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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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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다 5세 지능이 된 딸…사위는 이혼 요구”
출산을 하다 지적 장애를 얻어 5세 지능이 되어버린 아내에게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고 있다.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강 씨의 30대 딸 A 씨는 대기업에 다니며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하던 착하고 똑 부러진 딸이었다고 한다.A 씨는 대학 시절 만난 남성과 오랜 기간 연애를 하며 10년 전 결혼을 했다. 강 씨는 사위가 자신에게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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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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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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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말고 XXX아, 할머니 바꿔" 10대 딸에 욕 퍼부은 아빠 최후
10대 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2021년 7월 4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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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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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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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의심 집 초인종 누루고 문 '쾅쾅'…40대 아내의 최후
남편과의 불륜 관계로 의심되는 상대 여성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해 선처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9월 29일쯤 다른 사람과 함께 강원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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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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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가 불륜남과 낳은 아이…출생신고 거부하면?
작년 11월 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산모는 출산 이후 숨졌고, 이 여성과 별거하던 법적인 남편 A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륜남의 아이를 올릴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까지 했는데, 친자가 아닌 것으로 결론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현재 청주의 한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세상에 아직 없는 아이입니다.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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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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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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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전처 고소했다가 ‘장시호와 불륜’ 역풍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43)씨가 전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김씨는 2020년 10월 전처 A씨가 자신과 최서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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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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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선배 여친과 하룻밤…내 아이 같은데, 책임져야 하나요?”
20년 전 하룻밤을 보낸 여성이 어느 날 자신의 아이라며 양육비를 요구한다면, 이미 결혼해 가장이 된 남성은 어떻게 해야 할까.1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 A씨는 약 20년 전인 대학생 시절 친하게 지내던 선배의 여자친구 B씨와 술김에 하룻밤을 보냈다. A씨와 B씨는 실수라고 생각하고 그날을 서로 잊기로 했다.선배와 B씨는 이후 결혼했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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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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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여친과 술김에 하룻밤…20년 지나 양육비 1억 청구”
대학시절 선배의 여자친구 A씨와 실수로 하룻밤을 보내게 된 남성 B씨가 10년이 지나 A씨가 해당 사건으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그동안 키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살자고 동의했으나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B씨는 A씨로부터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장을 받게 된다.이러한 사연이 15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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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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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검사하자" 남편 농담에 이혼 통보한 아내…선 넘은 쪽은?
"아들 친자 검사 해보자."한 남성이 아내에게 이 같은 농담을 던졌다가 이혼 신고서를 받았다면서 잘잘못을 따져달라고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한테 농담으로 친자 검사하자고 했는데 이혼하자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저번에 기사 보고 진짜 농담으로 말한 거다. 그런 농담 못하냐"면서 "아내가 '농담으로 할 소리가 있고,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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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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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아들 사진 올리며 “좌빨척결 선봉될 베충” 게시글 단 아빠
인큐베이터 안 모습 올려 악성 댓글 방치아내 시스루 드레스 사진도 무단 게재지인 통해 알게 된 아내가 경찰에 고소인큐베이터에 있는 아들 사진을 극우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 베스트(일베)’에 올린 40대 남성이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영아인 아들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에 악성댓글이 달리도록 방치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을 비롯해 동의 없이 부인의 사진을 일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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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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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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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 39kg, 자궁적출한 저에게 대리모 출산 원했습니다”
“15살 연상 의사 남편, 대리모 출산 원했다”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15세 연상 의사 남편으로부터 임신 강요와 신장이식 등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재산도 빼앗겼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1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러한 사연을 밝힌 A씨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15세 연상 의사 남편이 신혼 때부터 자신을 무시하고 폭언했다”고 털어놨다.“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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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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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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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아들 친구에 “학폭 신고한다!” 삿대질한 母…아동학대일까?
8살 아들의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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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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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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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괴롭힌 학폭 학생에게 소리친 엄마…法 “아동학대”
자신의 중학생 딸에게 학교폭력(학폭)을 가한 가해 학생에게 “이제는 안 참는다”고 소리를 지른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인 A씨는 2021년 9월 딸 B양이 같은 반 학생인 C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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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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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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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증거 모은 남편, 되레 '유죄' 받은 이유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뒤 이를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명예훼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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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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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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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아이 괴롭혀" 학폭 혼낸 엄마…부산 유죄, 인천 무죄 왜
“너무 괴로워” 아이 말에 가해 학생 만난 엄마들“엄마, 걔가 나 또 괴롭혔어.” 부산에 사는 40대 학부모 A씨는 2021년 9월 귀가한 중학생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이같이 말하자 억장이 무너졌다. 해당 학생은 한 달 전부터 딸을 괴롭혔다고 한다. A씨는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원에 찾아가 “우리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도, 말도 걸지 말라고 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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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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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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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는 분윳값 벌러 성매매…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숨졌다
분윳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졌다. 재판부는 엄마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아기 이미지. 셔터스톡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간 사이 혼자 남겨졌던 생후 8개월 영아 A군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A군의 가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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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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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기술자들의 학폭 소송 전략
"처벌 수위만 좀 낮춰드리면 되는 거죠? 교사 출신 변호사님도 계시고, 학폭 전문 변호사님도 계셔요. 다들 감경 처분받으려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 찾아오시는 거죠." (A 법무법인) 최근 서초동에 '학폭 전문'을 내세워 홍보하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학폭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들도 꽤 있는데요. 일부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학교폭력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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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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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 250만원 양육비 끊은 전 남편…제대로 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 전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지난달 2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이혼 사유는 전남편의 외도 때문"이라며 "당시 아이가 유학을 원해 양육비로 월 250만원을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그러나 2년 정도 지나자 전남편 B씨는 양육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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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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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남 애, 내가 왜 출생신고하나"…5개월째 방치된 아기 결말
친부 5개월째 출생신고 거부충북 청주시가 친부 출생신고 거부로 방치된 신생아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선다.친부 A씨가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한 다음 판결 결과를 근거로 청주시가 직권으로 아이 출생 신고를 진행하는 절차를 밟는다.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A씨는 여전히 출생 신고를 거부하고 있다.6일 충북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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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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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아내가 아이 키운다고?…유책 배우자의 양육권
"이혼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혼하긴 해야 하는데. 잘하려고요 이혼. 제가 원하는 건 딱하나. 양육권이에요."JTBC새 토일드라마 '신성한, 이혼'에 등장한 기상캐스터 출신 라디오DJ이서진(한혜진 분)은 외도로 인해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통보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외도 중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된 상태다.세간의 비난과 눈총을 한 몸에 받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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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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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어플로 더 교묘해진 학폭…성매매 강요해도 '집행유예'
학교폭력 방식이 점점 교묘해지면서익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일도 있습니다.그런데도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김필준 기자입니다.[기자]소셜미디어에서 2008년생, 2010년생 등 미성년자를 뜻하는 숫자와 학교폭력 은어를 검색해 봤습니다.아는 사람의 얼굴 사진을 올린 뒤, 다른 노출 사진과 합성해 달라고 하는 이른바 '지인능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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