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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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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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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이혼하고 전 남편 신체 훼손…"40년 맞고 살았다" 눈물
이혼한 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결혼 후 40여년 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며 법정에서 고개를 떨궜다.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상수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법정에서 선 A씨(69)는 "계속 (전 남편에게) 맞고 살아서 2년 전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다"며 이혼 후에도 폭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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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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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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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친아들 홀로 기르다 살해…항소심 징역 10년
대전고법 "피해자, 비극적 폭력 맞서지 못한 채 숨져" 항소 기각이혼 후 홀로 기르던 친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8일 A(38)씨 살인죄 사건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4시 30분께 대전 유성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당시 만 3세)군을 목 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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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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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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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러 나가서"…3개월딸 방치·사망케 한 아빠 '징역 4년'
생후 3개월 된 딸을 혼자 집에 내버려둔 채 술 마시러 나가 숨지게 한 20대 친아빠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2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장씨는 동갑내기 아내 권모씨(29)와 2017년 2월 결혼해 같은 해 7월 첫째 딸 A양을, 지난해 1월 둘째 딸 B양을 출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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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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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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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이혼한 남편이 딸의 성 변경 반대해요
QA(30·여)는 8년 전 부모가 이혼한 후 어머니와 함께 살아왔다. 어머니가 동성동본인 새아버지와 결혼하자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생활하고 싶다”는 이유로 자신의 성(姓)과 본(本)을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가정법원이 A의 신청을 받아들이자, 친아버지인 B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이의(원래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이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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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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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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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들 사망시킨 엄마…法 "잔인한 수법" 징역 15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폭행과 학대를 중용한 남자친구 B씨(38)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 동안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1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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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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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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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정성껏 돌본 조현병 딸 살해···60대 엄마의 비극적 결말
조현병에 걸린 딸을 간호하기 위해 직장까지 그만두고 23년간 딸을 돌봤지만, 딸의 상태가 심해지면서 비극적인 선택을 한 60대 친모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딸 B씨가 당시 중학생일 때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게 되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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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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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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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인터넷 신상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신상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여성가족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공포안이 통과돼 오는 7월 중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부모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정부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준 후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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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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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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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하나 내놔" 같이 살자는 시어머니…이혼사유 될까
따로 살던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동거 요구가 당황스럽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많은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집으로 들어갈 테니 방을 비우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지나치게 이기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독선적인 시어머니의 행동에 사연의 주인공인 며느리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갑작스런 시어머니의 동거 요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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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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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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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사줄게, 우리 집에 올래?" 초등생 유인시도에 절도 행각 벌인 50대 집유
9살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을 시도하고, 절도 행각 등을 잇따라 저지른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김은엽 판사)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물 수거업 종사자 A씨(5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16일 낮12시19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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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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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했던 남편, 알고보니 출장때마다 성매매…이혼 할까요
Q 남편이 결혼하자고 했을 때 기뻤습니다. 남편은 친구들에게 신의가 있었고, 성실했기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정조의무도 충실하게 지킬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제가 겪는 산통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옆을 지켜주었고 사랑의 맹세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성매수를 한다는 것을요. 남편과 같이 출장을 갔던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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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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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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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학교폭력 가해자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전학시키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오늘(24일) 인권위는 "통학에 왕복 3시간 걸리는 원거리 학교로의 전학 명령은 인권침해"라며 해당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할 것을 모 광역시 한 교육지원청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라는 이유로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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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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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들 편의점서 술병 깨고 "변상할게요"…결제하면 '협박' 주의
최근 일부 미성년자들이 편의점에서 일부러 술병 등을 깬 뒤 변상한다며 결제한 후,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것처럼 협박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지난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미성년자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해당 글에는 편의점 점주로 추정되는 A씨가 편의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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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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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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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은 돌보면서…2살 딸은 개 배설물 먹으며 굶어죽었다
2살 딸을 굶겨 숨지게 한20대 친모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30년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22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의붓아버지 B씨에게 각각 징역30년을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A씨 등이 반려견은 돌보면서도 정작 배고파 개 사료나 개 배설물을 먹고 쓰러진 자녀를 발견했을 때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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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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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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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일에서 시간 멈춘 신생아 아영이...간호사 실형 선고
지난2019년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있던 아이가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두개골이 골절돼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아동학대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해 간호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차상은 기자입니다.[기자]지난2019년10월.부산의 한 신생아실에 있던 아영이는 태어난 지 5일 만에 의식불명에 빠져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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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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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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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모텔 전전하며 여행한 엄마..6살 아들은 쓰레기집서 굶어죽었다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아들을 방치해 굶어 죽게 한30대 친모가 징역20년형을 선고받았다.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에게 징역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10년도 명령했다.A씨의 방임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 함께 기소된 집주인 C씨(55)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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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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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성인 배우, 당신 맞지?"…아내 뒤캐는 '의처증' 남편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남편이 음란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아내라고 확신하고 과하게 의심해서다.2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결혼 6개월 차 신혼인 A씨는 매일 본인을 의심하는 남편과 전쟁통에 살고 있다.사연에 따르면 신혼여행에 다녀오고 얼마 뒤 남편은 한 음란 동영상을 A씨에게 건넸다. 남편은 A씨에 영상을 다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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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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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 앓던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요구... 모든 '남편탓' 억울해
- 산후우울증에 의한 이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혼인관계 파탄’의 여부가 관건- 병원 상담, 육아, 경제활동에 협조, 노력한 남편에게 아내의 이혼 청구 쉽지 않아 보여- 재산분할과 양육권, 부부공동재산 규모와 형성·유지·증식에 기여한 바와 ‘자녀의 복리’가 관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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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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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적 화보 찍었네, 양육권 내놔 "..전 남편에 소송 당한 대학교수 누구?
영국 런던대학교 송리나 교수가 전 남편으로부터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씨의 남편 A씨가 지난해 11월 보내온 소장에는 7세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두 사람은 이혼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다퉜는데 법원은 송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A씨는 소송의 근거로 “(이혼을 앞두고) 송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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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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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와 데이트한 아내, '오피스 남편' 괜찮다고?
'오피스 남편'의 존재를 들켰으나 육체관계가 없었으니 당당하다는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8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오피스 남편'을 발견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자는 "저는 결혼 12년 차가 됐고 저와 아내 사이에는 열 살짜리 딸이 있다. 저희 세 식구는 다른 집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한 추억들을 쌓아가면서 나름 행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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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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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없는데 유령처럼 산 내 아이…출생신고서 쓸 때 눈물만”
‘출생신고 가시밭길’ 미혼부출생등록 못해 유치원 못 가고실종돼도 찾을 수 없는 상황까지2025년 5월까지 법 개정 주문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외자녀의 출생신고를 친아빠가 나서는 일은 지난한 ‘출생 인정 투쟁’이었다. 혼외자의 신고는 엄마(모)가 해야 하고, 엄마를 특정할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친아빠의 출생신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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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 술집 종업원 창고에 가둔 5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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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의사, 누나는 검사"…결혼 빌미로 돈 뜯은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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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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