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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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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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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와 모텔에 가지 못해 화나요"
한 대학생이 "내 여자친구는 고등학생"이라며 "이미 신체적으로 성숙한 여자친구와 숙박업소를 갈 수 없는 게 불만"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재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A 씨는 자신의 대학교 익명 게시판에 "1년 전 지하철역에서 한눈에 반한 여학생의 번호를 물어보며 만나게 됐다"며 "나중에 나이를 물어봤더니 당시 나이는 고1, 저보다 무려 7살이나 어렸다"면서 여자친구를 소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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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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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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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과했는데 전학은 부당?…"아니다, 정당"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이 학생 측은 일부 가해행위를 인정하지만, 장난 수준의 심각한 폭력은 아니며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징계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인 A군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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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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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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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 내가 때리는데 왜"…7살 아들에 '무차별 발길질'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7살 난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당시 상황을 목격한 시민에 따르면 이 여성은 폭행을 말리는 시민들을 향해 "내 아들 내가 때리는데 신경 쓰지 말라"며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광주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4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1일) 밝혔습니다.원본보기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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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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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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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아기 유기' 20대 친모 징역 3년..."좌변기에서 익사"
갓 출산한 남자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주거지 인근 의료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7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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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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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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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전 남편이 또 이혼했다네요" 거듭된 파경 이유는?
한 여성이 "결혼 2년 만에 이혼했는데 이후 재혼한 전 남편이 또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근황을 전해 화제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혼을 즐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내가 장남이니까 부모를 모셔야 한다'면서 합가를 요구했다"면서 "합가를 원치 않는 저와 갈등이 심해졌고 시어머니는 '아들은 내 남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결국 합의 이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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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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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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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캄캄한 곳이었어요"···'지옥탕' 만들어 초등생 가둔 교사
훈육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 된 아이를 ‘지옥탕’이라 불린 빈 교실에 격리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14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7일 밝혔다.아동학대 이미지. 연합뉴스2019년 4월 충북 청주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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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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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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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많아 힘들다는 아내 vs 이미 합의한 거라는 남편
<출연자>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백성문 변호사최단비 변호사장예찬 시사평론가김유진 아나운서#MBN#부부갈등 #시댁제사 #이혼고민 #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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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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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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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 형편이 어려워…”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서도 실형
병원 중환자실에 혼수상태로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60)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9시30분경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일주일 만에 아내의 인공호흡기 기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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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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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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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된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12년 선고
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의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자주 때려 숨지게 한20대 남성에게 징역12년이 선고됐습니다.이 남성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또 동거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20대 친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습니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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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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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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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불륜 사건 터졌다? 머리채 잡힌 사진 일파만파
최근 한 금융계 직원 간의 불륜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데 이어 기업 로비에서 여성간 머리채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번엔 ○○전자 불륜"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남편이 외박하자 아내가 회사 건물에 잠복해 있다가 함께 출근하는 남녀의 샴푸 냄새를 확인한 후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고 설명했다.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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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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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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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랑이 웨딩플래너랑 바람 피우는 거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루고 혼인 신고를 먼저 한 커플이 있다.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웨딩플래너와 계약을 했고 이후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 진행 상항을 공유하던 상황이었다.예비 신부 A 씨는 "당연히 셋이 다 있는 대화방에서만 얘기를 나누는 줄 알았는데 최근 예비 신랑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후 따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걸 알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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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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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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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 불륜 현장 촬영한 남편 '무죄→유죄'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범죄에 해당할까.울산지법 형사항소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이른 아침 울산 한 원룸 창문으로 사다리를 타고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B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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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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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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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율동 틀렸어" 유치원생 때리고 학대한 교사 집행유예
학예회를 앞두고 율동을 틀리게 했다며 유치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교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16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A씨는2019년12월 2일부터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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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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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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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젖병 들고 10살 여아 유인해 "아기처럼 우유 먹여줘"
온라인 채팅에서10살 아이를 유인한 뒤 젖병에 우유를 담아 "아기처럼 먹여달라"며 요구한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 6일 친구 찾기 앱을 통해 B양(10)에게 접근한 뒤 "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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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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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 했다더니…남편 거짓말에 임신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딩크(DoubleIncomeNoKids,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약속하고 결혼했으나,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글을 쓴 A 씨는 비혼 주의자였지만 연애 때부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 주는 남편의 태도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남편 역시 이 같은 A 씨의 마음을 알았기에 두 사람은 딩크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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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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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나서 가출한 아내, 아이 낳았다며 이혼해 달라네요"
다른 남자와 만나 아이를 낳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고민에 빠진 남편이 있다.남편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 글에 따르면 아내 B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7년간 사귄 전 남자친구를 동창회에서 마주친 뒤 다시 교제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다.A씨는 "몇 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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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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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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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불닭소스 범벅', 10대에 억지로 먹이며 68시간 감금
돈을 갚지 않는다며10대 미성년자를 감금한 뒤 매운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20대 남성 3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B(21) 씨와 C(22) 씨에게는 각각 징역10개월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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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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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면 밥하고 빨래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한국 가정에서의 가사노동의 가치는 여전히 낮다. 전업주부도 요리, 빨래, 청소, 장보기 등을 도맡아 바쁜 일상을 보내지만 퇴근 후 돌아온 남편은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서 힘들었다'고 하소연한다.30대 여성 A 씨는 오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최근 전업주부가 됐다.맞벌이할 때 도우미 아주머니를 불러 청소나 반찬을 부탁하면 남편 B 씨는 그걸 탐탁지 않아 해서 트러블이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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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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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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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회 안가냐” 딸 상습폭행 아빠…법원은 ‘벌금형’ 선고
10대 딸에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나갈 것을 강요, 이를 거부하는 딸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50대 친부가아동학대 혐의로벌금형을 선고받았다.아버지 A(55)씨의 딸에 대한 학대는 지난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19년 5월11일 밤 8시쯤, 강원도 홍천군의 A 씨 자택.A 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딸 B(15)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배운 게 없다”며 효자손으로 B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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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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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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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주지 못해 미안" 가방감금 살해 계모 항소심 징역 25년…살인죄 인정
충남 천안에서 9살짜리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2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성모(41)씨의 항소심에서 징역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25년형을 선고했다.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낮12시께 동거남의 아들인 A(9)군을 가로50cm, 세로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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