혼인하는 걸 전제로 주고받은 것이어서 단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났어도 돌려받을 수 없어- 혼인 공동생활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 결혼식 비용, 예물 비용, 위자료 등 돌려받을 수 있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소영 변호사(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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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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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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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뺨 때리고 자폐 아들에 발길질한 가장
"말을 안 듣는다"며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구 폭행한50대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2017년 8월부터 지난해12월까지 아내 B씨(40대)와 아들 C씨(20대)에게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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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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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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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이 시리즈’ 동화작가 ‘아동성추행’ 징역 2년6개월 수감
1심 유죄선고 두달 지났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그의 책을 본다한예찬씨 법정구속…수사·재판 중에도24권 새로 출간출판사 “무죄추정원칙 있는데…창고 속 재고만 팔겠다”직접 가르쳐 온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년6개월간 재판을 받아온 어린이동화작가 한예찬(53)씨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그가 쓴 수십권의 책은 전국 어린이도서관과 온오프라인 서점에 비치돼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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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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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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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던데…내 자식이 쓰는 게 아까운가요
전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김동성.현역 시절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연이은 종합 우승을 차지하며 전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는데요.은퇴 이후에도 소치 동계올림픽 해설위원과 스타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갔죠.그런데 지난해 4월 김동성이 이혼 후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구설에 올랐는데요.김동성은 뒤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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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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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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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 父 직업이 버스기사래요"
30대 초반 여성 A 씨는 최근 1년간 교제하고 결혼식을 앞둔 남자친구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마치고 결별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A 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말하면 욕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도 있다 보니 현실적인 것들도 감안을 안한 것은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A 씨는 "우리 집이 특출나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지만 부모님은 모두 교직에 계시고 나도 교사다"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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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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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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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아내 집 찾아가 휘발유 끼얹고 불붙인 남편
폭력으로 접근금지된 남편, 별거한 아내 이혼 준비에 격분가해자에 피해자 주소 노출하는 접근금지 맹점 여전...전문가 “범죄 억제력 높이는 보완 필요”지난해 5월31일 오후 9시, 대구 한 주유소에50대 남성 A씨(53)가 찾아왔다. 화물차에서 내린 A씨는500mL짜리 생수통 4개를 꺼내 휘발유를 가득 채운 뒤 차를 몰고 떠났다. 목적지는 별거 중인 아내 B씨(48)와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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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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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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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엎드린 학생 강제로 일으킨 교사…폭행죄로 벌금형
고교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112에 신고하라'고 한 교사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책상에 엎드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 행사와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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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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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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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며느리만 설거지해야 하나요"
"언젠가부터 시댁에만 가면 설거지는 내 담당이 됐습니다."연휴만 되면 시집살이 서러움을 토로하는 '며느라기'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덮는다.A 씨는 "왜 시댁 설거지는 며느리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넋두리했다.그는 "시댁에 가면 시누이들은 식탁에 앉아 시어머니와 내가 주는 밥 먹고 그릇 하나 치우지 않는다. 폰 게임하며 누워있는 게 일상"이라며 "남편이 내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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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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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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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정인이 사건’ 3차 출동 경찰, 정직 3개월
서울경찰청이16개월 입양아 학대 신고를 부실하게 처리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으로 양천경찰서 경찰관 5명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10일 밝혔다.징계 대상은 3번째 신고를 접수해 처리한 팀장 등 3명과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이다. 징계 수위는 5명 전원 정직 3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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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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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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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실 청소=인권침해' 결정 근거는 헌법 10조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중학교 3학년 학생이 낸 '학생의 교직원 사용공간 청소 배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발표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제기한 학생이 다니는 학교장에게 "교직원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에 대하여 학생에게 비자발적 방법으로 청소를 배정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교직원이 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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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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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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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마지막 신고' 놓친 경찰 5명, 중징계 받는다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입양아 정인이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5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이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지만 부실 처리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오늘(10일) 서울경찰청은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중징계가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자세한 징계 수위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정직은 징계 단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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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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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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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운전기사가 차에서 어린이 강제추행…집까지 찾아가
손녀뻘 여자아이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60대 학원 운전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10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전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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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9
|
"출산하고 일주일 지났으니 설 차례 지내러 오래요"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리 강화로 가족간의 모임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주춤하다곤 하지만 설 명절까지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유지되기 때문이다.30대 기혼여성 A 씨는 최근 설 연휴 장거리 이동 문제로 남편과 크게 다투고 이혼까지 입에 올렸다. A 씨는 설 연휴 전 주말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가장 마음에 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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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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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명박 아니야?" 대화가 안 통하는 배우자
레지던트 4년 차 A 씨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소개받아 3개월 만에 결혼에 합의했다. 결혼을 결심하게 된 데는 아내 B 씨의 부모님이 모두 의사며 상당한 재력가라는 것도 한몫했다.A 씨는 B 씨가 외동딸이면서 성격에 구김살이 없고 예의가 바르다는 점 때문에 호감을 느꼈다. 빼어난 미모는 물론 키가 크고 성격도 활달해 누가 봐도 나무랄 데 없었다.A 씨는 처음 B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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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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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할일 끝난 입주아파트, 10년째 월급받는 조합장 서울만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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