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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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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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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에 영상 보내겠다”…3살 동거녀 딸에게 몹쓸 짓 30대男
세살배기 동거녀의 딸 상대로 몹쓸 짓을 하고 협박과 폭행을 일삼은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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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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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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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고 싶어요" 그 말에 무차별
폭행
…法 살인죄 때렸다
“엄마 미안해요. 그런데 소풍 가고 싶어요.”지난2013년10월24일 초등학교 소풍날 8살 서현이가 아침부터 시작된 의붓어머니의 폭행을 견딘 후 어렵사리 꺼낸 말이다. 이날 의붓어머니 A씨(당시40세)는 서현이가 전날 식탁에 올려둔2300원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서현이의 머리와 몸통을 손과 발로 무자비하게 때렸다. 교사에게는 “아이가 아파 소풍에 갈 수 없다”고 전화했다.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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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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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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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회 안가냐” 딸 상습
폭행
아빠…법원은 ‘벌금형’ 선고
10대 딸에게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나갈 것을 강요, 이를 거부하는 딸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50대 친부가아동학대 혐의로벌금형을 선고받았다.아버지 A(55)씨의 딸에 대한 학대는 지난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2019년 5월11일 밤 8시쯤, 강원도 홍천군의 A 씨 자택.A 씨는 외출하고 돌아온 딸 B(15)양에게 “교회 다니는 동안 배운 게 없다”며 효자손으로 B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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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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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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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간소송을 당했어요"
'한 번도 바람 안 피운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바람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다.30대 주부 A 씨는 이 말이 자신에게 해당할 줄 몰랐다. 연애 시절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이 있는 남편은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A 씨와 결혼했지만 결국 이들이 받아든 건 상간소송장이었다.남편이 유부녀와 불륜 행각을 벌여, 그 유부녀의 남편이 상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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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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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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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3살 아이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징역 10년형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동거남의 세살배기 딸을 때려 숨지게 한30대 여성이 징역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법원은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습니다.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2년 전,30대 여성 서모 씨는 동거남의 딸인 세살배기 최모 양을 단단한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자신의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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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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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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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아빠 입건…'사랑의 매'는 옛말
서울에서 중학생 아들을 때린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들에게 훈육하던 중에 체벌이 시작된 것인데,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법도 바뀌어서 이제는 사랑의 매가 사랑이 아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한성희 기자의 보도 같이 보시죠.<기자>대로변에 경찰차가 출동하고, 한 여성이 경찰차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이 여성은 중학생인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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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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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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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멱살 잡고
폭행
한 교사…신고하자 “개보다 못한XX”
중학생 멱살을 잡고 벽에 밀친 교사와 이 학생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사(39세)에게 오늘(19일) 벌금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고, B교사(57세)에게 벌금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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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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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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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원정 성매매로 성병 옮아”…89세 시모 머리채 잡고 분풀이
남편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걸린 뒤 자신까지 감염되자80대 시어머니에게 ‘분풀이 폭행’을 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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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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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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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율동 틀렸어" 유치원생 때리고 학대한 교사 집행유예
학예회를 앞두고 율동을 틀리게 했다며 유치원생들을 때리고 학대한 교사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8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법원은160시간의 사회봉사와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A씨는2019년12월 2일부터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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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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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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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말하면 죽어요" 빗속 맨발로 쫓겨난 두 아이의 애원
7살 동갑내기인 친아들과 의붓아들을 폭행한 뒤 비 오는 날 맨발로 내쫓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7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7살 친아들의 얼굴과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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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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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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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노인
폭행
' 촉법소년 중학생들에 노인학대죄 적용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져 논란이 된 중학생들에게 경찰이 노인학대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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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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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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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말 안들어" 내연녀 초등생 딸 뺨 때린 동거남 입건
계란 삶는 게 서툴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초등생 딸을 폭행한 동거남이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초등생은 내복 차림으로 집을 나와 길거리를 서성이다가 경찰에 발견됐다.청주 흥덕경찰서는28일 A(11세)양의 뺨을 때린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원본보기훈육[제작 조혜인]A양 친모의 내연남인 B씨는 지난23일 A양이 계란을 삶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을 오래 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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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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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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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딸
폭행
11곳 골절 혐의…친모 구속기소
생후 3개월 된 딸을 마구 때려11곳의 골절 등을 일으킨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강석철 부장검사)는 친모 A씨(29)를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28일 밝혔다. 친부 B씨(34)는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2019년8~9월 딸이 잠을 안 자고 계속 운다는 이유로 발로 팔 부위를 밟고 발목을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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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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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비비탄 쏜 초등학생 뺨 맞다...책임은 누가?
산책 중인 반려견에게 비비탄을 쏴 상처 입힌 초등학생들의 뺨을 때렸다는 견주의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습니다.A씨는 최근 공원에서 지인과 함께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었는데요. 도중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 잠시 반려견을 화장실 문 앞에 묶어뒀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 세 명이 반려견을 비비탄총으로 쏘고 있는 겁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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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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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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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 엎드린 학생 강제로 일으킨 교사…
폭행
죄로 벌금형
고교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112에 신고하라'고 한 교사가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은 피해 학생이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책상에 엎드려 사건의 빌미를 제공했으나 피고인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 행사와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했다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폭행과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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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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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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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받고도 아내 집 찾아가 휘발유 끼얹고 불붙인 남편
폭력으로 접근금지된 남편, 별거한 아내 이혼 준비에 격분가해자에 피해자 주소 노출하는 접근금지 맹점 여전...전문가 “범죄 억제력 높이는 보완 필요”지난해 5월31일 오후 9시, 대구 한 주유소에50대 남성 A씨(53)가 찾아왔다. 화물차에서 내린 A씨는500mL짜리 생수통 4개를 꺼내 휘발유를 가득 채운 뒤 차를 몰고 떠났다. 목적지는 별거 중인 아내 B씨(48)와 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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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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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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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아내 뺨 때리고 자폐 아들에 발길질한 가장
"말을 안 듣는다"며 장애가 있는 아내와 아들을 마구 폭행한50대 가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김두희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2017년 8월부터 지난해12월까지 아내 B씨(40대)와 아들 C씨(20대)에게 4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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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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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다영 '학교 폭력' 파장...법적 처벌 가능성은?
프로배구에서 시작된 스포츠계의 학교 폭력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기는 이런 일이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박지훈]안녕하십니까?[앵커]프로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선수, 프로배구 흥행을 일으키는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폭력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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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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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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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또래 감금하고 뜨거운 물 부으며 돈 뜯은 10대들
징역 8개월·집행유예…법원 "합의서 있지만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공범으로 기소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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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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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르는 '학교폭력 미투'...처벌 어려운 이유
학폭 논란, 스포츠계·연예계 등 사회 전반 확산과거 폭력에 법적 책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촉법소년'일 경우 형사 책임 못 물어'학교폭력 처벌 강화' 주장 힘 받아[앵커]여자 프로배구계에서 시작한 학교폭력 논란이 다른 스포츠와 연예계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다만, 현행법상 학창 시절 가해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어떤 이유인지 임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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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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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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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숨졌는데 최대 징역 3년?…'시청역 운전자' 예상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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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도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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