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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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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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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 '금지된 사랑'···사실혼 땐 유족연금 받을수 있나
〈사례 1〉A씨는 아내와 1969년 결혼해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그런데 A씨는 아내의 여동생인 처제 B씨와 사랑에 빠져 1982년경 아들까지 낳았다. A씨는 1987년 아내와 이혼하고 B씨와 동거를 시작했지만, 2년을 못 넘기고 헤어졌다. 그로부터 15년 뒤 A씨와 B씨는 다시 만나 동거하면서 14년가량 사실혼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A씨의 술주정과 재산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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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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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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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대에 "암 걸렸다" 속여 8천만원 뜯은 40대 징역형 집유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원본보기선고(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이경호 판사는 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A 씨는 2016년 12월 연인인 B 씨에게 "대장암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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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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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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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진심을…‘양다리’로 배신한 그 남자
원본보기인천 연수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A(34)씨는 가게를 개업하면서 금융권에 수천만 원의 빚을 졌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빵집 영업이 잘되지 않으면서 A 씨는 채무로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다.이때 A 씨 머릿속에 지금 만나고 있던 여성 2명이 들어왔다. A 씨는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B 씨와 교제했다. A 씨는 또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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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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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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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까지 간 '대리효도' 논란…'셀프효도'가 답일까
원본보기직장인 A씨(37)는 올해 설 명절에도 시가에는 남편만 가기로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본가에 방문해 인사드리려고 한다. 각자 자신의 부모를 챙기자는 ‘셀프(Self) 효도’인 셈이다. 맞벌이 부부인 A씨는 자녀가 없는 ‘딩크 부부’인데 결혼 초부터 명절마다 누구의 부모님 댁에 명절 당일에 가고, 또 용돈은 얼마씩 해야 하는지 문제로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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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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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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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법원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원본보기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아무개(57)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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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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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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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과 숙소서 부적절 관계 ‘유부남’ 장교가 승소한 이유
동료 여군 장교와 독신자 숙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 장교, 그 남성 장교는 더구나 유부남이었다. 이 장교를 강제 전역시킨 군의 처분은 지나칠까.A 씨는 육군 모 부대 대위로 재직하던 2016년 2∼10월 같은 부대 여군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육군은 유부남인 A 씨가 자신이 혼자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에 여군 대위를 출입하게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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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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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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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거짓말 약혼남 혼수비용 배상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학력과 직업을 거짓으로 말해 파혼에 이르게 됐다며 최모 여인이 약혼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거짓말을 해 파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약혼녀가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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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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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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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재산 50억이라더니”…결혼정보회사에 소송 낸 이혼녀
결혼정보업체 통해 결혼…2년 만에 협의이혼앞서 여성 A 씨는 2017년 결혼정보업체 B 사에 165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B 사의 회원 계약에 적용되는 '국내결혼중계 표준약관'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결혼관련 개인정보'라 함은 학력, 직업, 병력 등 통상 결혼함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를 말합니다.△회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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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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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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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더러운 짓" 불륜녀 폭행한 30대…공소기각, 왜?
불륜녀 동료 보는 앞 "더러운 짓 했잖아"분 못 참고 한 차례 뺨 때린 폭행 혐의도"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공소기각 결정원본보기[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남편과 사내 불륜을 저지른 여성을 찾아가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때린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피해자 선처 의사로 처벌을 면하게 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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