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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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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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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아내에 휘발유 뿌리고 불붙여 살해한 60대에 징역 25년
한밤중에 길거리에서, 그것도 딸이 보는 앞에서 이혼 요구를 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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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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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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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권고 지급에'…불륜 저지른 아내를 벤츠로 들이받은 남편 실형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자 홧김에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 받은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전 10시 6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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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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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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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인 내연녀 집 드나든 20대…법원 "남편 주거침입"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드나들던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내연녀 남편의 주거에 침입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여)를 통해 알게 된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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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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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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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들 무차별 폭행 살해…계부 방치한 친모 법정구속
인천지법 형사13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때려 잔혹하게 살해한 계부를 말리지 않은 친모 25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A씨는 지난해 9월 말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남편이 목검으로 아들을 1백여차례 폭행하는 것을 막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수사 결과 A씨는 아들이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해도 병원에 데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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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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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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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 잘 못해서” 엄마는 11살 딸 입에 ‘노트’를 욱여넣었다
숙제를 잘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딸 입에 노트를 욱여넣는 등 학대 행위를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판사는 보호관찰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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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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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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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라이터’, 남편은 ‘휘발유’…주유소 부부의 유별난 부부싸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 43분 충북 보은군의 한 주유소.주유소를 운영하는 A(49) 씨는 아내 B 씨와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부부싸움을 벌였다. 처음에는 말싸움으로 시작된 부부싸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아내 B 씨는 남편과 다투다가 라이터를 소지한 채 주유소 바닥, 주유기 등에 휘발유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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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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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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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한 딸 뺨 때린 아버지 유죄, 종아리는 무죄…왜 갈렸나
“아버지가 오죽 속이 탔으면 그랬겠어요. 사랑하니까 체벌도 하는 겁니다.”“가정폭력을 어떻게 미화합니까. 저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죠.”지난 11일, 아동학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아버지 기사에 달린 댓글들입니다. 아버지는 외박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 딸의 뺨을 수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아버지는 딸이 외박을 자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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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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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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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의 아내 살해 화근 된 말 "1000만원 주면 이혼해 줄게"
부부싸움 중 1000만원이 화근이 돼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6시쯤 부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75)와 부부싸움을 했다. 평소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A씨는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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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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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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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아내 머리 수십회 내려친 남편 '징역 7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아내를 술병으로 수십차례 내려치는 등 가혹한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만취상태였고 치매 증세까지 있었다는 남편의 주장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이혼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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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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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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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한 80대 남편, 징역 12년 선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살해한 8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 씨는 지난 1월 6일 자신의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들 부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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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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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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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명권이 친권보다 상위 개념”…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희귀질환 앓는 4살 아이 아버지경제적 이유 들어 수술 거부하자서울대병원 “진료방해 말라” 신청서울고법 “생명권 위해 수술 허용”지난 2일 서울대병원에서 천아무개(4)군의 기관절개 수술이 진행됐다. 간질발작 뇌병증(CASK, 이하 뇌병증)을 앓고있는 천군은 지난달 28일 서울고법 대등재판부인 민사25-1부(재판장 박형남)가 내린 결정 덕분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뇌병증은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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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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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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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내 아들을···' 아들친구 2명 폭행한 40대 아버지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아들의 친구 2명을 폭행해 고막을 파열시킨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정현수)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기 아들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10대인 아들의 친구 2명을 몽둥이로 위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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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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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아요"
최근 온라인 상에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 같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다.A씨는 의심스러웠던 남자친구 B씨의 행동들을 떠올리며 "느낌이 너무 싸한데 괜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도 혼란스럽다"고 글을 시작했다.A씨가 의심을 품은 대목은 연락이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전화도 많이 하고 다정한 성격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두절이 된다"면서 "하루의 첫 전화는 항상 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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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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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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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속 아기 못 구했던 엄마 무죄…법원 '어려웠던 상황' 인정
한 20대 여성이 생후 12개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피했다. 아이는 숨졌다. 검찰은 "아이를 구할 수 있는데도 내버려 뒀다"며 아이 엄마를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이 여성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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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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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신고해?' 보복폭행·감금 50대, 2심에서 감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며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판사 김무신·김동완·위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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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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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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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극단적 선택은 아동 학대"…엄마에 실형 선고
어린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엄마 2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의 생명권이 부모에게 종속돼있다는 잘못된 사고 때문에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 학대'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BC 신혜지 기자입니다. <기자> 자폐성 발달장애가 있는 9살 딸에 대한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울증이 생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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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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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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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동반자살은 극단적 아동학대"…엄마 2명 각각 징역 4년
우울증·불화·생활고 등으로 범행 시도해 2살, 9살 아이만 숨져법원 "아이 생명권 부모 종속은 그릇된 생각, 단지 살해한 것…사회 안전망 갖춰야"원본보기'어린 자녀를 데리고 세상을 등지겠다'는 참혹한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가,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나란히 법정에 섰다.재판부는 이미 심신이 무너지고 피폐해진 두 엄마를 보며 비통해하면서도, '극단적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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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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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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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돈 좀" 결혼빙자 사기…갚았어도 실형
주점에서 일하던 A씨(37)는 손님으로 온 남성 B씨를 만났다. 미혼인 B씨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했고, 이를 알게 된 A씨는 결혼할 것처럼 가장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A씨는 2017년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씨와 마주앉았다. A씨는 힘든 집안 사정을 어렵게 털어놓는 척 했다. B씨와 반드시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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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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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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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무실 공직자끼리 불륜… 기혼-미혼 서로 다른 ‘죄와 벌’
기혼 남성인 공무원 A씨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미혼 여성 하급자 B씨와 3년여 동안 불륜관계를 맺었다. 불륜 사실이 발각된 두 사람 모두 징계에 회부됐고 A씨는 파면, B씨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각각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에 대해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소속 중앙행정부처를 상대로 “파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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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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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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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남편 폭력에도 가정 지키려는 아내…법원 "졸혼해라"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오랜 기간 폭행을 당하면서도 자녀의 장래를 걱정해 가정을 지키려 한다면 '졸혼'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의 준말로, 법률상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 이현경 판사는 아내 A씨(51)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졸혼하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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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자고?’ 잠든 남편 얼굴에 빙초산·끓는 물 뿌린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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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나는 맹견 제압하려 총 쐈다가 행인 다치게 한 경찰관,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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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벗기고 골반에 '쪽'…하룻밤 세모녀 추행한 추악한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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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폰 부수고 버린 사실혼 배우자, 2심도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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