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2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이혼
|
보복운전
|
연금
|
신호위반
|
주차사고
|
성추행
|
상속
|
민식이법
|
음주사고
|
임대차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0.06.11
|
불길 속 아기 못 구했던 엄마 무죄…법원 '어려웠던 상황' 인정
한 20대 여성이 생후 12개월 아이와 단둘이 집에 있다가 불이 나자 아이를 구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피했다. 아이는 숨졌다. 검찰은 "아이를 구할 수 있는데도 내버려 뒀다"며 아이 엄마를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이 여성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3
|
집에 못 돌아간 ‘강남 맨발 여중생’… 가족 전원 송치
강남경찰서, 부친·모친·오빠 송치과거의 신체적 학대 사례도 파악A양은 임시거처 머물며 치료 중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맨발 차림 여중생을 가족이 쫓아와 집단 폭행한 이른바 ‘맨발 여중생 사건’의 부친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피해자 A양 부모와 오빠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양은 현재도 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11
|
자녀가방 '몰래 녹음기' 아동학대 신고…대법 "증거사용 안돼"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해당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17
|
"나 무섭다" 여중생 동의없이 성관계한 남고생…法 "학교 폭력"
여중생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억지로 성관계를 한 남고생이 학교 폭력으로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17일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교생 A군이 인천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A군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A군은 지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1
|
8살 아들 친구에 “학폭 신고한다!” 삿대질한 母…아동학대일까?
8살 아들의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지만,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해빈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3월 25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0.09
|
이혼 소송 중 아내 건강검진 몰래 제출한 남편..법원 판결은
이혼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아내의 건강검진결과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사문서를 부정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4단독(판사 윤민욱)은 사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혼소송 중이던 A씨는2017년12월19일 아내 B씨의 건강검진결과통보서를 이혼사건 담당 재판부에 허락 없이 무단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19
|
車 블랙박스 돌려놔 불륜 현장 촬영…남편 잡으려다 유죄, 왜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었습니다. 불륜의 증거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대화 내용 내보내기’로 모든 대화를 자신의 e메일로 보냈습니다. 내친김에 남편의 구글 드라이브에서 불륜 사진까지 다운받았죠.#아내의 휴대전화를 풀지 못한 B씨는 사설업체를 찾아 잠금 해제했죠. “언젠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게, 사랑…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21
|
‘폐암 투병’ 남자친구 혼수상태 빠지자 50대女가 한 짓
사진 확대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폐암 투병중인 남자친구의 사문서를 위조해 혼인신고를 하고 사망한 남자친구 모친의 상속포기서를 몰래 만들어 차량을 상속받은 50대 여자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남자친구가 폐암으로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의 신분증과 도장으로 허락없이 혼인신고해 재산을 상속받은 혐의로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1.24
|
출산한 아기 방치, 시신은 상가 화장실에 유기…죗값은?
20대 친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년“아기 비참하게 생 마감했는데, 변명만 급급” 질타자택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쇼핑몰 화장실에 버린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2-1형사부는 24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1.23
|
법원 "딸꾹질 멈추려 돌 안 된 아들 파리채로 때리면 학대"
딸꾹질을 멈추게 하겠다고 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파리채로 때린 행위가 '학대'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정당한 보육이나 훈육을 넘어섰다는 판단입니다.우철희 기자입니다.[기자]인천에 사는 20대 아버지 A 씨는 갓 난 아들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파리채나 효자손으로 발바닥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베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생후 2개월 때부터 7개월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3
|
"왜 내 아이 괴롭혀" 학폭 혼낸 엄마…부산 유죄, 인천 무죄 왜
“너무 괴로워” 아이 말에 가해 학생 만난 엄마들“엄마, 걔가 나 또 괴롭혔어.” 부산에 사는 40대 학부모 A씨는 2021년 9월 귀가한 중학생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이같이 말하자 억장이 무너졌다. 해당 학생은 한 달 전부터 딸을 괴롭혔다고 한다. A씨는 가해 학생이 다니는 학원에 찾아가 “우리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도, 말도 걸지 말라고 했지. 그동안은 동네 친구라서 말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0.12.03
|
낙태약 먹고 조산한 아기 변기 빠뜨려 죽인 20대, 2심서 집행유예
자신이 낳은 아기를 변기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윤성묵)는 2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은 A씨에 대해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80시간의 사회봉사 및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 및 취업 등 노무제공 금지도 명령했다.2심…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26
|
母는 분윳값 벌러 성매매…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숨졌다
분윳값을 벌기 위해 엄마가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겨진 생후 8개월 영아가 숨졌다. 재판부는 엄마에게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아기 이미지. 셔터스톡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 엄마가 돈을 벌러 나간 사이 혼자 남겨졌던 생후 8개월 영아 A군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A군의 가슴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1
|
교사 폭행 초등 6학년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습니다.또, A군에게 특별교육 12시간,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심의·의결했습니다.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 5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1.28
|
결혼 빌미로 지적장애 여성 재산 가로챈 남성 징역 7년
결혼할 것처럼 속여 지적 장애인의 가정에 2년 넘게 얹혀살면서 재산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적 장애인 일가족을 상대로 7천8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 씨가 긴 시간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쓰는 등 착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08.29
|
엄마와 남편의 입맞춤, 엇갈린 주장…누구를 믿나
부적절 신체접촉 진실게임…"강제적"vs"상호합의"모친 믿고 민·형사소송 지원 및 이혼청구 소송 제기法 "강제 신체접촉 없었다" 불구…"엄마를 믿는다"결혼10년차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로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할머니와 아빠가 뽀뽀를 했다’는 내용이었다.놀란 A씨는 남편 B씨를 추궁했다. 다만 모친과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함께 가…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4.04.08
|
연금 나누라는 이혼 배우자…法 "별거 기간은 연금 분할 안돼"
별거·가출은 실질적 혼인 기간 포함 안돼법원 "노령 연금 분할하지 않아도 정당"노령연금을 분할할 때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상태가 아니었던 기간까지 포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노령연금 분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1992…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2.02
|
“아이 바꿔친 증거 없다, 진실 몰라”... 구미 여아 친모 집유로 감형
지난 2021년 2월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만 2세 여아 ‘보람양 사건’과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보람양의 친모 석모(50)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석씨는 보람양 시신을 숨기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의 딸인 김모(24)씨가 낳은 딸(외손녀)과 보람양을 바꿔치기한 혐의로 1·2심 재판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2.12.10
|
“이제 새 남자 만나야지”…회식서 무심코 이혼 사실 알린 상사, 법원 판단은?
공개한 적 없는 이혼사실을 제3자가 허락 없이 공개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강영기 판사)은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여성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0만원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앞서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A씨에게 “이제 남자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9
|
7억대 마약 밀수 시도한 고교생…法 "아직 젊다"며 내린 처벌
해외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18)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범행을 저지른 만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조회순
목록
검색
21
22
23
24
25
26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7.05
오토바이 음주 사망사고 낸 10대, 2심 중 성인돼 정기형 선고
07.05
“월급 올려줄게”... 편의점주, 40살 어린 20대 알바생에 성범죄
07.05
"민주주의 파괴 시도"...이재명 습격범 징역 15년 선고
07.05
“자녀들에게 주택 지분 나눠 증여하지 마세요”
07.04
계약갱신 거절 후 실거주 기간 못 채우면 손해배상책임
07.04
'밀양 판박이' 충주 고교생 집단성폭행, 6명 무죄…2심서 바뀔까
07.03
생 마감하고서야 끝난 ‘교제 폭력’…‘징역 3년 6개월 선고’에 유족 탄식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4 명
오늘 방문자
823 명
어제 방문자
1,046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94,927 명
전체 게시물
7,600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