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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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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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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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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된 신생아 때려 숨지게 한 20대…징역 12년 선고
생후 1개월도 안 된 동거녀의 아들이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자주 때려 숨지게 한20대 남성에게 징역12년이 선고됐습니다.이 남성은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또 동거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20대 친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 됐습니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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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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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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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친딸 추행…핸드폰으로 '근친상간' 검색한 아빠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된4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40시간 및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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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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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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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기 학대 치사’ 항소심서 더 무거운 처벌
태어난 지 일곱 달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진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있습니다.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어떤 이유로 달랐는지 판결문을 톺아보며 살펴보겠습니다.자료사진■ 생후 7개월 딸 숨지게 한 결혼이주여성… '때리고 내동댕이까지'베트남 출신 여성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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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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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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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익은 얼굴"...데이팅 프로에 나온 6촌 남녀, 결혼 가능할까
최근 한 데이팅 프로그램에서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해 화제를 모은 가운데, 일부 시청자들은 6촌 끼리 결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증을 드러냈다.지난 16일 방송된 SBS 플러스와 ENA PLAY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에서는 6촌 관계인 남녀가 출연했다.남성은 여성을 본 뒤 제작진을 찾아 "낯익은 얼굴이 있어 곰곰이 생각해 보니 6촌 누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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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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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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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용서했나…"못생긴X" 얼굴에 족발던진 40대 공소기각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얼굴에 족발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은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는 조모(40)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7일 모두 기각했다.조씨는 지난 8월18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아내와 이혼을 상의하던 중 "더럽게 못생긴 X, 다른 남편이면 처맞아 죽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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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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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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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폭행 11곳 골절 혐의…친모 구속기소
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친모 A씨(29)를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28일 밝혔다. 친부 B씨(34)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2019년8~9월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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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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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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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 덮자 울음 작아져” 자백 결정적… 첫돌 안 된 두 자녀 살해 혐의 부부 ‘무죄→유죄’
자녀 3명 중 첫돌도 지나지 않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른바 ‘원주 3남매 사건’의 피고인인20대 부부에게 2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2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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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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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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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 했다더니…남편 거짓말에 임신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딩크(DoubleIncomeNoKids,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를 약속하고 결혼했으나, 남편이 자신을 속였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글을 쓴 A 씨는 비혼 주의자였지만 연애 때부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 주는 남편의 태도에 결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남편 역시 이 같은 A 씨의 마음을 알았기에 두 사람은 딩크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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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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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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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나서 가출한 아내, 아이 낳았다며 이혼해 달라네요"
다른 남자와 만나 아이를 낳은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고민에 빠진 남편이 있다.남편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상간남의 아이가 아프다고 연락이 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 글에 따르면 아내 B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7년간 사귄 전 남자친구를 동창회에서 마주친 뒤 다시 교제하면서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응하지 않자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다.A씨는 "몇 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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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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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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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과했는데 전학은 부당?…"아니다, 정당"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교육당국으로부터 전학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이 학생 측은 일부 가해행위를 인정하지만, 장난 수준의 심각한 폭력은 아니며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는 이유 등을 들며 징계가 취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은 어땠을까.판결문에 따르면 경북 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인 A군은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중 하나로 지목됐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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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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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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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고 캄캄한 곳이었어요"···'지옥탕' 만들어 초등생 가둔 교사
훈육을 이유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 남짓 된 아이를 ‘지옥탕’이라 불린 빈 교실에 격리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14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27일 밝혔다.아동학대 이미지. 연합뉴스2019년 4월 충북 청주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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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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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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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된 10대女…'한달 69회' 성매매시킨 20대 포주커플
연인 관계인 A씨(20‧여)와 B씨(23)는 일정한 수입 없이 모텔을 돌아다니며 함께 지내왔다.그러던 중 숙박비와 식사비 등 생활비가 떨어지자 평소 알고 지내던 C양(17)에게 조건만남을 하도록 알선해 성매매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이후2019년 8월21일 강원 춘천지역에서 C양을 만나 조건만남을 하면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성매매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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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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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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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와 모텔에 가지 못해 화나요"
한 대학생이 "내 여자친구는 고등학생"이라며 "이미 신체적으로 성숙한 여자친구와 숙박업소를 갈 수 없는 게 불만"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재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A 씨는 자신의 대학교 익명 게시판에 "1년 전 지하철역에서 한눈에 반한 여학생의 번호를 물어보며 만나게 됐다"며 "나중에 나이를 물어봤더니 당시 나이는 고1, 저보다 무려 7살이나 어렸다"면서 여자친구를 소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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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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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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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200차례 강간 친부 재판에서…판사 "저에게도 딸이 있다"
검찰 "상습 성적욕구 해소·경제적 착취 대상으로 삼아" 무기징역 구형피고 "정말 잘못했다" 눈물로 호소…9월16일 오전 선고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강간하고 학대해 온 인면수심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제주지방검찰청은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7)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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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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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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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수거함 아기 유기' 20대 친모 징역 3년..."좌변기에서 익사"
갓 출산한 남자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주거지 인근 의료 수거함에 버린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이정재)는 7일 영아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경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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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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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전 남편이 또 이혼했다네요" 거듭된 파경 이유는?
한 여성이 "결혼 2년 만에 이혼했는데 이후 재혼한 전 남편이 또 이혼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근황을 전해 화제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혼을 즐기고 있었는데 남편이 '내가 장남이니까 부모를 모셔야 한다'면서 합가를 요구했다"면서 "합가를 원치 않는 저와 갈등이 심해졌고 시어머니는 '아들은 내 남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어쩔 수 없이 결국 합의 이혼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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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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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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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男 젖병 들고 10살 여아 유인해 "아기처럼 우유 먹여줘"
온라인 채팅에서10살 아이를 유인한 뒤 젖병에 우유를 담아 "아기처럼 먹여달라"며 요구한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5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창우)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 6일 친구 찾기 앱을 통해 B양(10)에게 접근한 뒤 "나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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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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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많아 힘들다는 아내 vs 이미 합의한 거라는 남편
<출연자>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백성문 변호사최단비 변호사장예찬 시사평론가김유진 아나운서#MBN#부부갈등 #시댁제사 #이혼고민 #뉴스파이터 #김명준앵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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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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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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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 형편이 어려워…” 아내 호흡기 뗀 남편, 2심서도 실형
병원 중환자실에 혼수상태로 있던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숨지게 한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박재우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 씨(60)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 씨는 지난해 6월4일 오전 9시30분경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일주일 만에 아내의 인공호흡기 기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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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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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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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후배 모텔 끌고가 성행위 시켰다, 10대 악마소녀 실형
후배들을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뒤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까지 한10대 소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는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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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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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유포 협박’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피해자 “위로가 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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