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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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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서도 10대 소년범 '법정최고형'… 채팅앱 만난 또래 흉기 살해
다투다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도망…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채팅앱으로 만난 또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법정최고형을 선고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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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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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에 내연녀가" 네티즌 뒷목 잡게 만든 '포항판 부부의 세계'
남편이 결혼 전 사귀던 여자와 결혼 후에도 계속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의 외도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습니다. A씨는 오랜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했고 결혼 이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외도의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이 둘의 내연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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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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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꾸 친자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던 A씨는 남편에게서 "누구 아이야?"라는 질문을 들었다.갑작스러운 질문에 황당했던 여성은 "자기 애지 누구애긴 누구애겠어"라고 맞받아쳤고 두 사람은 큰 싸움을 벌였다.이 일로 더이상 산후조리원에 있기 불편해진 A씨는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다.B 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온 뒤에도 둘째 아이를 보지도 않고 아내와 말을 섞지도 않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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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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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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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원정 성매매로 성병 옮아”…89세 시모 머리채 잡고 분풀이
남편이 해외 원정 성매매를 통해 성병에 걸린 뒤 자신까지 감염되자80대 시어머니에게 ‘분풀이 폭행’을 한 며느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존속상해 및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4월13일 남편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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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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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2차 신고자 찾아내 "왜 그랬어?" 소름
"안 그래도 양천 경찰서에 지인 있는데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줄 수 있대. 찾아내서 무고죄로 신고할 거야.""왜 신고했어?"사망한 입양아 정인이의 양모 장모 씨가 2차 신고자에게 보낸 메시지 중 일부다.23일 방송된SBS'그것이 알고 싶다'에 공개된 2차 신고자의 메시지에 따르면 경찰 측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신고자를 장 씨에게 알려줬다는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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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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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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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 딸 버리고 남자와 모텔 간 엄마… 징역 1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한밤중 도로에 4살배기 딸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30대 친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11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25)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곽 판사는 “피고인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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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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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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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기분 나빠요"…펜치로 학생 손가락 집은 학원 교사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학원 수강생을 '캄보디아'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또 다른 수강생의 손가락을 펜치로 집는 등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 단독(이지수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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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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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상간남 불륜 현장 덮쳤다가 양육권 상실하게 될 판"
상간남과 스킨십 후 모텔 들어가는 모습 목격길에서 아내 뺨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해양육권은 실질적 양육 상황에 따라 결정폭행·주거침입 등은 그 자체로 처벌아내의 외도 현장을 목격하고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해 벌금형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이 유책 배우자인 아내에게 갈 소지도 있다고 법률 전문가는 분석했다.30일 YTN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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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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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학폭 대책 악용하는 가해자…'맞신고' '쪼개기 신고' 횡행
학폭은 이렇게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반면 대책에는 구멍이 많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바로 가해자를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인척,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타기인데요.최연수 기자입니다.[기자]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입니다.피해자가 신고하면 가해자를 최대 3일 동안 즉시 분리하라고 돼있습니다.2년 전 도입됐는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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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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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톱 깎으러 본가 갈래”…‘마마보이’ 때문에 파탄난 결혼생활
자신의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마마보이’ 성향의 남편 때문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 씨(40대·여성)와 남편 B 씨는 서로를 운명이라고 느끼며 결혼을 했다.A 씨는 “남편은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여자 마음을 잘 알아줬고 센스 있는 선물을 잘했다”며 “여자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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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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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남자와 바람난 아내가 세 아이 양육권도 원하네요"
내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남성과 외도를 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세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 다툼을 벌이다 분리 양육 판결을 받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항소심을 진행한 끝에 자녀 셋 중 셋째만 아내가 키우도록 분리 양육 판결을 받았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A씨는 “셋째 아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지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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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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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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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리려 했을 뿐인데…초등교사 ‘무혐의’ 결정에 학부모가 한 행동
학생들 싸움을 말리려 책상을 고의로 넘어뜨린 초등학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냈다.전국 초등교사노동조합은 윤모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학부모가 이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지난 1일 광주고법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은 학부모의 재정신청을 ‘이유 있다’라고 판단하면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뒤엎고 공소를 제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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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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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됐는데... 재산분할 대상?
회사 동료들과 재미 삼아 구입한 로또가 당첨되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진 A씨의 사연이 화제다.A씨는 "월급날 다 같이 로또 샀는데 2등에 당첨됐다"면서 "당첨되는 사람이 10%씩 떼서 주기로 했는데 그러고도 4천만 원 정도가 남았다"라고 전했다.A씨는 로또 당첨 사실을 남편한테 알려야 할지 문제를 두고 "부부간에도 알리면 큰일 난다. 가족끼리도 비밀로 해라"라는 조언과 "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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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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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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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못난 이혼의 뒤끝... 前장모 차에 매달고 달린 남성
외손주를 달래려는 전 장모를 차에 매달고 그대로 주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올해 2월 9일 오후 5시10분쯤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전 장모 B씨(여·64 집 주차장에서 B씨를 차에 매달고 20m 가량을 달려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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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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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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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때린 아빠 입건…'사랑의 매'는 옛말
서울에서 중학생 아들을 때린 아빠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아들에게 훈육하던 중에 체벌이 시작된 것인데, 아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시대도 바뀌고 법도 바뀌어서 이제는 사랑의 매가 사랑이 아닌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한성희 기자의 보도 같이 보시죠.<기자>대로변에 경찰차가 출동하고, 한 여성이 경찰차 앞에서 발을 동동 구릅니다.이 여성은 중학생인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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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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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대신 사줄게…스킨십 되나요?” SNS에 만연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
“꽁으로 담배 사주는 대신 스킨십 되나요?” (서울 거주 남성 A(25)씨)“성관계 되나요? 담배는 원하는 만큼 드려요.” (의정부 거주 남성 B(26)씨)최근SNS에서 담배, 술, 식욕억제제 등을 대리 구매하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법적으로 구매하지 못하는 물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유사 성행위, 성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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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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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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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떼 쓰자, 양발 잡고 질질 끌고 다녔다... 보육교사 집행유예
5세 원아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24일 밝혔다. 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2월1일부터 같은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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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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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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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끌고, 꼬집고, 밥 욱여넣고…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1∼2세의 유아를 상대로50여 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은40대 보육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또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80시간의 사회봉사에 더해 3년간 아동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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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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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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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라고 해서 결혼했는데"…직업 잘못 알려준 중매업자 벌금형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 벌금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법원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직업 증명할 서류 제출했어야"베트남 여성의 직업을 확인하지 않고 중매를 선 국제결혼 중개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100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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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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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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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하랬더니…소년범과 수차례 성관계한 공무원 최후
보호관찰 대상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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