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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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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끼리 소변·체액 먹인 '하동 엽기 서당'…훈장도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아이들끼리 성적으로 학대하고 체액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난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훈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폭력 문제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JTBC 캡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학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해 학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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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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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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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1에 ‘팬티빨기’ 숙제…“섹시 팬티” 교사, 항소 기각
법원 “성적 학대 인정돼”이른바 ‘속옷 빨래 숙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초등학교 교사 A씨가 형이 너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17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2020년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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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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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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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숨기고 결혼한 아내…혼인취소하고 위자료청구 가능할까
◇ 결혼 전부터 발현된 정신 질환을 숨긴 것이 혼인 취소 사유가 될까요?Q)아내와 저는40대 초반에 지인의 지인 소개로 만나 짧은 연애 기간을 거쳐 결혼을 한지 4개월 정도 됩니다. 혼인 신고를 한 지는 3개월 정도 되었고요.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아내는 가끔 독특한 이야기를 하거나 혼자 생각에 빠져 제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등 특이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자주 있었지만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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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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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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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노인 폭행' 촉법소년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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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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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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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감금한 10대들 징역형
또래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인천지법은15살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차에 가둬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17살 A양에게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같은 나이의 B양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또 이들과 함께 성매수 남성에게서 금품을 빼앗으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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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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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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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아내 방에 들어가자 1살 아들 화풀이로 때려
30대 아버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말다툼을 하다가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버리자 1살 아들을 때려 학대한30대 아빠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11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A씨에게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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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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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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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 면제' 촉법소년 연령 낮춘다…초6 · 중1도 처벌 가능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만14세 미만 촉법소년의 범죄가 지능화, 강력범화 하고 있다며 처벌 가능 연령을 만12세로 낮추는 공약을 내놨습니다.[윤석열/당선인 (지난해10월) : 촉법소년 연령을 만12세로 하향 조정하고….]법무부가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 윤 당선인 공약 이행을 위해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박범계/법무부 장관 : 흉악 범죄들이 연령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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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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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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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도록 패는데 친모는 눈만 멀뚱…2심도 징역 5년
자신의 남편인 계부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폭행하고 몸을 결박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과정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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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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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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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왔어요"…초등생 인질로 1억 요구한 30대 구속
강원 강릉경찰서는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고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37살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금요일(26일) 오후 1시 반쯤 강릉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부모에게 1억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조사 결과 A씨는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초인종을 누르며 "택배가 왔다"고 속여 문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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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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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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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친정서 받아도, 남편만 돈 벌면 외벌이인가요?
부부가 함께 돈을 벌면 맞벌이, 혼자 벌면 외벌이, 맞벌이와 외벌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노동 활동으로 돈을 벌지 않더라도 가족을 위한 생활비를 부담한다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A 씨는 결혼을 하면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하지만 친정이 부유했던 A 씨는 부모님에게서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A 씨는 자신이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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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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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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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추행…핸드폰으로 '근친상간' 검색한 아빠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 및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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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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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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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다"…SNS로 미성년자 꾀어 성폭행한 10대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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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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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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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익은 얼굴"...데이팅 프로에 나온 6촌 남녀, 결혼 가능할까
최근 한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일부 시청자들은 6촌 끼리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증을 드러냈다.지난 16일 방송된 SBS 플러스와 ENA PLAY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서는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했다.남성은 여성을 본 뒤 제작진을 찾아 "낯익은 얼굴이 있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6촌 누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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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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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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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용서했나…"못생긴X" 얼굴에 족발던진 40대 공소기각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얼굴에 족발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은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는 조모(40)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7일 모두 기각했다.조씨는 지난 8월18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아내와 이혼을 상의하던 중 "더럽게 못생긴 X, 다른 남편이면 처맞아 죽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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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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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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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폭행 11곳 골절 혐의…친모 구속기소
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친모 A씨(29)를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28일 밝혔다. 친부 B씨(34)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2019년8~9월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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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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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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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덮자 울음 작아져” 자백 결정적… 첫돌 안 된 두 자녀 살해 혐의 부부 ‘무죄→유죄’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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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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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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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담임 여교사 아동학대 유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피해자 성적 가치관에 악영향"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40대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40대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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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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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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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줌 먹인 청학동 '엽기 서당' 학생들 5~7년 구형, 훈장은 구속
또래 항문에 이물질 삽입하고 체액도 뿌려훈장은 제자들 마구 때리고 노동착취 혐의친구와 제자들을 상대로 온갖 엽기 행각이 벌어진 경남 하동의 청학동 서당이 철퇴를 맞고 있다.검찰은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먹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10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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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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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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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기 학대 치사’ 항소심서 더 무거운 처벌
태어난 지 일곱 달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진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있습니다.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어떤 이유로 달랐는지 판결문을 톺아보며 살펴보겠습니다.자료사진■ 생후 7개월 딸 숨지게 한 결혼이주여성… '때리고 내동댕이까지'베트남 출신 여성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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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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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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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된 10대女…'한달 69회' 성매매시킨 20대 포주커플
연인 관계인 A씨(20‧여)와 B씨(23)는 일정한 수입 없이 모텔을 돌아다니며 함께 지내왔다.그러던 중 숙박비와 식사비 등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양(17)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해 성매매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이후2019년 8월21일 강원 춘천지역에서 C양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성매매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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