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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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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 맞고 질주한 아빠차엔 돌잔치도 안한 딸이 있었다. 아동학대이지만 실제 처벌은?
필로폰을 투약한 채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는 돌도 되지 않은 생후 11개월 딸이 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30대 남성 A씨의 행각은 아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일 새벽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마약을 한 채 아이를 데리고 차를 몰고 나갔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 중인 A씨를 발견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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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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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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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통해 예비신랑의 외도를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A 씨는 최근 파혼 위기를 맞았다."월급도 적고 공부하느라 모아놓은 돈도 없었지만 사람 좋은 거 하나 보고 만났는데"라며 이야기를 꺼낸 A 씨는 예비신랑이 외도를 한 것 같다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털어놨다.예비신랑의 외도 사실은 자동차 블랙박스를 통해 알게 됐다.A 씨는 "주차해둔 차가 긁혀 있어서 살펴보려 블랙박스를 앞으로 돌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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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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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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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실 숨기고 여성 2명 사귀며 임신 시키고
폭행
한 30대 징역2년
교제하던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유부남인데도 여성을 만나 임신시키고 폭행을 일삼았으며, 이후 만난 다른 동거녀에게도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 장 김상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상해, 상습특수상해, 상습강금,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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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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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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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살해·유기 계부와 도운 친모…“30년형 무겁다” 대법 상고했지만 ‘기각’
의붓딸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자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버린 계부와 이를 도운 친모에게 각각 징역 30년의 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살인·사체유기·강제추행·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은 계부 A씨(32)와 친모 B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 대한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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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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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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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팬으로 아동 학대 부부 “용서해주면 화목한 가정 만들겠다"
검찰, 창녕 여아 학대 계부에 징역 10년·친모 7년 구형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의 손가락을 달군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가 18일 열린 재판에서 “한번만 용서해주시면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겠다”며 눈물을 흘렸다.원본보기창녕 아동학대 피의자인 계부(모자 착용)가 지난 6월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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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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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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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죄없는 아이들을…홧김에, 원망에 아이 살해한 아빠들
헤어진 아내를 원망하는 마음에 죄 없는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빠들에게 잇따라 징역형이 선고됐다.친모의 결별 통보에 화나 생후 2개월 때려 살해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준명)는 18일 A(25)씨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10월쯤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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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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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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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인가 악마인가…아들 감시하며 때려죽인 친모에 징역 15년
초등학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폭행을 유도한 친모의 남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용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8)씨에게 징역 15년을, 친모의 남자친구인 B(38)씨에게는 징역 1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 동안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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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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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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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들 사망시킨 엄마…法 "잔인한 수법" 징역 15년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김용찬)는 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폭행과 학대를 중용한 남자친구 B씨(38)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80시간 동안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1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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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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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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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죽도록 패는데 친모는 눈만 멀뚱…2심도 징역 5년
자신의 남편인 계부가 5살 아들을 목검으로 폭행하고 몸을 결박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과정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25)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또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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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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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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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든다고 뒤통수 일곱대 때린 교사 대법 "정당 훈육 아니다" 벌금 150만원 확정
중학교 1학년 학생의 뒤통수를 일곱 차례 손바닥으로 때린 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A교사에게 벌금 15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항소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수행평가 시간에 떠들어서 주의→뒤통수 가격수행평가가 한창인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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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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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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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에 매달린 어린 아들, 아무도 엄마를 못 지켰다
[교제살인 ⑤] 공권력도 알았던 '살인의 전조'....최소한, 19명은 살릴 수 있었다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사귀다가 상대를 죽인 사건. 우리는 '데이트'라는 서정적 단어를 지우고, 이 죽음을 '교제살인'이라 부르기로 했다. 이 기사는 교제살인 판결문 108건을 분석한, 다섯 번째 기사다. <편집자말>[독립편집부 기자]원본보기▲아무도 없는 주차장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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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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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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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교 안 보내고 청소기로
폭행
, 40대 친모 집유
중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폭행한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7년 5월부터 10월 사이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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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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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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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방임하고
폭행
한 친모 집행유예… “사건 이후엔 학교 잘 다녀”
중학생 아들을 장기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청소기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로 기소된 A(여·46)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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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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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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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부부' 내 남편 첫사랑은 남자? 혼인취소 될까
예능 '애로부부'에 등장한 사연이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애로부부'에는 연애 시절 실수로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한 이후 남편에게 부부관계를 거절당하고 있다는 한 아내의 이야기가 소개됐는데요.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피로하다는 이유로 아내 A씨의 관계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절해왔다고 합니다.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A씨는 자신에게 호감을 보이는 키즈카페 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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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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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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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너 KILL” 남중생 2명, 징역 6·7년… 피해자 오빠 “형량 적게 나온 학생이 더 괘씸”
인천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피고인 2명 각각 장기 6·7년 선고 / 피해자 측 “실망감 느껴”원본보기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중생 2명(사진)에게 6·7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가족은 형량이 적게 선고된 남학생이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되레 피해자 측을 고소했다며 분노와 함께 실망감을 드러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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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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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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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4살 자녀 감싼 아내 둔기로
폭행
한 남편, 집유…왜?
부부싸움 끝에 어린 자녀들을 때리고, 말리던 아내까지 폭행한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재판장)는 아동학대, 특수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원심 징역 8개월을 깨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 강의8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A씨는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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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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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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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길이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
폭행
한 무술 도장 관장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도검을 몰래 치운 딸도 협박한 무술 도장 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무술 도장 운영자 A(60·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전 7시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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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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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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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용서했나…"못생긴X" 얼굴에 족발던진 40대 공소기각
이혼을 원하는 아내의 얼굴에 족발을 던지는 등 폭행하고 협박을 일삼은40대 남성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폭행과 협박 혐의를 받는 조모(40)씨에 대한 공소를 지난 7일 모두 기각했다.조씨는 지난 8월18일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아내와 이혼을 상의하던 중 "더럽게 못생긴 X, 다른 남편이면 처맞아 죽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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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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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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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알고 처가에 기름통 들고 찾아간 남성 ‘징역 5년’
아내의 외도 사실에 분개한30대 남성이 “같이 죽자”며 처가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온갖 폭력을 행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에게 ‘인륜에 반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6년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20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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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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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해야”
변호사단체가 입양 아동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국여성변호사협회(여성변회)는 4일 낸 성명에서 “현재 양어머니 장아무개씨에 대해선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양아버지 안아무개씨에 대해선 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며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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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에게 '성폭행' 누명씌운 여교사…감옥엔 단 하루도 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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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 아내 혼자 번 돈 달라는 남편…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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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안팔리는 우리집 아들한테 싸게 팔까”…이것 모르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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