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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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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끝내고 돌아오니 아내 돌변…건물 팔아 딴 남자에게 주고 '이혼소송'까지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받았다는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5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에게 배신당한 50대 가장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A씨는 몇 년 전 외국에 주재원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아내는 낯선 곳이 싫다고 해서 A씨는 홀로 외국 생활을 하게됐다. A씨는 외로웠지만 꼬박꼬박 아내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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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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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인과 사실혼 파기…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가능할까?
◇ 동성 간의 사실혼이 파기될 때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Q)저는 동성애자 여성입니다. 저와 제 여자친구는20대 초반에 만나10년 가까이 연애를 해왔고, 동거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이루겠다는 거창한 목적 보다는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함이 컸지만, 함께 지내며 점점 저희 둘의 사랑과 믿음은 더 굳건해져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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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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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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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개월 아기 쓰레기더미 속 방치한 30대 실형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쓰레기더미 속에 방치한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25일 아기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4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2019년 1월 오후 생후 5개월가량 된 B군을 쓰레기와 남은 음식물이 가득한 방에 홀로 남겨두고 집을 떠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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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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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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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부러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이름·근무지도 공개
오는 6월부터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에 명단공개 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 남편이나 부인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했다 명예훼손으로 피소되는 사건을 놓고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가 폭넓은 공개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또 양육비를 한 달만 미뤄도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원본보기지난해11월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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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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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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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언니에게 징역 20년 선고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김모 씨가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오후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또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도 10년간 제한했습니다.법원은 아이가 음식과 물이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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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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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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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숨기고 연애" 폭로…돈 떼먹은 유부남 검사 최후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여성과 교제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검사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A검사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고, 정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지난 5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유부남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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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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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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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6명 운전면허 정지‥첫 사례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6명의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여성가족부는 지난26일, 제21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자 6명에 대해 오늘(28일)자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여가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한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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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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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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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 허즈번드'와 성관계는 없었단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 성관계를 해야만 불륜이라고 할 수 있나요?Q)저와 아내는 결혼15년 차 부부로 슬하에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택시 운전을 해오다 코로나를 겪으며 일을 그만 두어 지금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으며, 아내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에서 승진을 거듭하며 인정받는 유능한 커리어 우먼입니다.제 어머니나 주변 사람들은 제가 능력 있는 아내를 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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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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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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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기 싫다면서 계속 바람피우는 남편 어쩌죠"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어린 자녀들 때문에 차마 이혼은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만 더 걸리면 그땐 이혼이다' 했는데 남편은 알겠다더니 이후에도 그 여자와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불륜 사실이 탄로 난 뒤에도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다는 남편의 요구에 지옥 같은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아내 A 씨는15개월 전 남편이 바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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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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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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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번 바뀌어” 중학생 아들이 신고…구청장 아내 아동학대 무혐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인천의 한 구청장 아내가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수사한 인천 모 구청장의 아내 A씨를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23일 오전 0시40분쯤 중학생 아들 B군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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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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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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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인남성 둘 모텔에…70대 업주, 방키 그냥 내줬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에게 방을 내준 70대 모텔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2일 오전 5시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홍천군 소재 모텔에서 숙박 요금 5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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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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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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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돌아가신 뒤 엄마가 남친을…저 왜 화가 나죠?”
Q1우리에게 상처만 주고 떠난 아버지나는 아직 힘든데, 엄마는 다 잊은 걸까A1아버지 향한 양면적 감정에 혼란어머니의 행복추구권 잊지 말자Q220대 후반 이혼 경험 깊은 상처‘돌싱’ 극복하고픈 데 자존감만 낮아져A2누군가에게 선택받으려 노력 말고첫 번째 결혼이 내게 남긴 것 돌아볼 것원본보기출처 : 언스플래시Q1.안녕하세요. 전20대 초반 남자 대학생입니다. 2년 전,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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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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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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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간녀 결혼식 습격 사건…스와핑 폭로 논란
"결혼 2년째 제가 육아로 정신없을 때 남편이 출장 간다며 집을 자주 비웠는데 알고 보니 상간녀를 만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결혼 전부터 알던 사이로 제가 출산했을 때 선물까지 주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 부부는 이혼하게 됐고 1년 후 상간녀가 제 전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혼전임신으로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만 억울하게 살고 싶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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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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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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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쓰레기봉투에 유기한 20대 집유…"정성 다해 키울 것"
쓰레기봉투에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0대 산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유재현)은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21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9월12일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원룸촌에서 신생아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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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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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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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가해자 둔갑, 남편은 실직” 학폭 신고 후 1년
17살 A군은2019년 중학교 시절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그만 괴롭히라며 가해 학생을 밀친 것을 쌍방 폭행으로 판단했다.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바뀌는 건 한순간이었다.피해 학생 부모는 아들의 명예를 위해 해당 학교에 징계조치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11월 승소했다. 하지만 학폭이 남긴 상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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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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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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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100차례" 내연녀 집서 성관계 한 남성 '벌금 500만원'
내연녀의 집에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했습니다. 내연녀에게는 당시 해외 파견을 나간 남편이 있었는데, 해당 남성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지에 침입한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어제(11일) 법원에 따르면2017년 7월7일과 7월21일, 경기 고양 소재의 한 아파트에40대 남성 A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B씨와 불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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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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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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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21살 엄마 징역 5년→집유 석방, 무슨 일?
지난 17일 오후 2시 대전고법 법정, 21살의 여성은 양형 이유를 읽는 재판장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산후우울증 증세를 보이다 자신의 젖먹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년째 수감 생활을 해왔다. 재판 내내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있던 여성의 아버지도 재판장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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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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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도움으로 성공하자 불륜”…이혼 후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에도 상가에서 영업처가의 도움으로 식당을 창업해 성공한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결혼 초기 A씨의 남편은 갑자기 식당을 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었고, 부유했던 처가의 도움을 받아 장인 소유의 상가 1층에 식당을 창업했다.매월 임대료를 내며 시작한 식당은 성공해 큰돈을 벌게 됐다. 그로부터 8년 후 A씨는 친정아버지로부터 식당 상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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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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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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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극단적 선택은 아동 학대"…엄마에 실형 선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있다는 잘못된 사고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9살 딸에 대한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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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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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해 경제력 없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을까
실직 후 사업실패 등으로 가정을 부양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이혼하기 힘들다는 전문가 의견이 전해졌다. 다만 부부 간 갈등, 역할분담 등 종합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15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을 고민하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결혼10년 차에 아이 둘을 두고 있다는 상담자 A씨는 남편의 무능력한 모습에 너무 지친다고 하소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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