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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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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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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 책임 있어도 이혼 청구 가능…어떤 경우?
과거 부부관계에 문제를 일으킨 책임이 있는 이른바 '유책배우자'는 상대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을 한 사건을 들여다볼까요. A씨는 2010년 B씨와 결혼한 뒤 딸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었는데, 결국 남편 A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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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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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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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남편 탓만 하며 이혼 거부...대법 "남편 이혼 청구 가능"
배우자가 이혼은 거부하면서도 정작 부부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혼인을 계속하려는 의사를 인정하려면 그동안의 말과 태도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한동오 기자입니다.[기자]30대 남편 A 씨는 2010년 3월, 30대 부인 B 씨와 혼인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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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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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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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에 마약 투약 후 성매매시켜…반신불수 만든 남성의 최후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하게 하고 성매매를 시킨 20대 남성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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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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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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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편의점서 술병 깨고 "변상할게요"…결제하면 '협박' 주의
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일부러 술병 등을 깬 뒤 변상한다며 결제한 후,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처럼 협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지난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미성년자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는 편의점 점주로 추정되는 A씨가 편의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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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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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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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대법원 첫 판단에 술렁
지난2019년 영화감독 홍상수 씨가 청구한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홍상수 씨가 부인 A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판례는 이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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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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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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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치매 시어머니 요양병원 모시자 했다가 이혼합니다"
시부모 부양 조건으로 식당 받았는데…시어머니 치매 걸려 A씨 홀로 병간호부부 갈등 끝에 결국 이혼 소송중증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간호하다가 요양병원에 모시자는 말을 꺼냈다는 이유로 이혼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지난 14일 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부부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식당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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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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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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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시어머니, 요양병원 모시자 했더니 이혼 당했어요”
A씨는 일남 삼녀 중 막내이자 유일한 아들인 남편과 10년 전 결혼했다. 누나들은 남편에게 관심이 많아 A씨는 꼭 시어머니가 네 명인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생활했다. 결혼 후 바로 아이가 생긴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다.시부모님은 유명 맛집을 운영했다. 나중에 거동이 힘들어지면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남편은 식당 건물을 물려 받았다.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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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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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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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자폐증에 “코피노” 속여 필리핀에 버린 한의사
한의사 A씨와 아내 B씨는2004년 낳은 둘째 아들이 자라면서 자폐스펙트럼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2010년 7월과12월 두 차례 네팔에 친아들을 홀로 둔 채 귀국했다. 아이는 유기 목적으로 네팔 전문상담기관에 맡겨졌고, 두 번 모두 현지인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다.2011년에는 마산의 한 어린이집에 1년 가량 아들을 방치했고,2012년에는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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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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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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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약속해놓고 임신 중 흡연, 이혼 사유 될까
흡연자인 남녀가 만나 결혼했다. 두 사람은 임신을 계획하면서 '같이 금연하자'고 약속했다.아내는 임신에 성공했고 남편은 금연 약속을 잘 지켜나갔다.문제는 아내가 임신 중 흡연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남편 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거짓말하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뱃속의 태아가 마음에 걸린다"는 내용의 고민 글을 올렸다.A 씨는 아내의 계속된 흡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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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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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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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 걸리는 어려운 소송이 있다?
이혼소송 사건의 의뢰인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다."이 사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어려운 질문이다. 아마 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도 대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내 머리 속에는 짧게 마무리된 사건부터 완전히 결론이 나는 데까지 장장10년 정도 걸렸던 사건들이 스쳐간다.재미있는 점은 대체 재판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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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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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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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이혼하래?" 보육교사가 원생·학부모 무시하고 욕설 벌금형
어린이집 원생 앞에서 부모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30대 A씨에 대해 벌금50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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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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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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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돌보면서…2살 딸은 개 배설물 먹으며 굶어죽었다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30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에게 각각 징역30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 등이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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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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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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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에서 시간 멈춘 신생아 아영이...간호사 실형 선고
지난2019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해 간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차상은 기자입니다.[기자]지난2019년10월.부산의 한 신생아실에 있던 아영이는 태어난 지 5일 만에 의식불명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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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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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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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외출 금지’ 고등학교 기숙사…인권위 “과잉 규정”
제32조(제한) 면학기풍 조성 등을 위하여 외출 및 외박을 엄격히 제한한다.제35조(귀가)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3학년은 1회).제36조(외출)1. 공휴일에는09:00부터18:00까지 외출할 수 있다.언뜻 보면 군대 같은 이 규칙,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규정입니다.한 달에 두 번만 집으로 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나마 가능한 공휴일 외출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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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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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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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양육 힘들어"… 생후 2개월 아들 중태 빠뜨린 父, 징역 2년
부부싸움을 한 뒤 아내가 가출하자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뇌출혈 상태로 만든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오영준·김복형·배기열)는22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21세 남성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어40시간의 아동학대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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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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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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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떼 쓰자, 양발 잡고 질질 끌고 다녔다... 보육교사 집행유예
5세 원아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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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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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따라 네 목소리가 그립다"…전 여친에게 문자 보낸 남편
아내 몰래 예전 여자친구와 연락한 남편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최근 아이 돌잔치를 치른 A 씨는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이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했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폭로했다.A 씨에 따르면 남편 B 씨의 연락에 전 여자친구는 "이제 나도 결혼하고 아이도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B 씨는 "알겠다. 하지만 힘든 일 생기면 연락해"라고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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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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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차서 내린 아내 '정서적' 외도라네요"…이혼 가능할까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목격한 뒤 추궁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정서적 외도'로도 이혼이 가능한지 조언을 구하는 사연이 공개됐다.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남편 A씨는 "낯선 차에서 내리는 아내를 추궁하자 '어릴 때부터 알던 동네 친구를 우연히 다시 만나 마음이 흔들렸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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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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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10대 3명, 폭행 혐의로 구속
2년 전차를 훔친 뒤뺑소니사망 사고를 냈던10대들이, 최근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 저희가 어제(1일) 전해 드렸습니다. 이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이들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조사 결과,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전국을 돌며 그들은 면허도 없이차를 몬 걸로 확인됐습니다.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2020년 3월 훔친 차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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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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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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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냐" 조롱하며 또래 여중생 집단폭행…4명 검찰 송치
특수상해로 넘겨져…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SNS에 영상 올린 가해 학생, 명예훼손 혐의 추가 적용한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중학생 4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오늘(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중학생 4명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집단폭행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학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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