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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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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까지 간 '대리효도' 논란…'셀프효도'가 답일까
원본보기직장인 A씨(37)는 올해 설 명절에도 시가에는 남편만 가기로 결정했다. A씨는 자신의 본가에 방문해 인사드리려고 한다. 각자 자신의 부모를 챙기자는 ‘셀프(Self) 효도’인 셈이다. 맞벌이 부부인 A씨는 자녀가 없는 ‘딩크 부부’인데 결혼 초부터 명절마다 누구의 부모님 댁에 명절 당일에 가고, 또 용돈은 얼마씩 해야 하는지 문제로 크고 작은 트러블이 있었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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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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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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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
법원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여”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원본보기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파더스(Bad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창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아무개(57) 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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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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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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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과 숙소서 부적절 관계 ‘유부남’ 장교가 승소한 이유
동료 여군 장교와 독신자 숙소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 장교, 그 남성 장교는 더구나 유부남이었다. 이 장교를 강제 전역시킨 군의 처분은 지나칠까.A 씨는 육군 모 부대 대위로 재직하던 2016년 2∼10월 같은 부대 여군 대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육군은 유부남인 A 씨가 자신이 혼자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에 여군 대위를 출입하게 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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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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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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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거짓말 약혼남 혼수비용 배상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학력과 직업을 거짓으로 말해 파혼에 이르게 됐다며 최모 여인이 약혼남 박모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혼 당사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는 거짓말을 해 파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약혼녀가 혼인을 준비하기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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