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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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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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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섭다" 여중생 동의없이 성관계한 남고생…法 "학교 폭력"
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고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7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군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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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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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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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린이집 원장, CCTV 설치로 의무 다한 거 아냐”
“문제 안 뒤 적절히 대응했어야”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아동학대를 방관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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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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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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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KILL” 남중생 2명, 징역 6·7년… 피해자 오빠 “형량 적게 나온 학생이 더 괘씸”
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고인 2명 각각 장기 6·7년 선고 / 피해자 측 “실망감 느껴”원본보기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중생 2명(사진)에게 6·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적게 선고된 남학생이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되레 피해자 측을 고소했다며 분노와 함께 실망감을 드러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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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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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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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아내·아들
폭행
한 30대 집유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약50회 때려 다치게 한 혐의와 6살짜리 친아들을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공민아)은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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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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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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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은 낙태까지…유부남 들키자 "나 암이야" 붙잡은 그놈 최후
결혼 2년 차 남편 진수(가명)씨. 그는 나영(가명)씨와의 연애를 시작했다. 나영씨는 진수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렌터카 업체 사장이었다.진수씨는 나영씨에게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겼다. 진수씨는 아내가 아닌 어머니와 함께 사는 척했고,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자녀 사진은 '조카 사진'이라고 둘러댔다. 게다가 나영씨는 진수씨가 자신과 결혼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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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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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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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 현장 덮쳤다가 욱해서 '양육권' 잃게 생긴 남편…변호사 판단은
아내의 외도를 목격하고 분노를 참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 남편은 이혼소송을 낼 수 있을까. 또 자녀의 양육권은 부정을 저지른 아내와 폭행을 한 남편 중 누구에게 가게 될까.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내의 불륜을 목격한 남편이 분노를 참지 못해 폭행을 가한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의 주인공은 결혼 10년차에 어린 두 아이를 둔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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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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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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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
남편 부(夫)를 써서 부부(夫婦), 아비 부(父)를 써서 부모(父母)라 칭하는 한국에서 동성(同性)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이 있다.김규진(32) 씨는 4년 전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해 벨기에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다음 달 경기도에서 출산할 예정이다. 어렵다는 인공수정(30~35세 여성이 1회의 인공수정으로 임신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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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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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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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당했는데 가해자 됐다”…제도 허점에 두번 우는 피해자
맞폭 제기 절반 이상 ‘양측 모두 징계’학교폭력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당사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맞폭’으로 신고될 경우 대개 ‘쌍방 폭력’으로 처리돼 고통이 가중된다는 호소가 나온다.서울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A 양은 지난해 중순 소셜미디어(SNS)에 동급생에게 시달려왔다고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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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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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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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에 음식물 전한 80대 벌금형
50년 전 이혼한 아내 집을 자꾸 찾아가거나 아파트 경비실에 음식물을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80살 A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5월 전처인 74살 B 씨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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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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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초 직장동료와 바람난 아내…낯 뜨거운 대화 발견"
결혼 후 6개월 만에 바람난 아내에 대해 용서하고 아기도 낳았지만 당시 생각이 계속 떠올라 괴롭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에 돌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신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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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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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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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밥그릇·파리채'로 때린 계모…法 "반성하니까 '집유'"
수년간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피해 아동의 계모인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0시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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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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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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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는 목사 남편과 50년 결혼생활 끝내고 싶습니다”
“손자 손녀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고 싶습니다.”5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지만, 아이들을 생각해 참아온 여성이 ‘황혼 이혼’을 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70대 여성 A씨는 2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황혼이혼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스무 살 무렵 남편을 만나 5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며 아들 셋을 낳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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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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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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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교 안 보내고 청소기로
폭행
, 40대 친모 집유
중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폭행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7년 5월부터 10월 사이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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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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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려 합니다"
"남편이 치킨 시켜놨다길래 퇴근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다리 날개 등 맛있는 부위는 혼자 다 먹고 이상한 부위만 찌꺼기처럼 남겨놨더라고요. 황당해하는 제게 '안 먹어? 빨리 먹어' 하길래 '안 먹을래'라고 하자 '그럼 내가 먹는다'고 하면서 신나게 먹는데 정말 정떨어집니다. 먹는 게'X먹는 거'로 보이면 그 관계는 끝난 거라던데."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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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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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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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영업정지…“피해자만 처벌받아”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오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주점 앞에 붙은 현수막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현수막에는 "야간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근로자 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쓰여 있습니다.그러면서 "문서를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영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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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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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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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된 영아
폭행
하고 베개로 짓누르려 한 남성‥항소심도 실형
함께 살던 여성의 생후 5개월 된 딸을 때리고 베개로 짓누르려다가 이를 막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인천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1월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하던 여성의 딸을 손으로 때리고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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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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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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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도 안 봐준다”···차량 절도에 경찰
폭행
한 중학생 3명 실형
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차에 있던 금품 훔쳐 유흥비로경찰 수사 중에도 절도 이어가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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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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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울증 아내에게 맞아, 못살겠다”…변호사는 “이혼 안돼” 왜
아내가 조울증에 걸려 폭행을 하거나 다단계로 돈을 날리는 등의 문제가 있어 이혼하고 싶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아내의 조울증은4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남편 및 시댁을 돌보느라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 고령이기 때문에 이혼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이 나왔다.최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어머니의 조울증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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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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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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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뻘에 ‘날아차기’ 중학생들…1명 구속·2명 소년원
40대 여성을 ‘묻지마 폭행’하고 그 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며 조롱한 중학생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대구 서부경찰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길에서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무인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공동폭행, 절도)를 받는 중학생 A군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A군이 도주가 우려되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보다는 형사처벌이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려 영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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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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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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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후 “난 촉법소년” 조롱한 중학생, 징역형 받았다… 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며 편의점 주인을 때리고 촉법소년이라 주장한 중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5)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음악과 경적을 울리며 교정을 질주한 행동에 대해서는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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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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