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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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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핏하면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마"…법원 "정서적 아동학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지 않은 채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습니다.춘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 씨는 지난해 학생들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고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말라"는 말을 반복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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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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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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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31살 이은해 씨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인천가정법원은 어제(19일) 윤 씨 유족 측이 이 씨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법원은 이 씨에게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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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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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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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력 숨긴 아내 “말 안 했을 뿐” 변명... 혼인 취소 가능할까
여행지에서 만난 여성과 연애 끝에 혼인신고를 했지만 뒤늦게 아내의 이혼 전력을 알았다는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이처럼 배우자가 과거의 이혼 사실을 숨긴 채 혼인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27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성 A씨의 이같은 사연이 전해졌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프랑스 파리로 떠난 A씨는 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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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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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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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됐는데... 재산분할 대상?
회사 동료들과 재미 삼아 구입한 로또가 당첨되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진 A씨의 사연이 화제다.A씨는 "월급날 다 같이 로또 샀는데 2등에 당첨됐다"면서 "당첨되는 사람이 10%씩 떼서 주기로 했는데 그러고도 4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라고 전했다.A씨는 로또 당첨 사실을 남편한테 알려야 할지 문제를 두고 "부부간에도 알리면 큰일 난다. 가족끼리도 비밀로 해라"라는 조언과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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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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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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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못난 이혼의 뒤끝... 前장모 차에 매달고 달린 남성
외손주를 달래려는 전 장모를 차에 매달고 그대로 주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9일 오후 5시10분쯤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전 장모 B씨(여·64 집 주차장에서 B씨를 차에 매달고 20m 가량을 달려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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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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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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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아빠 입건…'사랑의 매'는 옛말
서울에서 중학생 아들을 때린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들에게 훈육하던 중에 체벌이 시작된 것인데,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법도 바뀌어서 이제는 사랑의 매가 사랑이 아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한성희 기자의 보도 같이 보시죠.<기자>대로변에 경찰차가 출동하고, 한 여성이 경찰차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이 여성은 중학생인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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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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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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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신 사줄게…스킨십 되나요?” SNS에 만연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
“꽁으로 담배 사주는 대신 스킨십 되나요?” (서울 거주 남성 A(25)씨)“성관계 되나요? 담배는 원하는 만큼 드려요.” (의정부 거주 남성 B(26)씨)최근SNS에서 담배, 술, 식욕억제제 등을 대리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유사 성행위, 성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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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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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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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떼 쓰자, 양발 잡고 질질 끌고 다녔다... 보육교사 집행유예
5세 원아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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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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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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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끌고, 꼬집고, 밥 욱여넣고…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1∼2세의 유아를 상대로5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은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80시간의 사회봉사에 더해 3년간 아동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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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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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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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라고 해서 결혼했는데"…직업 잘못 알려준 중매업자 벌금형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벌금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법원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직업 증명할 서류 제출했어야"베트남 여성의 직업을 확인하지 않고 중매를 선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1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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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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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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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하랬더니…소년범과 수차례 성관계한 공무원 최후
보호관찰 대상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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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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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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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男, 아들과 닮아”… 양나래 변호사, 이 상황에서는 이혼 대신 ‘이것’ 추천! (‘세치혀’)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 양나래 변호사가 불륜 상황에서 이혼 대신 다른 방법을 언급했다.25일 전파를 탄 MBC 예능 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치열한 혓바닥 전쟁이 공개됐다.양나래는 챔피언 결정전에 '이혼이 아닌 알아 두면 쓸 데 있는 불륜 대처법’을 가지고 나왔다. 양나래는 “배우자에 불륜을 알게된 분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결론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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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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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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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내고 버틴 ‘나쁜 부모’ 268명 명단공개… 면허정지 등 제재
이혼 후 아이를 기르는 양육권자에게 장기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8명에게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결정됐다.여성가족부는 최근 34, 35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1명에게 명단 공개 처분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79명에게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178명에게는 출국금지 처분을 결정했다. 여가부는 이후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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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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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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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고 강제 출산 20대, 노래방 가서 9시간 수다…아기 숨졌다
20대 친모가 낙태약을 먹고 강제로 출산한 아이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1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년 실형 선고를 내렸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지난해 10월27일 A씨는 자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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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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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장모님 모시자" 남편의 두 얼굴…때리고 돈까지 빼돌렸다
60대 여성 A씨에겐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가 있다. 집을 오가며 어머니를 극진히 보살피던 A씨에게 남편 B씨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어머니를 아예 집에 모시고 함께 살자는 것이었다. A씨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어머니와 합가하게 됐다.어머니와 함께 살게 된 A씨는 집에 간병인을 두고 생업이던 반찬가게 일을 이어갔다. 택시 운전을 하는 남편은 근무 때 틈이 생기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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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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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로 이혼하는데…" '기러기 아빠' 억울한 사연 [법알못]
기러기 아빠, 재산분할 못 받는 이유는이혼 소송시 '해외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국내 법원, '강제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능"안 팔거야" 배우자 버티면 뾰족한 수 없어"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대응해야"아내와 아이를 미국으로 보냈던 기러기 아빠 A씨. 그는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 아내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이 문제가 됐다. 아내는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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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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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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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무정자증" 98만원에 산 신생아, 300만원에 '되팔이'한 20대 최후
미혼모에게 사들인 신생아를 2시간 만에 다른 여성에게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A(2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친딸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친모 B(27)씨, A 씨로부터 B씨 딸을 구매한 C(53·여)씨 등 공범들에게는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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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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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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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 인정돼”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각하돼 왔지만 혼인 무효에 관한 실질적인 이익을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1984년부터 이어져 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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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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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꾸 친자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던 A씨는 남편에게서 "누구 아이야?"라는 질문을 들었다.갑작스러운 질문에 황당했던 여성은 "자기 애지 누구애긴 누구애겠어"라고 맞받아쳤고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였다.이 일로 더이상 산후조리원에 있기 불편해진 A씨는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다.B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온 뒤에도 둘째 아이를 보지도 않고 아내와 말을 섞지도 않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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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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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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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원정 성매매로 성병 옮아”…89세 시모 머리채 잡고 분풀이
남편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걸린 뒤 자신까지 감염되자80대 시어머니에게 ‘분풀이 폭행’을 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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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고속道 정차→버스에 아내 사망…남편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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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직원이 ‘갤럭시 기술’ 촬영해 이직…대법 “비밀 누설” 유죄로 판결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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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와 불륜 들킨 아내 극단 선택…"폭로한 상간남, 책 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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