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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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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최대 징역 22년 6개월…새 양형 기준 6월 시행
아동학대치사죄에 최대 징역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대폭 상향됐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아동학대범죄와 관련한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29일 밝혔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의 기본 및 가중 영역 상한을 모두 높였다. 기본 영역은 현행4~7년에서4~8년으로, 가중 영역은6~10년에서7~15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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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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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고에 3살 딸 살해 비정한 아빠, 항소심도 '징역 13년'
이혼 후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3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20대 아버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13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왕정옥)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13년에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어린 자녀를 살해한 범행은 어떠한 일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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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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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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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아기 학대 치사’ 항소심서 더 무거운 처벌
태어난 지 일곱 달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진 20대 베트남 국적 여성이 있습니다.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 여성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인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이 어떤 이유로 달랐는지 판결문을 톺아보며 살펴보겠습니다.자료사진■ 생후 7개월 딸 숨지게 한 결혼이주여성… '때리고 내동댕이까지'베트남 출신 여성 A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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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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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고문’ 된 양육비 감치 제도…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이혼 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치(監置)' 제도는 그나마 기대볼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고도90일 이상 돈을 주지 않는 이에게, 가정법원은 최대30일까지 구치소나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다.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니, 생각보다 강력한 제재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감치까지 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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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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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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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엉덩이 만졌다" 동성친구 신고한 여중생…법원 "학폭 아니다"
친한 동성 친구와 서로 신체를 만졌다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 당한 여중생에 대해 법원이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 A양이 피고 경북 영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25일 밝혔다.B양은 지난해 4월 원고 A양이 교내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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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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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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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왕따' 피해 학생 극단선택…가해 학생은 '집유'
2년 전 또래 여고생을 상대로 '사이버 불링(왕따)'을 저지른10대 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은 앞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오늘(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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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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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불륜소송 당하고, 딸도 내 애 아냐”… 남편, 혼인 취소 가능할까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중 아내가 임신하자 서둘러 결혼한 남성이 뒤늦게 딸이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혼인을 없던 일로 돌리고, 소개해준 결혼정보회사에도 법적 책임을 묻고 싶다고 했다.16일YTN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와 같은 사연이 다뤄졌다. 사연자는 “3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아내를 만났다”며 “대기업에 다니는 아내는 예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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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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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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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부모, 금액 관계없이 출국금지 가능해진다
지난해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지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됐는데요.그 사이 여성가족부는 심의를 거쳐 양육비 채무자31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61명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제재를 요청하는 이들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이런 가운데, 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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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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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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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무능을 대통령 탓하는 남자와 파혼해도 될까요"
최근 집값이 상승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뜻하는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재테크 문제를 놓고 '가정불화'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부동산은 한 가정의 전 재산으로 마련하는 자산이다 보니 부동산 매수나 매도와 투자 여부에 대하여 부부의 의견이 첨예하기 대립하기도 한다.이런 가운데 본인의 집값은 상승했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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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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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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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끼리 소변·체액 먹인 '하동 엽기 서당'…훈장도 징역 1년 6개월·집유 3년
아이들끼리 성적으로 학대하고 체액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난 경남 하동군 청학동 서당의 훈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폭력 문제 불거진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JTBC 캡쳐]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오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A씨가 수차례 학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해 학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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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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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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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때 첫 임신시키고 "넌 내 아내"…판사도 경악한 의붓 아빠
9세 때부터12년간343회 성폭행, 2회 임신 및 중절“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지난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25년을 선고 받은 A씨(55)가 항소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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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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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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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미루며 지인과 불륜 저지른 남편, 사실혼 인정되나요"
남편이 설득으로 혼인신고를 미룬 채 지내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이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지난28일YTN라디오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여성 A씨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된 남편은 '사람일 모르니 혼인신고는 좀 더 살아보고 하자'고 했다"면서 본인도 그에 응했다고 밝혔다.A씨는 "남편은 시골에서 돼지를 키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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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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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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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범행 도구로 이용”…‘악성 민원’ 부부 징역형
어린 자녀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타내고, 수년간 공공기관 등에 허위로 악성 민원을 일삼은 4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무고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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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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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보니 대머리인 남편, 이혼 사유 될까요
탈모 인구가1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지면서 탈모인들을 위한 대선 공약까지 등장할 정도로 모발 관리는20·30세대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공약을 통해 탈모 건강보험 지원을 거론하고 나섰다. 탈모에 대한 고민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탈모인 사실을 숨기고 프러포즈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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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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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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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부러지도록 폭행"‥6살 조카 숨지게 한 외삼촌 부부 항소심서 감형
6살 조카를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을 선고받은 외삼촌 부부가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감형받았습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의 외삼촌 40살 김 모 씨 씨와 아내 31살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외삼촌에게는 징역 20년을 아내 김씨에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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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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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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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가는 아들 옆에서 고기 구워 술”…20대 친부 징역 25년 확정
생후 2주 아들을 학대하고 ‘멍 없애는 법’ 검색만 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 대해 징역25년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송모(2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두 사람은 지난해 2월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신생아인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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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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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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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남성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불법 촬영' 고등학생 구속
18살 남성을 감금한 뒤 담뱃불로 지지고 나체를 촬영한10대가 구속됐습니다.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고등학생 A 군을 특수상해와 감금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A 군은 지난13일 새벽 4시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중학생 B 양 등과 함께18살 C 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거나 빈 병과 구둣주걱으로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또 C 군의 옷을 모두 벗긴 뒤 불법 촬영을 한 혐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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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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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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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하다 다친 5살 아프다는 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
어린이집 야외활동 시간에 머리를 다친 5살짜리 원생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교사가 유죄를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성헌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 씨(26)와 원장 B 씨(48)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A 씨는 2020년 10월 21일 인천시 한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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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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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 학대 살해’ 친모·계부 징역 30년 확정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20대 부부에게 각각 징역30년의 중형이 확정됐습니다.이들 부부는 재판에서 줄곧 정상적 훈육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 아동의 고통과 공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8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119구급대에 발견됐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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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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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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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부적절 관계 맺은 남성 3시간 동안 감금한 40대, 집유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줄때까지 못 나간다며 숙박업소에 감금한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사회봉사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2019년 6월 3일 자신의 아내와 피해자 B(33)씨가 성관계 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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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주인과 협의 않고 공시송달로 토지강제수용…법원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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