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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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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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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남성 3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집유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줄때까지 못 나간다며 숙박업소에 감금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6월 3일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B(33)씨가 성관계 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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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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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기만 한 줄 알았더니…" 아내 카톡에 충격 받은 남편
"평소 저와 시댁에도 잘하고 착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내. 하지만 우연히 본 단체대화방에는 온통 저와 시댁을 흉보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결혼 5년 차 남편 A 씨는 아내가 낮잠을 자는 사이 호기심에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들여다본 후 충격에 빠졌다.B 씨는 친구3~4명과 수다를 떠는 과정에서 남편의 이름을 여러차례 거론했다.'이래서 꼴 보기 싫다', '결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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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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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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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다 있어 얄미웠다" 한살짜리 친구 딸 때린 20대 여성
한 살배기 친구 딸을 돌보다가 학대한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8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사이 인천시 남동구의 친구 집에서 친구의 딸 B양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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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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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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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집서 불륜, 남편에는 조롱 문자…무죄 판결 이유는?
불륜 상대의 허락을 받고 주거지에 들어간 남성에게 내려진 주거침입죄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오늘(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와 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벌금500만원 선고를 파기했습니다. 또한 사건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앞서 A씨는2018년12월 내연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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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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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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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없는 집 들어가도, 남편에 모욕문자 해도…불륜남 무죄 왜
아내가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다른 남성을 집에 들여도 해당 남성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37년 만에 주거침입 법리를 바꾼 영향으로1·2심 판결이 뒤집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2018년12월 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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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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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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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95점 넘기면 보내줄게"…집단폭행 10대들 소년부 송치
여중생을 담뱃불로 지지고 집단폭행해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힌10대들에게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재판장)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과 B양(15), C양(15) 등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30일 밝혔다.A군과 B양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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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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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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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뿌린다"…SNS로 미성년자 꾀어 성폭행한 10대 실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받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1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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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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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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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하고 6살 아들 살해 시도한 40대 친모, 집행유예
육아와 평소 앓고 있던 질병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해 기도를 하고 6세인 아들을 살해하다가 미수에 그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유석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20년 9월15일 오전 6시 8분 충남 아산시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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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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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헬스장 가는 게 걱정되는데 의부증인가요"
"남편이 요즘 체력이 떨어졌다면서 헬스장에 등록해서PT를 받겠다고 합니다. 제가 집에서 홈트를 같이 하자니까 그건 싫대요. 제가 헬스장 가는 건 반대라고 했더니 '의부증이냐'며 화를 내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40대 아내가 헬스장에 등록하고 싶어하는 남편이 불안하다며 이같은 사연을 공개했다.A 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 회사가 강남이라 주위에 헬스장이 많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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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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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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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출산 안 했다"던 '구미 여아' 친모…법원 판단은 달랐다
지난해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친어머니로 드러난 석모(49)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석씨는 임신과 출산 사실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오늘(2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 김성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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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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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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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이나 하는 짓" 집단폭행 여중생들 호통친 판사
외국에서 이민 온 중학생을 또래 학생들이 폭행한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가해 학생들에게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며 재판 내내 큰소리로 야단쳤습니다. 가해자들, 소년원에서 최대 6개월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배승주 기자입니다.[기자]속옷 차림에 팔다리 묶인 A양을 또래 여중생 4명이 돌아가며 때립니다.담배꽁초도 억지로 먹였습니다.[아XX똑바로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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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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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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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 10년간 학대한 친부, 아내도 상습폭행…징역 3년
10년 동안 어린 남매를 학대하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20일 밝혔다.또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2012년부터2021년10월까지 인천 서구 아파트 주거지 등에서 B양(1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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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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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아내가 밥상 차리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남편
밥상을 차리는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화제다.게시자 A 씨는1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밥상 '차려' 놓는 게 당연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편 B 씨와 부부싸움을 한 사연을 털어놓았다.육아휴직을 하다 곧 회사 복귀를 앞둔 A 씨는 남편의 직업 특성상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크게 불만은 없지만 유일하게 했지만 함께 하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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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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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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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가득, 차디찬 집에 2살 딸 홀로…친구 만나러 4일간 집비운 엄마
2살배기 딸을 혼자 집에 두고 4일간 외박한20대 엄마가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24살 A 씨에게 징역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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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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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 가정 자녀와 결혼하는 걸 반대합니다"
"제가 요즘 푹 빠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돌싱글즈'인데요. 돌싱에 대한 편견을 많이 없애줬다고 생각해요. 돌싱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 나누는 과정이 싱글분들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최근MBC'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는 연애프로그램을 즐겨본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그러자 김구라와 김국진은 "당연히 다 똑같은 사람이다. 오히려 사람이 신중하게 된다"며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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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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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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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머리 왜 묶어?" 말에 말대답했다고…12살 쌍둥이 폭행 · 욕설
12살 쌍둥이 원생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40대 태권도 학원 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말대답을 했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란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태권도 학원 원장 A(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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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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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이니 무조건 용서? No”…재판부 조롱 10대, 전원 징역형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10대 공갈범들이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10일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군(18) 등 7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주범 A군은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또 다른 주범 B씨(20)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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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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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아이들’…합의·민사소송도 절도 피해자 몫?
10대 아이들의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경우, 합의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피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절도 범죄로 소년부 송치된 촉법소년(만10~13세) 수는 ▷2018년3801년 ▷2019년4536명 ▷2020년5123명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14명이 절도 범죄로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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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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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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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0만원 빚독촉에 일가족 극단선택... 4살 아이만 숨졌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네 살배기 아기만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14일 경남 김해 소재 자택에서 남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함께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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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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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혼인이란 남녀 결합…동성부부 사실혼 인정 안돼”
법원이 “동성 부부는 현행법상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투는 소송에서다. 재판부는 “혼인이란 민법과 판례, 사회 인식을 모아 볼 때 여전히 남녀의 결합”이라며 동성혼 인정 여부는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소성욱(31)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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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고 갔더니 "엄마 죽는다"…3000만원 건넨 승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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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증거 잡겠다고 불법 녹음…대법 "증거능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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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낫게 해줄게"…기도비 명목 3천만 원 챙긴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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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피로 물들었다…“그녀가 마지막 본 것은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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