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19 페이지 > 궁금한 판결 모음, 로우스크랩
LawScrap.com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연금
|
상속
|
성추행
|
신호위반
|
폭행
|
전세계약
|
주차사고
|
교통사고
|
배상판결
|
보복운전
궁금한 판결 모음 - 로우스크랩
0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
세금
부동산
기타
교통사고
교통사고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법률상식
법률상식
바뀌는제도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부동산,건축,상가
재산,상속,세금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이혼,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노동,갑질
해고,갑질,괴롭힘
살인,폭행,협박
살인,폭행,협박,사기
기타 판결
기타 판결
법률상식
법률상식
메인
바뀌는제도
교통사고
부동산,건축
재산,상속,세금
성범죄
이혼,아동청소년
노동,갑질
살인,폭행,협박
기타 판결
법률상식
0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관련 판결 모음
검색어
검색
전문가답변
|
2020.01.15
|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Q : 갑과 을은 이혼하면서 을이 자녀들을 양육 및 친권 행사하고, 갑은 자녀들에 대한 면접 교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이 자녀들을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전화 연락도 못하게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김판묵 변호사A :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정하게 …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5
|
이혼배우자의 국민연금분할청구
Q : 갑은 몇 년 전 을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액을 정하며 '추후 상호간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후 을은 갑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게 되자 갑에게 받는 국민연금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이혼할 때 추후 재산분할은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5
|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위자료와 증여세 부과 여부
Q : 갑은 을과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은 을로부터 재산분할로 을 명의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자료로 현금을 받았습니다. 갑이 을로부터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아파트, 위자료로 받은 현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가요?게티이미지뱅크 제공김판묵 변호사A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3
|
이혼했습니다. 부동산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흔히들결혼을‘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합니다.결혼은그만큼인간이살아가면서치르는매우중요한일입니다.하지만안타깝게도결혼생활을더유지하지못하고이혼하는경우가있습니다.우리나라이혼건수역시연간10.9만명(월간9,500명,2018년도기준)에이르는수준이며최근에는유명연예인의이혼소식이화제가되기도했는데요.이혼시소유부동산은어떻게처분해야할까요?이혼 시 소유 부동산은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요?소유권 이전하…
더보기
스크랩하기
전문가답변
|
2020.01.10
|
간통으로 이혼소송후 이혼판결, 이혼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간통으로 이혼소송후 승소하여 이혼판결을 받았습니다.이후에 신고를 해야 이혼이 확정되는건가요?아님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동규 입니다.1. 판결이 선고되면 그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위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더보기
스크랩하기
초기화
날짜순
조회순
날짜순
목록
검색
11
12
13
14
15
16
17
18
19
Search
검색대상
제목
내용
제목+내용
회원아이디
회원아이디(코)
글쓴이
글쓴이(코)
또는
그리고
검색어
필수
검색
닫기
Login
Login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Category
이혼,결혼,불륜,아동청소년
법원판결
전문가답변
+
Posts
06.02
‘즉석 만남’ 성관계 유도 후 수억원 뜯는 20대…항소심서 일부 감형, 이유가
06.02
“보험금 안 주려…보험사, 유령의사에 돈 주고 주치의 소견 뒤집어”
06.01
"김호중, 3년 이상 감옥서 보낼 수도…" 법조계 의견 나왔다
06.01
“마음이 가서…” 체형교정 손님 속옷에 손 넣은 마사지사
06.01
“집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남자가 알몸으로”...이웃집서 ‘음란행위’하다 걸린 30대
06.01
"승낙 받아 범행" 살인미수 부인했던 MZ 폭력배 징역 4년
06.01
“실비 보험 있으시죠?” 돈 벌려는 병원 말에 혹하면 ‘공범’ 됩니다
+
Comments
글이 없습니다.
State
현재 접속자
35 명
오늘 방문자
1,782 명
어제 방문자
1,154 명
최대 방문자
3,233 명
전체 방문자
365,621 명
전체 게시물
7,423 개
전체 댓글수
0 개
전체 회원수
23 명