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2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상속
|
쌍방과실
|
산재
|
교통사고
|
주차사고
|
성폭력
|
보복운전
|
민식이법
|
성추행
|
전세계약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법원판결
|
2023.12.14
|
3살·1살 자녀 던지고 때려 '골절상' 입힌 부부, 실형 확정
친부 징역 3년6개월, 계모 징역 10개월 확정자녀들을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친부와 계모에게 선고된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35)씨와 계모 B(35)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게 선고된 징역 3년 6개월, 징역 10개월을 각각 확정했다.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1일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3살인 셋째…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2.14
|
'몸무게 7kg' 4살 딸 숨지게 한 母…'방임' 동거녀에 징역 30년 구형
부산에서 친모가 4살인 딸을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들 모녀와 동거하며 학대를 방임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5년을 각각 구형했다.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살해) 방조 및 성매매 처벌법(성매매 알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A씨와 아동복지법(상습 아동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29
|
"협의이혼 신청 아내가 집에서 남자와…" 몸싸움 벌인 남편의 사연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별거 중에 아내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된 남편이 '별거 중 만남은 아무 문제 없는 거냐'고 토로했다.29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결혼 10년 차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두고 있는 회사원 A씨의 사연을 다뤘다.A씨는 "몇 년 전부터 아내의 영어 학원 운영이 잘 안됐다. 금전적으로 저도 많이 보탰지만 빚을 감당할 수 없었고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1.17
|
“폭력·외도 일삼던 남편이 욕 한번 했다고 이혼하자네요”
부부싸움 중 홧김에 욕을 한 번 했는데, 이혼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이 여성은 결혼 생활 내내 폭력과 외도를 일삼던 남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데 분통을 터뜨리며 도움을 요청했다.17일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연이 올라왔다.사연자 A씨는 남편과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며 셀 수 없을 만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1.09
|
5000원으로 시작된 비극…
폭행
·동영상 유포로 또래 죽음 내몬 10대들
5000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래를 때리고 폭행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3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A군에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 B군에게 징역 1년2개월에 단…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24
|
대법 “어린이집 원장, CCTV 설치로 의무 다한 거 아냐”
“문제 안 뒤 적절히 대응했어야”벌금 5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아동학대를 방관해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CCTV를 설치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권영준 대법원)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기 김포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8
|
미성년자 위조 신분증에 속았는데 영업정지…“피해자만 처벌받아”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 때문에 영업정지를 받은 자영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오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한 주점 앞에 붙은 현수막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현수막에는 "야간에 위조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으로 인해 한 달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근로자 6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쓰여 있습니다.그러면서 "문서를 위조한 학생들은 죄가 없고, 영세업…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10.14
|
초등생 아들 '밥그릇·파리채'로 때린 계모…法 "반성하니까 '집유'"
수년간 초등학생 자녀를 상습 학대한 40대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4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피해 아동의 계모인 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0시쯤 강원 인제군에 있는…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10.01
|
"추석에 친정 먼저 간다고 혼낸 시어머니…연 끊고 싶어요" [법알못]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친정 먼저 가기로 했어요.""시부모 말 안 들을 거면 고아랑 결혼을 했어야지."오랜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지만, 이 순간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 아직은 대하기가 어렵기만 한 시부모님을 찾아봬야 하는 '며늘아기'들이 그 주인공이다. 설날에 시댁을 먼저 갔으니, 추석에는 친정을 먼저 가겠다는 작은 요구조차 들어주지…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9.24
|
"신혼 초 직장동료와 바람난 아내…낯 뜨거운 대화 발견"
결혼 후 6개월 만에 바람난 아내에 대해 용서하고 아기도 낳았지만 당시 생각이 계속 떠올라 괴롭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지난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에 돌 지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남성 A씨가 이같은 상황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사연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결혼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직장동료와 바람을 피웠다. 신혼임…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9.13
|
집에 못 돌아간 ‘강남 맨발 여중생’… 가족 전원 송치
강남경찰서, 부친·모친·오빠 송치과거의 신체적 학대 사례도 파악A양은 임시거처 머물며 치료 중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맨발 차림 여중생을 가족이 쫓아와 집단 폭행한 이른바 ‘맨발 여중생 사건’의 부친이 과거에도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4개월간 수사 끝에 피해자 A양 부모와 오빠를 모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A양은 현재도 재…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8.14
|
'女女 결혼' 임신한 여성…한국에서 '엄마 둘' 법적 가능할까
남편 부(夫)를 써서 부부(夫婦), 아비 부(父)를 써서 부모(父母)라 칭하는 한국에서 동성(同性)의 배우자와 ‘세 모녀’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여성이 있다.김규진(32) 씨는 4년 전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지난해 벨기에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다음 달 경기도에서 출산할 예정이다. 어렵다는 인공수정(30~35세 여성이 1회의 인공수정으로 임신할 확…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27
|
"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폭언하는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법알못]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만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3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본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문을 열었다.A씨는 "아내가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이 찌니까 아저씨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27
|
“‘왜 그렇게 많이 먹냐’ 폭언하는 아내, 이혼하고 싶다”
딩크족으로 자녀 없이 아내와 둘이 지낸다는 한 남성이 아내의 폭언으로 이혼하고 싶다는 사연을 전하며, 폭언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본인을 웹디자이너라고 밝힌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와 그의 아내는 자녀가 없어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았다. 두 사람은 여행도 많이 다니며 취미 생활을 즐…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1
|
교사
폭행
초등 6학년 전학 결정...최고수위 처분
서울 양천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어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A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결정했습니다.또, A군에게 특별교육 12시간, 학부모에게도 특별교육 5시간을 심의·의결했습니다.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조치로는 특별휴가 5일…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7.20
|
인천 초등생이 교사
폭행
…머리채 잡힌 교사, 119 실려갔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학교에서 특수학급을 가르치는 A씨는 지난달 23일 낮 12시 40분쯤 교실에서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수업 중 B양이 다른 학생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자 A씨가 주의를 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B양은 의자에 앉아있던 A씨의 머리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08
|
"동호회서 친해진 남성과 육체적 관계 없었는데…어쩌죠"
결혼한 여성이 자전거 동호회에서 친해진 남성과 밥을 먹고 연락을 주고 받은 게 부정행위에 해당할까.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사연에 따르면 A씨는 30년 결혼생활동안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행에 시달렸다. 현재는 나이가 들어 폭력은 줄었지만, 폭언은 여전했다. 그러던 중 자전거 동호회에서 알게 된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3.07.07
|
“혼전임신 때문? 아이와 저를 버리고 사라진 남친,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 임신 사실·결혼 계획, 신혼집·예식장 등 구체적인 결혼 준비를 했다면 이는 약혼이 성립-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상대방과 책임이 동일하다시피 할 정도를 입증해야만 인정돼- 인지청구 및 법적으로 친권, 양육권 청구 소송 진행해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 청구 가능해*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6.08
|
40대에 '날아차기'한 중학생들 집행유예 처분 "소년이라서‥"
골목길을 걷던 40대 여성을 중학생 두 명이 둘러쌉니다.그러더니 뒤에 있던 한 명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여성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충격을 받은 여성은 그대로 땅에 고꾸라집니다.또 다른 한 명은 이 장면이 재밌다는 듯 웃으며 영상을 찍습니다.지난해 12월 대구 서구의 한 골목에서 벌어진 '묻지마 폭행' 사건입니다.이들은 새벽 시간 골목길에서 혼잣말을 하며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
더보기
스크랩하기
법원판결
|
2023.05.24
|
“소년범도 안 봐준다”···차량 절도에 경찰
폭행
한 중학생 3명 실형
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차에 있던 금품 훔쳐 유흥비로경찰 수사 중에도 절도 이어가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무면허 운전에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24일 특수절도,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에 대해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1
2
3
4
5
6
7
8
9
10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7.01
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07.01
"성관계 영상 혼자 보긴 아까워"…車에 섬뜩 쪽지 붙인 협박범
07.01
월급 두 달 밀리면 그만둡시다, 사장 도망가면 골치 아파요
07.01
노란불 ‘풀브레이크’ 밟으란 대법 판단… 여론은 ‘글쎄’
06.30
9월부터 인감증명 인터넷으로 뗀다... 대출 땐 주민센터 가야
06.30
판사도 "충격적"…용변 실수했다고 4세 딸 무참히 폭행한 아빠
06.30
손웅정 변호사에 '1억 리베이트' 제안한 학부모… "형사 문제될 수도"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20 명
오늘 방문자
1,020 명
어제 방문자
973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89,218 명
전체 게시물
7,582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4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